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과 관련, 무력 충돌은 절대 안 된다는 지시를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내려보냈다. 두 기관이 협력해 유혈 사태 없이 질서 있는 법집행을 해달라고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지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 대행의 메시지를 기자단에 공개했다. 최 대행은 "만일 국가기관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또 "관계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방지를 위해 상호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 대행의 이 같은 지시는 총리실을 통해 두 기관에 전달됐다. 최 대행이 앞서 발표한 입장문과 달리 이번 지시는 공식 기록에 남는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호처가 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비공식적으로 나왔는데 이런 접근은 하지 말라는 것이며 어길 경우 추후 지시 위반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시 내용이 모호해 혼란을 낳고 있다. 평화적 법 집행을 '지시'한 것으로 대외에 공개한 만큼, 일각에서는 최 대행이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물리적 행사 없이 응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 측은 최 대행의 지시에 대해 "우리는 '안전'을 제1원칙으로 삼고 영장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던 터여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다"는 입장이며, 이번 지시는 경호처에 주는 메시지가 더 큰 것 아니냐는 해석도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경찰과 경호처 어느 한쪽에 압박을 주려는 게 아닌 중립적 메시지"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