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방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3명 있어야 회의 연다”

입력
2025.01.06 17:10
남보라 기자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국회 과방위 통과
①의사정족수 3명 ②의결정족수 과반
③방통위원 30일 내 임명 ④회의 생중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하려면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명만 참여한 채 YTN 민영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등을 의결해 논란이 지속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국회 과방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방통위 전체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의 과반으로 명시한 조항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야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됐다.

현행법은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대통령 추천 몫인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YTN 매각, KBS·MBC 이사진 선임 등 중요한 안건을 의결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하는 등 제동을 걸었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야당 추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 지연을 막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에 추천한 최민희 현 과방위원장을 7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현장 방청만 가능한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했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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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훈수' '재판 쇼핑' '이의신청'... 尹, 법률 지식 총동원 '법꾸라지'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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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헬스케어 업계를 이끄는 바디프랜드와 세라젬이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5'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을 담은 제품을 선보였다. 여전히 안마의자, 의료용 침대가 익숙하지 않은 북미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바디프랜드는 7일(현지시간)부터 CES 2025에서 대규모 부스를 운영했다. 올해로 아홉 번째 참가하는 바디프랜드는 역대 가장 큰 부스를 차리고 다양한 제품군을 내놓았다. 특히 AI와 헬스케어 로봇을 결합한 첨단 제품을 출격시켰다. '733' 모델이 대표적이다. 안마의자는 온몸을 마사지해야 해서 기계에 깊숙하게 들어가 드나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다리나 허리 힘이 부족하면 일어나기 힘든 경우가 있다. 733은 AI 기능을 통해 제품이 스스로 앉았다 일어나 사용자가 쉽게 드나들 수 있게 했다. 사지 부문이 따로 움직여 전신 마사지 방향을 다양하게 했다. 733에는 건강 체크 기능도 있다. 안마의자가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심전도를 재서 심장 건강 상태를 볼 수 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733은 CES 2025 디지털 헬스 부문 혁신상을 탔다"며 "733이 움직이는 걸 보던 관람객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는 또 마사지 체어베드에 양다리가 독립적으로 구동하는 '에덴로보', 마사지 소파 '파밀레C' 등을 소개했다. 세라잼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스를 차렸다. 세라젬은 '미래의 건강한 집'을 테마로 부스를 운영했다. 거실, 침실 등 실내 공간에 필요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알리려는 의도다. 특히 사용자 최적화를 위해 AI 기능을 대거 도입했다는 게 세라잼의 설명이다. 침대형 헬스케어 기기 '홈 메디케어 베드 2.0'만 봐도 세라젬의 목적을 알 수 있다. 홈 메디케어 베드 2.0에는 수면 패턴을 모니터링해 잠이 잘 들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AI 기능이 들어갔다. 또한 이온수기 '세라젬 밸런스'는 사물인터넷(IoT)과 AI로 사용자를 인식하고 전기 분해 방식으로 수소이온 농도(pH) 8.6~9.5의 알칼리 이온수를 생성한다. 세라젬 부스에는 이 밖에도 최신 척추관리 의료기기, 안마의자, 가정용 요실금 치료 의료기기, 가정용 우울 증상 개선기기 등 스무 가지 넘는 제품이 놓여있다. 세라젬 관계자는 "이번 CES 출품작 중 6개가 혁신상을 수상했다"며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주는 미래의 집을 보여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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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두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바이든… 트럼프는 또 “취임 첫날 취소”
퇴임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막판 귀를 막은 채 그야말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있다. 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데 애를 먹도록 만들려는 게 핵심 의도다. 미국 소비자금융국은 7일(현지시간) 신용평가사가 개인 신용 상태를 평가할 때 갚지 못한 병원비 등 의료 부채를 반영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용평가보고서에서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공개했다. 전날에는 미국 연안 대부분에서 새로운 원유·가스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백악관이 발표하기도 했다. 둘 다 트럼프 당선자와 차기 집권당인 공화당이 반대해 온 조치다. 20일 새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민주당 정권이 공화당 정권으로 바뀌면 곧장 폐기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그러나 연안 시추 금지 조치의 경우, 법이 명확하지 않아 철회가 까다롭다는 게 미국 언론들 분석이다. ‘바이든표’ 친(親)환경 정책의 수명이 조금이라도 길어질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어깃장을 놓은 셈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에 갈 때 가더라도 취임 첫날 시추 금지 조치를 취소할 것”이라며 “그들(바이든 행정부)이 말로만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떠들고 있다”고 투덜댔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반대편 눈치를 보며 주저해 온 결정도 퇴임에 임박해 눈 딱 감고 해치우는 모습이다. 친정 민주당 내에서마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핀잔이 나왔던 지난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 사면이 대표적이다. 새 행정부에서 사형 집행이 재개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성탄절 이틀 전 단행했던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의 무더기 감형도 피해자 가족들의 원성을 샀다. 노골적인 ‘보은(報恩)성 자기 사람 챙기기’ 역시 비슷한 범주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왕년 농구 스타 매직 존슨 등 19명에게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최고 훈장인 ‘자유의 메달’을, 공화당의 불참 방침에도 1·6 의사당 폭동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리즈 체니 전 하원의원 등 20명에게 두 번째로 높은 훈장 ‘대통령 시민 메달’을 각각 수여했다. 일본제철에 미국 철강 기업 US스틸을 매각하는 것을 불허했던 결정은 측근 참모와 각료들의 이견을 묵살하고 고집을 부린 경우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바이든이 일자리 감소나 공장 폐쇄 같은 위험성을 따지기보다 오로지 자신의 오랜 소신에 따라 노조를 편들었다”며 “바이든이 마지막으로 취할 가능성이 큰 조치는 트럼프가 보복을 공언한 민주당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사면”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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