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에 쏟아진 '사랑의 곰인형'

입력
2025.01.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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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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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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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훈수' '재판 쇼핑' '이의신청'... 尹, 법률 지식 총동원 '법꾸라지' 행보
12·3 불법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 지식을 총동원해 수사와 재판에 맞서고 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 수취를 거부하더니,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차라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수사방식까지 주문하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공정과 법치를 강조해온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 행태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무효인 (체포) 영장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건 더 이상 응할 수 없다"며 "기소를 하든지, 조사를 꼭 해야겠다면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은 것과 관련해선 "많은 국민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공무원 고생시키지 말고, 다른 방안을 찾으라"고 적반하장식으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불법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한 것을 문제 삼아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률에 없는 '영장 이의신청'까지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마성영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자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경찰을 지휘해 위법적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오 처장 등 공조수사본부 관계자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서울서부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을, 체포영장 대신 구속영장 청구를 주장한 것을 두고는 '법원 쇼핑', '수사 쇼핑'이란 비판이 나온다.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되자 체포영장보다 발부 요건이 엄격한 구속영장 청구를 대안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날 언급한 '불구속 기소'나 최근 여권에서 나오는 '제3의 장소 조사', '서면조사' 등은 내란죄라는 중대 범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 판단까지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배경에는 수사 지연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 주소지 관할 서울서부지법에서 당연히 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주요 내란 공모자 구속영장을 여러 번 발부한 상태"라며 "결국 현재 대응 방식을 보면 수사를 끌며 불구속 기소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로스쿨의 한 교수도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게 불법"이라며 "윤 대통령이 검사였다면 수사 대상이 원하는 대로 응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란 입장을 밝혔지만, 막상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사사건건 문제를 삼고 있다. 헌재가 이달 14·16·21·23일과 다음 달 4일을 1~5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자, 윤 대통령 측은 "일괄기일 지정은 법령 위반, 졸속 재판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 가능성도 열어뒀다.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 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직무대행의 대행이 임명해 하자가 있다"며 "어떻게 탄핵 재판을 받겠나"고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형법상 내란죄' 철회 방침에 대해선 "탄핵소추 80%를 철회한 것"이라며 각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동의하는 법조인은 많지 않다.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의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열린 학술토론회에서 "동일 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추위원은 변론 과정에서 소추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를 정리하고 이를 유형화, 단순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형법 위반 여부가 쟁점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실체적·절차적 위헌성"이라고 강조했다.
CES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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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무장한 안마의자 쌍두마차...K헬스케어의 꿀맛 느끼게 해준다
국내 헬스케어 업계를 이끄는 바디프랜드와 세라젬이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5'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을 담은 제품을 선보였다. 여전히 안마의자, 의료용 침대가 익숙하지 않은 북미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바디프랜드는 7일(현지시간)부터 CES 2025에서 대규모 부스를 운영했다. 올해로 아홉 번째 참가하는 바디프랜드는 역대 가장 큰 부스를 차리고 다양한 제품군을 내놓았다. 특히 AI와 헬스케어 로봇을 결합한 첨단 제품을 출격시켰다. '733' 모델이 대표적이다. 안마의자는 온몸을 마사지해야 해서 기계에 깊숙하게 들어가 드나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다리나 허리 힘이 부족하면 일어나기 힘든 경우가 있다. 733은 AI 기능을 통해 제품이 스스로 앉았다 일어나 사용자가 쉽게 드나들 수 있게 했다. 사지 부문이 따로 움직여 전신 마사지 방향을 다양하게 했다. 733에는 건강 체크 기능도 있다. 안마의자가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심전도를 재서 심장 건강 상태를 볼 수 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733은 CES 2025 디지털 헬스 부문 혁신상을 탔다"며 "733이 움직이는 걸 보던 관람객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는 또 마사지 체어베드에 양다리가 독립적으로 구동하는 '에덴로보', 마사지 소파 '파밀레C' 등을 소개했다. 세라잼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스를 차렸다. 세라젬은 '미래의 건강한 집'을 테마로 부스를 운영했다. 거실, 침실 등 실내 공간에 필요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알리려는 의도다. 특히 사용자 최적화를 위해 AI 기능을 대거 도입했다는 게 세라잼의 설명이다. 침대형 헬스케어 기기 '홈 메디케어 베드 2.0'만 봐도 세라젬의 목적을 알 수 있다. 홈 메디케어 베드 2.0에는 수면 패턴을 모니터링해 잠이 잘 들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AI 기능이 들어갔다. 또한 이온수기 '세라젬 밸런스'는 사물인터넷(IoT)과 AI로 사용자를 인식하고 전기 분해 방식으로 수소이온 농도(pH) 8.6~9.5의 알칼리 이온수를 생성한다. 세라젬 부스에는 이 밖에도 최신 척추관리 의료기기, 안마의자, 가정용 요실금 치료 의료기기, 가정용 우울 증상 개선기기 등 스무 가지 넘는 제품이 놓여있다. 세라젬 관계자는 "이번 CES 출품작 중 6개가 혁신상을 수상했다"며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주는 미래의 집을 보여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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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두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바이든… 트럼프는 또 “취임 첫날 취소”
퇴임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막판 귀를 막은 채 그야말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있다. 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데 애를 먹도록 만들려는 게 핵심 의도다. 미국 소비자금융국은 7일(현지시간) 신용평가사가 개인 신용 상태를 평가할 때 갚지 못한 병원비 등 의료 부채를 반영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용평가보고서에서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공개했다. 전날에는 미국 연안 대부분에서 새로운 원유·가스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백악관이 발표하기도 했다. 둘 다 트럼프 당선자와 차기 집권당인 공화당이 반대해 온 조치다. 20일 새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민주당 정권이 공화당 정권으로 바뀌면 곧장 폐기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그러나 연안 시추 금지 조치의 경우, 법이 명확하지 않아 철회가 까다롭다는 게 미국 언론들 분석이다. ‘바이든표’ 친(親)환경 정책의 수명이 조금이라도 길어질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어깃장을 놓은 셈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에 갈 때 가더라도 취임 첫날 시추 금지 조치를 취소할 것”이라며 “그들(바이든 행정부)이 말로만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떠들고 있다”고 투덜댔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반대편 눈치를 보며 주저해 온 결정도 퇴임에 임박해 눈 딱 감고 해치우는 모습이다. 친정 민주당 내에서마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핀잔이 나왔던 지난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 사면이 대표적이다. 새 행정부에서 사형 집행이 재개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성탄절 이틀 전 단행했던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의 무더기 감형도 피해자 가족들의 원성을 샀다. 노골적인 ‘보은(報恩)성 자기 사람 챙기기’ 역시 비슷한 범주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왕년 농구 스타 매직 존슨 등 19명에게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최고 훈장인 ‘자유의 메달’을, 공화당의 불참 방침에도 1·6 의사당 폭동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리즈 체니 전 하원의원 등 20명에게 두 번째로 높은 훈장 ‘대통령 시민 메달’을 각각 수여했다. 일본제철에 미국 철강 기업 US스틸을 매각하는 것을 불허했던 결정은 측근 참모와 각료들의 이견을 묵살하고 고집을 부린 경우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바이든이 일자리 감소나 공장 폐쇄 같은 위험성을 따지기보다 오로지 자신의 오랜 소신에 따라 노조를 편들었다”며 “바이든이 마지막으로 취할 가능성이 큰 조치는 트럼프가 보복을 공언한 민주당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사면”이라고 보도했다.
감사원장 탄핵안 사상 첫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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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3인 탄핵심판… "수사기록 받아야 특정" vs "조사 없이 의결 뒤 뒷북"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과 검사들이 소추 사유 특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소추 사유 특정을 위해 각종 기록 확보가 필수라고 주장하는 국회 측과 충분한 조사 없이 탄핵안부터 가결시켰다는 검사들 주장이 맞붙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8일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 국회 측과 검사들 측은 시작부터 소추 사유 특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달 18일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재판이 공전한 탓에 양측 대리인이 마주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청구인 측 대리를 맡은 노희범 변호사는 "소추 사유에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김복형 재판관의 요구에 "검찰 내부에서 피청구인들 상호 간 내밀하게 이뤄진 업무처리 과정은 관련 기록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록을 검토한 후에 가능한 모든 증거조사 방법을 동원해서 소추 사유를 특정하고 그에 맞는 증명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은 재판부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의 공판 기록과 김 여사 사건 수사기록 등을 요청한 상태다. 검사 3인의 대리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최 검사 대리인은 "하나의 추상적인 의심만으로 소추를 해놓고, (재판에서) 여러 자료를 입수한 뒤 구체적 사실을 특정해 주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정한 탄핵 사건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 대리인도 "국회 본회의 의결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재판에서 그걸 하겠다는 건 그 자체로 탄핵사유가 정당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검사 대리인은 "해당 기록들이 이 사건 심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재판 지연만 야기할 것"이라 우려했다. 그럼에도 노 변호사가 재차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자 김복형 재판관은 각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소추 사유 특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쌍방 간 의견이 갈리니 서면으로 각자 의견을 내되, 청구인 측에서 소추를 했으니 청구인 측에서 가급적 빨리 특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재판관은 "소추위원 측에서 (헌재의) 준비 명령을 12월에 수령했음에도 그에 대한 답변이나 증거 신청 자체를 최근에야 해서 청구인 측이 어떤 의견인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 해줘야 증거조사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