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弔旗) 게양 아래에 열릴 트럼프 취임식

입력
2025.01.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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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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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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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큰 충돌 없어... 尹 체포영장 집행이 목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체포 영장) 집행 관련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자진출석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자진출석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1차 (영장 집행 시도)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대통령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도 사실상 없었던 상황"이라며 "큰 충돌 없이 관저 철문까지 도달했다"고 집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집행 관련 (윤 대통령과)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의 자진출석 가능성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는다"며 "영장집행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LA 사상 최악의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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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산불 원인은 송전탑에서 튄 불꽃?…소방당국, 조사 착수
8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LA) 일대 대형 산불의 발화 원인이 강풍에 쓰러진 송전탑에서 튄 불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소방당국은 전력회사 및 해당 송전탑 일대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조사에 착수했다. 14일(현지시간) 미 LA타임스와 CNN 방송 등에 따르면 LA 카운티 동부 내륙 알타데나 지역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 피해 주민들이 산불 확산 초기에 촬영한 영상에 송전탑을 발화 지점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잡혔다. 해당 영상은 화재 지역 인근 주민인 페드로 로하스가 지난 7일 오후 6시 24분쯤 찍은 영상으로, 산 중턱에 설치된 한 송전탑의 아랫부분에서 불꽃이 크게 솟구쳐 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로하스는 "조용한 밤에 뒤쪽에 불길이 났다는 이웃의 얘기를 듣고 뒷마당으로 나갔고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영상을 찍었다"며 "이 불길이 도시를 파괴할 정도로 커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CNN에 말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15분쯤 비슷한 장면을 촬영한 알타데나 지역 주민 제니퍼와 마커스 에리코 부부도 처음에 이 송전탑에서 불꽃의 고리가 빛나는 것을 본 뒤 불길이 산 아래쪽으로 퍼질 것을 직감하고 가족과 함께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이 이 산불의 최초 발화 시점으로 추정하는 당일 오후 6시 18분과 근접한 시각이다.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 소속 수사관들이 해당 송전탑 일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방당국은 전기를 공급하고 송전탑을 운영하는 지역 전력회사인 서던캘리포니아에디슨(SCE)의 쓰러진 전력 설비가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를 촉발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신문은 센서 네트워크 운영회사 '위스커 랩'의 분석을 근거로 "허스트, 이튼, 팰리세이즈 화재 근처 전력망에서 화재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 강한 산타애나 바람이 불며 전력망의 결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손상되거나 쓰러진 전선이나 기타 장비로 인함 결함은 불꽃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강한 돌풍이 예보되면서 LA 산불 진화 작업은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미 기상청(NWS)은 전날 LA 카운티와 벤투라 카운티 일부 지역에 15일까지 강풍을 예보하고 '특별히 위험한 상황(PDS)'에 해당하는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돌풍이 불 때는 바람이 시속 약 113km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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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테러지원국서 쿠바 제외… 트럼프가 뒤집을 수도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하겠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퇴임(20일)이 임박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 의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메모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쿠바 대상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방침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쿠바가 지난 6개월간 국제적 테러 행위에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쿠바 정부가 향후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도 했다. 반대급부는 쿠바 정부의 정치범 석방이다. 여기에는 2021년 쿠바 반(反)정부 시위자도 포함된다. 가톨릭교회는 경제 침체에 불만을 품고 쿠바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수감된 이들이 풀려나게 하기 위해 애써 왔다. 이날 미국 정부의 결정은 해당 협상의 일환이라고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밝혔다. 쿠바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일 정오 전까지 이들을 석방할 예정이다. 이날 결정은 쿠바에 선물이다. 테러지정국에서 최종 해제될 경우 무기 수출 금지 및 무역 제한이 풀리고 미국 금융 시스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쿠바에 가한 경제 압력 등도 완화된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망가진 쿠바 경제에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논평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곧 출범하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번복될 공산이 크다고 AP통신이 전망했다. 트럼프 집권 2기 초대 국무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대(對)쿠바 제재를 지지해 왔다. 루비오 의원은 쿠바 공산주의 정권을 떠나 미국으로 온 이민자의 아들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정권 인수팀과 이번 방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쿠바는 환영했다. 쿠바 외교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해당 방침과 관련, 이날 관영 매체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정부는 2025년 가톨릭 희년을 맞아 553명의 수감자를 단계적으로 석방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교황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82년 3월 남미 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그 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년, 33년 만에 리스트에서 뺐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가 1기 임기 종료 직전인 2021년 1월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넣었다. 현재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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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요구에도…'무안공항 자료 제출' 무더기 비공개
한국공항공사가 무안국제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현대화 설계 자료 일체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이 자료를 요청했지만 무더기로 비공개 처리한 것이다. 설계사가 작성한 로컬라이저 안전성 검토 결과가 담겼을 자료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은 이달 공항공사에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 실시설계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항공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설계사는 이 자료에 △로컬라이저 최적 설치 위치 △파손성(부러지기 쉬운 성질) 확보 방안을 담아야 한다. 로컬라이저 둔덕 자체는 무안공항 개항 때부터 존재했지만 지난해 개량 공사 때 콘크리트 상판이 추가됐다. 이 의원실이 요구한 자료는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장비 안테나 설계 및 파손성 검토 자료 △현장조사 보고서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자료 △외부 의견 수렴 자료 △주간·월간 진도보고 및 수시보고 자료 △기술 검토 이슈 페이퍼(쟁점 자료) △구조 및 안전진단 결과서와 관련 문서 15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정부와 설계사가 작성한 문서를 전부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자료는 발주처와 설계사 간 논의 내용을 보여준 핵심 자료였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자료를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공항공사는 답변서에서 “요청한 자료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제출한 자료로 동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어 공개가 제한된다”고만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보고에 앞서 이 의원실 측을 찾은 공항공사 관계자도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했다.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약속이 무색한 상황이다. 블랙박스가 사고기 마지막 행적 4분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사고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조위 조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안 보고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청이 잇따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사조위에 정보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고도 등 기초적 사실은 ‘사고 조사에 장애를 안 준다’는 범위를 넓게 잡아 사조위와 공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관제탑 교신 기록 공개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은 ‘사조위가 사고와 관련된 서류나 물건을 소유한 자에게 제출·보존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유치할 수 있고, 보존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물건을 이동·변경·훼손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기존에 보유한 전자 문서의 사본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물건의 이동·변경·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국토부는 7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부합하게 설치됐다고 발표하며 자발적으로 단면도를 공개한 바 있다. 사조위 관계자는 “사조위 내부 규정(훈령)에 따르면 사고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돼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는 공개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이라며 "다만 이 규정을 공항공사에도 강제할 법적 권한은 사조위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