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이 24년 만에 재심서 무죄받은 무기수 김신혜 [영상]

입력
2025.01.07 18:00
양진하 기자
[휙] 김신혜 재심 무죄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친부에게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김신혜(47)씨가 6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24년 10개월 만이다. 김씨는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을 듣고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심을 맡은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지원장 박현수)는 경찰이 김씨 집에서 확보한 노트 등 증거물은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살해 도구인 양주 2잔에 탄 수면제 30알에 대해서도 피해자 위장에서 그처럼 많은 양을 복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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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 살해 24년간 옥살이…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3113260003956)


양진하 뉴콘텐츠팀장
권준오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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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한파에 눈폭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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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강풍·풍랑경보' 제주... 하늘·바닷길 모두 끊겼다
9일 제주에 대설경보, 강풍경보, 풍랑경보가 동시에 발령돼 항공편과 여객선이 무더기 결항됐다. 제주기상청은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제주 육상에 강풍경보, 산지에 대설경보를 발효한 데 이어 오후 5시 제주 앞바다에 풍랑경보까지 내렸다. 강풍과 다른 지방 폭설 영향 등으로 오후 5시 현재 운항 예정이던 제주기점 항공기 395편 중 국내선 132편과 국제선 6편 등 138편이 무더기 결항했다. 항공사들은 이후 70여 편도 대부분 결항 조치해 관광객 등 9,000여 명이 제주에 발이 묶였다. 풍랑경보로 뱃길까지 끊겼다. 제주 북부 해상에서는 3ｍ의 높은 파도가 일어 제주 기점 완도, 진도, 목포 항로 여객선 4편이 결항했다. 제주 산지와 중산간에는 1∼4㎝의 눈이 추가로 쌓여 한라산 횡단도로인 1100도로와 516도로 일부 구간은 대·소형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됐고, 한라산 등반도 금지됐다. 제주기상청은 "밤부터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3~5㎝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해안에도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풍경보가 내려진 곳을 중심으로 바람도 초속 26m 이상 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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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외신기자들 앞에서 궤변 "나라 반듯하게 만들려고 계엄"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모의자들 진술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이 드러났는데도 '경고용 계엄'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입법독재, 탄핵폭주, 그리고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려고 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을 이해시키려 하고,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계엄) 실패는 아니다”라며 "이번 혼란이 넘어가면 성공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때부터 야당의 '입법 독재'와 감사원장·검사 탄핵, 그로 인한 국정 마비 등을 언급하며 계엄을 정당화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담화에서도 반성 대신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며 야당을 탓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내란 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재까지도 인식이 바뀌지 않은 셈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발부받은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돼 무의미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은 국격을 떨어뜨린다고도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체포는) 국민들과 750만 재외동포, 한국의 프라이드를 망가뜨리는 부분은 수사상 의도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 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과격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보수·진보 집회 참가자들의 대치를 '내전'으로 칭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보여주기식 체포를 할 경우 좌파에 비해 선량하고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보수 지지 시민이 과격한 반향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이 갈수록 선을 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의 신뢰도를 낮추기 위해 각종 법적 논쟁을 일으켜 지지자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답게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에 응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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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불붙인 그린란드 독립 요구… EU 균열까지 예고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독립 열망이 점점 뜨거워질 조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그린란드 차지' 야욕을 노골화하면서 해당 논의에 더 불을 붙인 형국이다. 트럼프 당선자를 향해 덴마크 정부는 '우리의 주권 사항'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린란드의 독립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진 못했다. 트럼프 당선자 취임(20일) 및 그린란드 총선(4월 6일 이전) 국면에서 '독립 논의'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독일 dpa통신 등에 따르면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그린란드가 (독립에 대한) 야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 야망이 실현되면 독립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주(州)가 되겠다는 야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그린란드 통제권 확보를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한 날 선 반응이었다. 뒤집어보면 트럼프의 '도발'이 덴마크 내 그린란드 독립 논의에 불을 댕긴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로 그린란드 내 독립 열망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다. 2019년 그린란드 주민 상대 여론조사 결과, '언젠가 그린란드가 독립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67.7%에 달했다. 2009년 제정된 자치정부법상 그린란드 독립은 주민투표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린란드는 약 300년간 덴마크 지배를 받다가 1953년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덴마크 자치령이 됐다.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가 7일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을 전격 방문한 것도 심상치 않다. 에게데 총리의 일정에는 프레데릭 10세 국왕 및 의회 방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란드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좌파 정당 '이누이트 아타카티기이트'를 이끄는 에게데 총리는 신년사에서도 "'식민주의 족쇄'라 할 수 있는 협력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전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립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언급한 것은 아니나 독립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트럼프의 야욕에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동요하고 있다. 미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과 관련, EU 및 나토 회원국들의 '덴마크 지원' 논의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한 회원국이 무력 침공을 당하면 다른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에 따라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EU 리스본 조약 42조7항의 발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집단방위조약'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일단 EU의 '양강' 독일·프랑스가 트럼프에게 견제구를 던졌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국경 불가침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자 우리가 서구적 가치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말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앵테르(프랑스 라디오채널) 인터뷰에서 "EU는 세계 어느 나라가 됐든 주권적 국경의 침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본질은 제국주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EU는 별도 입장 표명을 회피하고 있어 "이미 그린란드를 둘러싼 EU 내 분열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CES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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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겁고 불편한 헤드셋은 잊어라... 일상서 'AI 안경' 쓰는 시대 성큼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홀. '소비자가전전시회(CES) 2025' 행사장에 마련된 증강현실(AR) 기기 제조사 엑스리얼의 부스 앞에 긴 줄이 늘어섰다. 지난달 미국 출시 직후 매진된 AR 안경 '엑스리얼 원'을 체험해 보려고 모여든 관람객들이었다. 엑스리얼은 AR 안경 50만 개 이상을 판매한 AR 시장 선도 업체 중 하나다. 지난해에도 신제품 '에어2 울트라'를 CES에서 처음 공개해 긴 대기열을 형성했었다. 당시와 달라진 건 올해의 경우 그 주변 부스들에도 인파가 대거 몰렸다는 점이다. AR 안경 '로키드 컵케이크'로 이번 CES 확장현실(XR·증강현실과 가상현실, 혼합현실 등을 포괄하는 용어)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로키드, 운동 시 착용하는 AR 안경을 주로 만드는 락(Lawk), 이스라엘 스타트업 에브리사이트 등이 모두 많은 관람객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로키드 부스에서 만난 중국계 리 타오는 "2년 전에는 대부분이 헤드셋이었는데, 이번에는 안경이 대부분인 느낌"이라며 "아직은 선뜻 손이 가지 않지만 1, 2년 뒤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쓸 것 같다"고 말했다. XR 관련 기업들이 대거 밀집한 올해 메타버스 전시장의 특징은 헤드셋 전시가 줄고, 안경 전시가 늘었다는 것이다. XR 기기는 크게 볼 때 △눈을 완전히 뒤덮는 고글 형태의 헤드셋 △안경(글래스)으로 나뉘는데, 지금까지는 헤드셋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기술적으로 구현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착용과 휴대의 불편함, 무거운 중량 때문에 여전히 '마니아의 전유물'에 머물러 있다. 헤드셋과 달리 일상에서도 착용하기 쉬운 스마트 안경은 그래서 XR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통한다. 해마다 많은 기업이 AR 안경을 선보이고 있는 이유다. CES 전시 기업들은 저마다 차별점을 앞세워 시장 선점을 노렸다. 올해 AR 안경을 들고나온 로키드는 원래 헤드셋이 주력 제품이지만 이번 CES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안경 '로키드 AR 스페셜'을 전시했다. 로키드 관계자는 "타사 대비 훨씬 콤팩트한 제품"이라며 "세계 최초로 근시 조정 기능이 들어가 근시가 있어도 렌즈를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TV·가전 제조업체 TCL의 신제품 '레이네오 에어 3'는 '초경량'을 앞세웠다. TCL은 "고급 스피커 4개를 탑재해 음향 질이 우수하면서도 무게는 100g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