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군인 월급... 2025년 달라지는 것들 [영상]

입력
2025.01.02 18:00
서현정 기자
[휙] 2025 달라지는 것들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를 짚어봤다.

①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 최저 임금이 지난해 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인상된다.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급 209만6,270원을 받을 수 있다.

②군인 월급도 오른다. 병장 월급은 125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 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도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늘어났다.

③올해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 이수하면 졸업이 인정된다.

④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⑤다음 달 14일부터 휴대폰, 태블릿 PC, 디지털 카메라 등 13종의 전자기기는 충전 단자로 USB-C 타입을 갖춰야 한다. 다양한 충전 방식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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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정 기자
권준오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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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의 대(對)미국 선전 기조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적대감은 감추고 '미중 간 상생'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미중 갈등에 따른 경제 불안정성을 관리하려는 방편으로 해석된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대만 중앙통신은 최근 주중국 미국대사관의 위챗(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공식 계정에 미중 간 우호 정서를 강조하는 댓글이 유독 많이 달리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FA 등에 따르면 새해 첫날 미국대사관이 1979년 미중 수교 이후의 양국 관계를 요약한 글을 올린 게 대표적 사례다. 해당 게시물 아래에는 "중미 관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양자 관계로 양국 국민에게 큰 기쁨을 안겼다" "양국은 역사적 축복과 세계를 향한 전례 없는 영향력을 가져올 것이다" "중미 우호는 영원히 지속된다" 등 미중 관계를 미화하는 댓글이 300개 이상 이어졌다고 한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미국 귀신들아, 명절(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간섭 좀 하지 말라"는 등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댓글이 적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고 RFA는 전했다. 미국대사관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계정의 중국 관련 댓글 기조는 일반적으로 중국 당국의 정책 기조가 반영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이 운영하는 댓글 부대가 새로운 여론전에 나섰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 관영 매체들의 논조도 달라지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달 '중미 우호 협력 이야기' 공모를 발표하면서 "문화 차이를 넘은 양국 간 우정과 신뢰'를 주제로 한 글과 사진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워싱턴주 중학교 학생들에게 보낸 신년 연하장 내용도 보도했다. 시 주석은 연하장에서 "올해는 중미가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워 승리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라며 "혹독한 시련을 이겨 낸 양국 국민의 우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워지고 있다"고 덕담했다. 이러한 흐름은 또 한 번의 미중 관계 격랑이 예고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장 관리' 제스처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텅뱌오 뉴욕시립대 교수는 RFA에 "대내외 어려움에 놓인 중국 정부가 강요하는 화해적 제스처"라고 짚었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적 난국 돌파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서방과의 긴장 이완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대한 중국 내부 민심도 우호적인 분위기인 것을 재포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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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전전시회(CES) 2025' 개막을 이틀 앞둔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州)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의 위상을 반영하듯, 입구에 들어서자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글로벌 가전 업체의 부스들이 밀집해 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중국 TV·가전 기업 TCL의 초대형 부스도 막바지 설치 공사에 한창이었다. 지난해에도 행사장 입구 앞에서 초대형 퀀텀닷 미니 발광다이오드(LED) TV를 전시하고 관람객을 맞았던 TCL은 올해는 LED를 얼굴과 몸통에 탑재한 초거대 로봇을 전면에 배치하고 있었다. 매년 마감이 덜 되거나 완성도가 조악한 전시품으로 논란을 낳았지만, 올해 역시 내실보다는 화려함으로 승부하려는 듯했다. TCL 부스를 지나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세계 TV 시장 2위 업체인 중국 하이센스의 부스가 보였다. 하이센스도 초대형 디스플레이로 장식한 외관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해마다 CES에 참가하는 중국 기업 수와 면면은 CES의 최대 관심거리 중 하나다. 올해 중국에서는 약 1,340개의 기업이 CES를 찾는다. 1,100여 곳이 참가했던 지난해보다 약 20% 늘어났다. 개최국인 미국(1,509개 기업)을 제외한 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업체가 참가했다. 세계 TV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맹렬히 추격 중인 하이센스, TCL은 올해도 어김없이 출석 도장을 찍는다. 중국 전기차 샤오펑의 자회사 샤오펑에어로HT는 하늘을 나는 전기차 '랜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실물을 이번 CES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유명한 중국 대기업은 이들 업체 정도다. 표면상 올해 중국은 과거 CES에서 보였던 막강한 영향력을 회복한 듯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내실 있는 기업보다는 '이름을 알리려는' 무명 업체의 참가만 크게 늘었다. 수년째 악화하고 있는 미중 간 기술 패권 갈등이 올해 CES에서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CES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전시회 이름의 가장 앞글자 'C'를 "소비자(consumer) 대신 중국(China)으로 바꿔야 한다"는 비아냥까지 받을 만큼,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막강했다. 그러나 올해 CES의 중국 기업 수는 역대 최다였던 2018년(1,551개)에 비하면 여전히 300개 이상 적다. 특히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 대기업은 올해 CES에서 모조리 자취를 감췄다. 팬데믹 여파로 480여 개 중국 기업만 참가했던 2023년과 지난해 잇따라 전시관을 꾸렸던 중국계 짧은 동영상(쇼트폼) 플랫폼 틱톡이 올해엔 아예 자리를 뺐다는 건 상징적이다. 팬데믹 이전까지 CES에 참가했던 바이두, 미국 제재를 받고 있는 화웨이와 드론 제조사 DJI 등도 불참했다. 샤오미, 하이얼, 창훙 같은 중국 간판 기업들 역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번 CES에 참가한 세계 시장 1위 중국 기업은 로봇청소기 업체 로보락 정도뿐이다. 한국 가전 업계 관계자는 "하이센스와 TCL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큰 듯한 착시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 두 기업은 (한국 기업들의 경쟁사일 뿐) 미국 입장에서 견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 기업과 경쟁하거나 미국 정부가 기술력 강화를 우려하는 중국 업체는 대거 불참하고 비교적 덜 알려진 스타트업 위주로 참가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미 올해 CES 전부터 전조는 있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은 지난달 CES에 참가할 예정인 중국 기업 측 직원 상당수가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CES 주최 측인 소비자기술협회(CTA) 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음에도 사실상 미국 입국 자체가 무더기로 차단된 것이다. 올해 미중 갈등이 더 첨예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CES에서는 눈에 띄는 중국 기업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게 테크업계의 예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전 대(對)중국 첨단 기술 추가 규제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고, 이달 중 이른바 '틱톡금지법'도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 후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다른 전망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CTA 측에서 강하게 항의해 행사 직전에야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비자 발급이 대거 이뤄졌다는 말도 들린다"며 "중국 기업들로선 CES에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CES 입장에선 중국 기업들이 (대거) 빠지는 게 치명타인 만큼 전시회 존립을 위해 견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전자기업의 고위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의 이탈은 한국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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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공수처' 추진한 민주당 업보?... 尹 체포 불발에 스텝만 꼬였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시한(6일 자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갑작스러운 영장 집행 포기와 이를 넘겨받은 경찰의 ‘수용 불가’ 입장을 연달아 마주하면서다. 막판에 두 기관이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봉합에 나섰지만 기한 내 영장 재집행은 결국 불발됐다. 일각에선 5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졸속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나선 민주당의 업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날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영장 집행 기한까지 지켜보겠다"며 공수처에 최후 통첩을 날렸다. 하지만 이날 오전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로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혹감을 표출하며 분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한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직격했고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바보 공수처장, X맨 공수처장" "회색분자"라는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대신 민주당은 "이제 경찰이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박 원내대표), "경찰 특히 국가수사본부를 믿는다"(박 의원)며 경찰에 힘을 실었다. 영장 만료 기한까지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경찰에 신속한 영장 재집행을 주문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찰에게도 한방을 맞았다. 조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경찰청 국수본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일임에 법적 결함이 있다"며 "오늘 중 영장 집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경찰이 내민 근거는 형사소송법 81조와 그 준칙이었다. '구속영장의 집행'을 다룬 해당 조문에는 "구속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검찰청 수사관)가 집행한다"고 명시됐을 뿐, 경찰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게 이유였다. 즉 법에 적시되지 않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에 따르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다. 민주당이 주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 청구와 집행에서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진 탓이다. 국수본 관계자 면담 후 취재진을 만난 민주당 의원들은 "비상상황"(신정훈 행안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영장 만료 시한까지) 12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한 윤건영 의원은 '사법경찰관에 대해 지휘가 가능하다'는 대목을 근거로 국수본에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한 영장 집행"을 주문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주도한 검경수사권 조정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앞서 공수처도 '초유의 영장 집행 포기'를 선언하면서 인력 부족을 탓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다 끌어모아도 50명인데 (영장 집행) 현장에 갈 수 있는 인원은 최대 30명"이라며 "인력적 한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실제 공수처는 옥상옥(屋上屋) 논란 속에 2021년 1월 민주당 주도로 설립됐지만 출범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정원(검사 25명∙수사관 40명)을 채우지 못했다. 근무는 최장 12년으로 처우가 열악한 탓에 우수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줄곧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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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보내지 말걸" 유족 옥죄는 '트라우마'… 극복 열쇠는 '위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 전원은 6일 유족에게 인도돼 영면에 들었다. 그러나 남은 이들의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물론 이들을 도운 경찰·소방 인력, 자원봉사자 등 재난 경험자들은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를 떨쳐내려면 사회적 지지와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달 29일 참사발생 이후 9일 동안, 가장 고통에 시달린 이들은 물론 유가족이다. 참사 다음 날부터 무안국제공항 바깥에서 '마음상담버스'를 운영한 김경민 호남권 트라우마센터장은 "100여 명을 대면 상담했고, 전화 상담도 100건 이상 했다"며 "대부분 유가족이었다"고 밝혔다. 상담버스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호남·영남·강원·충청) 센터 중 호남권 센터 등이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30여 명의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투입됐다. 보고된 증상은 슬픔·불안함·두려움·분노를 느끼는 정서적 반응, 식사를 거르고 잠을 못 이루는 등 인지적 반응, 어지럽고 손발이 떨리는 신체적 반응 등 다양한데 모두 연결된 트라우마의 징후다. 유가족에게 특히 위험한 감정은 '죄책감'이다. 상담받은 유가족 대부분이 '나도 갔어야 하는데 살아남았다'와 같은 죄책감을 표현했다고 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 관계자는 "마지막 전화를 못 받았다거나, 여행 가는 걸 괜히 허락했다는 등 자책이 많았다"고 전했다. 김 센터장은 "부적절한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지지하되 슬픔은 필요하고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눈물과 통곡이 가득한 공항을 지킨 많은 이도 함께 아팠다. 공항 1층에 설치된 수액실은 한때 6개 병상이 쉴 새 없이 돌아갈 만큼 붐볐다. 눈물을 쏟아낸 유가족, 끼니를 거르고 유족을 돕던 자원봉사자들이 의료진 권고로 이곳을 찾았다. 의료지원실 관계자는 "환자 대부분이 탈수, 탈진 상태에 놓인 유가족이나 기력이 쇠하신 봉사자분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현장에서 분투한 이들도 마찬가지다. 여객기 충돌 후 화재까지 발생한 이번 사고에선 시신 편(片·조각)만 1,000편 이상 나올 정도로 현장이 참혹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목격했다는 간부급 소방관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잠들 때마다 현장 한가운데 서 있는 꿈을 꿔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했다. 다른 소방 관계자도 "며칠째 밤잠을 설친 대원도 있다"고 했다. 시신을 직접 수습한 현장 경찰관들의 충격도 상당하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시신 수습에 동원된 경찰관 전원은 긴급 심리지원을 받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남권 트라우마센터도 경찰, 소방과 연계한 심리 상담을 계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라우마 회복의 열쇠는 '기댈 수 있는 타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심리 상담은 물론 주변의 위로와 연대도 큰 도움이 된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소속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중요한 건 '사회적 지지'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라며 "유가족들이 서로 모임을 꾸려 심리적으로 기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참사를 지켜본 국민들도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소속 정신건강 간호사 송승환(33)씨는 "재난 경험자는 1~5차로 분류된다"며 "1·2·3차 경험자인 피해 당사자, 유족, 현장대응인력은 물론 지역 주민(4차),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건을 접한 일반 시민(5차)도 포함된다"고 했다. 김 센터장도 "일반 국민도 트라우마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만큼 고통을 느끼면 언제든 상담 전화를 통해 도움을 청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