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의료개혁 역점 과제 중 하나인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벌이고 지역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지원에 3,000억 원 이상 투자한다. 지체된 연금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된 통합돌봄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에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을 두 축으로 세부 이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약자복지 강화, 돌봄 안전망, 저출생 대응 방안을 담았다. 지난해에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 틀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거두는 게 목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지역종합병원 육성, 화상·뇌혈관 등 전문병원 재편,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혁신에 본격 착수한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812억 원,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2,151억 원을 투입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도 시작할 예정이다.
위험도에 비해 낮게 책정된 필수의료 분야 건강보험 수가(병원에 제공하는 의료행위 비용)도 현실화한다. 올해 상반기 안에 수술·처치·마취 1,000여 개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2027년까지 저수가 구조를 퇴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가를 과학적으로 상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올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의료공백 대책 일환으로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는 제도화를 추진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설치, 전공의 수련 지원,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 개혁도 본격화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료개혁은 각계 의견을 경청하면서 보완·발전시키되 중단 없이 착실하게 추진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연금개혁에도 다시 시동을 건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출생 연도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등 지난해 9월 제시한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선거가 없는 올해를 연금개혁 적기로 여겼으나 대통령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생기면서 정부 안팎에선 개혁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개혁 지연으로 국민 부담이 매일 885억 원 가중되고 있다”며 “가장 좋은 연금개혁은 가장 빠른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복지 정책도 한층 두터워졌다. 고령자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이 모두 제공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 시범사업을 올해 더 확대해 내년 3월 전국 시행에 대비한다. 건강하고 활동력 있는 신노년세대 등장에 따른 사회 인식 변화를 고려해 노인연령 조정 논의도 준비한다.
취약계층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1만8,000원,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은 각각 2.3% 인상했다.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자립준비청년 수당도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다.
저출생 대책으로 난임 시술비 출산당 25회 지원, 필수가임력 검사비 신설,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 보호출산 신생아 돌봄을 위한 긴급보호비 지급도 올해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