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상속', 해외에선 되고 한국에선 안 되는 이유 [영상]

입력
2025.01.09 18:00
양진하 기자
[휙] 디지털 유산 상속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지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관계 당국에 건의했지만, 카카오와 네이버는 고인의 계정 정보를 유가족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네이버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공개된 자료에 대한 백업을 지원하고, 카카오는 '추모 프로필' 기능을 제공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기술적 이유로 인해 계정정보와 대화 내용은 가족에게도 전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다만, 희생자 카카오톡 계정의 지인 연락처 정보(전화번호)는 유족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구글, 메타, 애플 등 해외 기업들이 이 같은 '디지털 유산'에 접근 가능한 계정을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디지털 유산 상속' 제도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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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뉴콘텐츠팀장
현유리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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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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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기차 업계의 테슬라'가 콕 찍은 배터리는 LG엔솔의 원통형 이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이 '태양광 전기차 업계의 테슬라'로 불리는 미국 앱테라 모터스(Aptera Motors)에 원통형 배터리를 단독 공급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에서 앱테라 모터스, 국내 배터리 팩 제조사 시티엔에스(CTNS)와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7년 동안 앱테라 모터스에 '2170 원통형 배터리' 4.4기가와트시(GWh)를 공급한다. 앱테라 모터스가 개발한 태양광 전기차 '앱테라(Aptera)'는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팩을 동시 적용해 주행 거리를 극대화한 신개념 모빌리티다. 2024년 시험 주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5만여 대 선주문을 받아 올해 미국 시장에 출시한다. 이 차량은 1회 충전으로 643㎞ 주행이 가능하다. 하루 동안 태양광 패널만으로도 64㎞ 주행할 수 있어 도심 출퇴근용으로도 활용성이 높다다는 평가를 받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앱테라 모터스와의 공급 계약을 통해 제품 및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 파우치형 배터리뿐 아니라 원통형 배터리 분야에서도 고객 유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1999년 원통형 배터리를 최초로 개발한 이후 최근 46시리즈 배터리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었다. 특히 내년부터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46시리즈 양산을 시작해 고객사 수요에 제 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혁 LG에너지솔루션 마케팅 담당은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독보적 리더로서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앤서니 앱테라 모터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도 "이번 협약은 고객이 기대하는 신뢰성과 성능을 갖춘 태양광 전기 자동차를 시장에 출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고 했다.
최강 한파에 눈폭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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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원 평창 -24도 기록... 전국적 맹추위 속 주말까지 서해안 눈비
10일 아침 최저 기온이 강원 평창에서 영하 24.7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다. 일요일인 12일부터 차차 날씨가 풀리며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한동안 충남권·전라권에 내리던 큰 눈은 멎었지만 주말까지 충남서해안과 전라권서부, 제주에는 계속 눈·비가 이어지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극 찬 공기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됐다. 강원내륙·산지와 경기북·동부는 영하 20도 이하를 기록하고,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동부, 경상내륙 지역은 영하 15도 이하, 남부지방도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추웠다. 오전 6시 기준 주요지점 일 최저기온은 강원 △평창 면온 영하 24.7도 △홍천 내면 영하 24.3도, 수도권 △포천이동 영하 21.1도 △파주 판문점 영하 20.4도 △서울 영하 11.7도, 충청 △속리산 영하 19.9도 △세종 전의 영하 18.6도, 전라권 △무주 설천봉 영하 20.6도 △구례 성삼재 영하 19도 △광주 무등산 영하 15.5도, 경상권 △봉화 석포 영하 20도 △부산 영하 10.1도 등이다. 11일까지 강추위는 이어져 아침 최저 영하 18도~2도, 낮 최고 영하 3도~영상 5도로 예상된다. 특히 강원내륙·산지는 영하 15도 내외, 다른 중부지방과 전북동부, 경북내륙은 영하 10도 내외로 춥겠고 그 밖의 남부지방은 영하 5도 안팎을 보이겠다. 12일부터는 차차 기온이 오르며 평년과 비슷하겠다. 그날 예상 기온은 아침 최저 영하 15도~1도, 낮 최고 영하 1도~영상 7도다. 이번주 초부터 충남권과 전라권에 내리기 시작한 강하고 많은 눈은 9일 밤을 정점으로 점차 잦아들고 있다. 하지만 12일까지 제주, 충남서해안, 전라권서부 등에는 간헐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때가 있겠다. 10일 오후부터 12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산지, 울릉도·독도 5~20㎝ △제주 중산간, 전북서해안 3~8㎝ △충남서해안, 전남서해안, 전북중부내륙, 광주·전남중부내륙, 제주해안 1~5㎝ △충남내륙, 전남서부남해안 1㎝ 내외 등이다. 10일 오후 8시부터 제주와 울릉도·독도 등에는 대설특보가 발령되겠고, 이날 밤부터 11일 아침 사이 전라서해안에는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사고에 대비해야겠다.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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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저지' 박종준 경호처장 "대통령 신분 걸맞게 수사 절차 이뤄져야"
수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세 번째 출석 요구서를 받자 막판에 응한 것이다. 박 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며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절한 수사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8일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일이야 말로 내란"이라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영장이) 법리적으로 여러 이론이 있다"고 답했다. 법원이 5일 윤 대통령 측의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반문에는 "(수사기관이 3일) 이미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에 (법원에서) 기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법기관에서 영장 적법성을 재확인한 뒤에도 박 처장은 관저에 영장 집행 저지선 구축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서로 법리적 논쟁이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박 처장은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에 대한 염려를 드러냈다. 그는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며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 차례 전화해 정부 기관 간 중재를 건의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경찰대 2기로 경찰청 차장까지 지냈던 박 처장은 앞서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는 "변호인단 준비로 늦어진 것"이라 해명했다. 이어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냐"며 "수사기관으로서 경찰 위상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에 200여 명의 '인간띠'와 가로로 세워진 버스 차벽 등 3단계에 걸친 저지선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임무방해집행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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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野 진상조사위 설치 띄웠지만 與는 반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했지만, 진상조사위 설치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은 별도의 진상규명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9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여야 특별법 초안 비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9인의 외부 전문가를 꾸려 1년 내 조사 활동을 완료하도록 했다.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따져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반면 여당은 별도의 진상조사위 설치 자체에 부정적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에서 이미 미국과 합동조사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혼선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조사 주체인 항철위가 국토부 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실이 알려지며 유족들 사이에서 "셀프조사"라는 반발과 함께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어 독립 조사 기구 요구는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 지원에 여야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각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야당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 조사를 거쳐, 국가 재원으로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1차적 배상 주체는 항공사라며 국가 차원의 구제 지원금 지급엔 신중한 입장이다. 대신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 △금융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거래 지원 △6개월 치유휴직 허용 등 세분화된 지원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야 초안에는 공통적으로 △트라우마 센터 설치 등 심리 지원 △추모공원 및 기념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여객기 탑승자, 사망자 및 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다. 여당은 이날 특위 위원장을 맡은 권영진 의원을 필두로 김미애 김은혜 이성권 이달희 서천호 김대식 의원을 특위위원으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수진 권향엽 문금주 손명수 위성곤 전진숙 정준호 의원이 특위위원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