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미 "핵협의그룹,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토대로 기능할 것"

입력: 2025.01.11 10:24

"1년간 핵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해와"

한국과 미국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개최하고 "앞으로도 핵협의그룹은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토대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언론 성명에서 "NCG는 지난 1년간 정보공유와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각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동맹의 핵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해왔다"며 "특히 △한국 전략사령부 △한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미국 전략사령부를 포함한 국방 요소가 함께 발전시킨 CNI 과업 등 핵 및 전략기획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NCG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됐다. 미국이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했고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과 훈련 시행방안을 지속해서 진전시켜 나가기로 한 것이다.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은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자주 전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한미는 "NCG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공고한 토대로서 계속 기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는 5차 NCG 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로 했지만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한미가 4차 NCG회의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던 제1차 NCG TTX(도상연습)도 언제 열릴지는 아직 미정이다. NCG TTX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국방 분야 당국 관계자들이 북핵 위기 관리 및 군사적 방안을 논의하는 토의식 도상연습이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로, 2023년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이번 회의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이 공동 주관했다. 국방·외교·정보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당초 지난달 4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순연됐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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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손에 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체포영장 1차 집행 때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를 지휘하며 수사기관을 막았던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사임했고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지휘부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를 두고 ①경호처 내 단일대오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평가와 ②비교적 온건한 성향인 이들 대신 강경파가 경호처를 접수하게 돼 영장 집행을 더 공세적으로 방해할 것이라는 예측이 공존한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 이후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던 오동운 공수처장으로선 2차 집행을 앞두고 고심에 빠질 수 있는 대목이다. 오 처장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의 집무실로 출근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이어갔다. 그는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지난 이틀 사이 새 변수를 만났다. 박 전 처장의 사직서가 수리돼 김 차장이 '처장 대행'을 맡게 됐고 경호처 간부인 이진하 본부장이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했다. 일단 공수처는 "영장 집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 체포의 성패는 동원 가능한 경찰력의 규모와 장비 등에 따라 갈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를 맡은 조직 내부에 큰 변화가 생긴 건 고려해야 할 중대 변수다. 일각에서는 강경파로 알려진 김 차장이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시 1차 때보다 더 강경하게 저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차장과 함께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광우 본부장도 경호처 내 대표적 강경파로 분류된다. 반면 경호처 지휘 라인에 균열이 가면서 1차 집행 때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들이 동요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1차 영장 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해 신원을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실무진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었다.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 내부 분위기를 살피며 작전을 조율하고 있다. 2차 영장 집행 시기는 베일에 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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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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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사고기의 블랙박스 2종에 충돌 전 마지막 4분 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1일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를 분석한 결과 항공기가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약 4분 전부터 두 장치 모두에 자료 저장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블랙박스 기록이 멈춘 후 약 4분 간의 기록은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다. 관제사의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 경고부터 조종사의 복행 시도, 동체 착륙, 로컬라이저 충돌까지의 상황이 그대로 담긴 시간이기 때문이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관제사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 57분 사고기에 조류충돌 경고를 내렸고, 기장은 불과 2분 뒤인 8시 59분에 '메이데이(조난신호)'를 외쳤다. 기체는 복행을 시도하다 실패해 9시 2분 활주로에 동체착륙 한 후 미끄러졌고, 1분 뒤인 9시 3분에 결국 활주로 너머 로컬라이저와 충돌했다. 사조위는 블랙박스에 기록이 되지 않은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사조위 관계자는 "CVR과 FDR 자료는 중요하지만, 사고 원인 분석은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조위는 6일 FDR과 CVR을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로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FDR은 전원과 자료저장 유닛 간 커넥터가 분실돼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어려웠고, CVR은 교차 검증을 위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함께 미국으로 이송했다고 사고위는 설명했다. 당초 FDR만 미국으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사고위는 CVR도 함께 이송한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 사조위는 사고 순간을 재구성하기 위해 무안공항 관제 기록과 사고 순간을 담은 영상물, 현장 잔해 부품 관련 분석도 이어가고 있다. FDR과 CVR 조사 입회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던 조사관 2명은 13일 오후 귀국해 국내에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조위는 "현장조사 완료 시점, 공청회, 그 외에 필요한 경우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 조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바이든 "푸틴 힘든 상황"… 러시아 겨냥 에너지 제재 옹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방 국가들에 대(對)러시아 강경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퇴임을 열흘 앞두고 발표한 대규모 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옹호한 발언이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 질의에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며 “그가 끔찍한 짓을 계속 저지를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이날 미국 정부가 러시아 주요 석유 업체 등 개인·단체 200곳 이상에 제재를 쏟아낸 배경을 설명한 것이었다. 이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유조선 수출액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즈프롬네스트, 수르구트네프테가스 등이 포함되는 등 푸틴 대통령의 자금줄을 틀어쥐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그간 서방 제재를 피해 비밀리에 운영되던 이른바 ‘그림자 함대’ 유조선 180여척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방이 단결하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유럽이 계속 뭉친다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비용이 엄청나게 크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군은 600명 이상, 약 1,000명이 죽거나 부상했고 러시아가 데려온 (파병) 북한군의 사망률도 높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로 인한 글로벌 유가 상승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이 갤런(1갤런은 3.78리터) 당 3~4센트(1센트는 약 14.7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제재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직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겨냥한 발언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의회의) 공화·민주당 의원 상당 수가 대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한다”며 “이들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다면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