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빙판에 쏟아진 '사랑의 곰인형'

입력: 2025.01.06 18:30

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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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트럼프 2기 시대

관세 폭탄에 '안보 비용'까지 던진 미국 "일본, 미군 주둔비 더 내야"

일본에 관세 폭탄을 던져 놓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일미군 주둔비 인상' 요구를 예고하며 연일 일본 숨통을 옥죄고 있다.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공개 언급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일본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미군 주둔비 협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일본은 "이미 적절히 분담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끌려다니지만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 지명자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난 틀림없이 (일본에) 가서 일본인들과 (주둔비) 인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 일본이 지불해야 할 안보 비용이 더 늘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는 "(주일미군 주둔비는 미중갈등 탓에) 더욱 비싸졌다"며 "미군 주거 비용, 무기·지휘통제 체계 업그레이드 비용은 매우 비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 부담은 연일 무거워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지만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비용 불균형론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상원 인준을 거쳐 미국 국방부 '넘버 3'에 오를 예정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도 4일 "일본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현재 GDP 대비 1.6%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미국의 거듭된 공개 압박에 일본 정부는 마지못해 "검토는 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2027년 이전 미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새로 협상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행 협정 기간 종료 뒤 비용 부담 방식을 예단하진 않겠지만 앞으로도 일본 측의 적절한 부담에 대해 부단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은) 양국 정부 합의에 기초해 적절히 분담하고 있다"며 미국이 바라는 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양측의 이 같은 기류는 방위비 인상 문제가 의제로 오를 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앞둔 기싸움 성격이 짙다. 산케이신문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장관이 이달 30일 도쿄 개최를 염두에 둔 국방장관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헤그세스 장관은 이 회담에서 일본 측에 방위비 증액을 공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글라스 지명자는 비상계엄 사태로 불거진 한국 정치 상황과 관련해선 "사실상 혼란 상태인 한국에서 무슨 일어나는지 인내심을 갖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한미일) 3자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국 정치 혼란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퇴보"라고 지적했다.

윤대통령 탄핵 심판

천하람 "민주당, 계엄 일으킨 윤석열에 여론전서 지고 있어"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소추 기각을 두고 "여론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밀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며 오히려 윤 대통령 측을 고무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천 권한대행은 14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개혁신당은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소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표한 바 있다.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사유는 '직무에서 일단 배제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것 때문이다' 등으로, 탄핵이란 단어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이번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묻자, 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 대통령의 경우 탄핵 사유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헌재가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론의 영역에선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 결정이 갖는 무게감을 반감시켰다"며 "벌써부터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 탄핵도 기각된다'고 하는 등 기고만장해하는 빌미를 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 측에) 여론전에서 당연히 지고 있는 것"이라며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일으킨 대통령과 그 소속 정당한테 여론전에서 진다는 게 말이 되나. 민주당이 자책골을 넣고 있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벌이는 장외 투쟁을 멈춰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을 헌재가 모르지 않는다. 무의미한 행동"이라며 "의원이 밖에 나가 집회하고 거리에서 투쟁하면 보좌진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의원실 운영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이야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보좌진은 무슨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천 권한대행은 헌재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여야 의원들은 장외 투쟁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헌재 결정을 지켜보자'고 해도 된다"며 "지지층에 '헌재 결정이 나오면 승복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해도 부족할 판에, 각자 거리로 나가 오히려 지지층을 흥분시키고 있다. 정치권이 해선 안 될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위기

정부, 홈플러스 대금 지급 현황 점검·협력사 지원 방안 검토

정부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와 관련한 대금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기업은행 등 관계기관은 홈플러스 법원 기업회생 관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납품 협력사들은 대금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홈플러스 단기 채권을 산 개인투자자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관계기관은 전반적인 미지급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은행권(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 홈플러스의 협력업체에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 없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특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연체 시에도 운전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는 특약 대출을 지원한다. 신규 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는 긴급자금으로 최대 5억 원을 투입,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홈플러스 회생 신청 관련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13일부터 기업어음(CP) 등의 인수 증권사와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으며, 위법 소지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한다. 현재까지는 홈플러스 회생 신청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홈플러스 회생 신청을 계기로 업황이 부진한 업종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국은 긴장감을 가지고 금융시장 상황을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품권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민원 동향을 모니터링해 대응해 나가는 한편, 필요시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빨라진 대선 시계

이준석 "대통령 되면 윤석열 사면하지 않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에서 당선돼 대통령에 오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4일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이준석 후보자 정책·비전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개혁신당 유튜브에 공개했다. 영상에서 그는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O·X 퀴즈' 질문에 'X'를 들어 올리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실질적으로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사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한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내의 사건에 대해서만 불소추특권이 있다'는 명제에는 'O'를 들었다. 이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지적에 대한 부분이지, 대통령에 당선된 자에 대해 그 이전의 죄까지 덮어 주는 무제한 치외법권 조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오는 26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학설은 '대통령직 수행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대통령직 수행 전 기소된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 의원도 여기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 의원은 또, 개헌을 임기 중 해낼지에 대해선 '△'로 표시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5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개헌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일부 행정 부처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같은 경우, 이제 그 역할과 효율성에 대해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라며 "여성 정책은 사회복지, 가족 정책 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다. 통일부 역시 외교부와 업무가 중복되는 비효율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같은 긴 부처 명칭도 훨씬 직관적이고 짧은 이름으로 바꾸는 등 부처 간 기능을 재조정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개혁신당은 12일 이 의원을 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할지를 전체 당원 찬반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 접수 결과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당원 투표는 오는 16, 17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다. 투표율이 30%를 넘기고,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이 의원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