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입력
2024.12.30 10:37
정준기 기자
현직 대통령 상대 체포영장... 헌정사상 최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0일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최초다.

공조본은 이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18일과 25일, 그리고 전날까지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세 차례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별다른 대응 없이 불출석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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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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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불발' 뒤 주말 한남동 총집결... 한강진역 한때 무정차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이튿날인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은 윤 대통령 탄핵 찬반 단체의 집결로 종일 혼잡했다. 새해 첫 주말 광화문 집회 참가 예정 인파까지 한남동으로 몰리며 오후 한때 지하철이 6호선 한강진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강성 보수 세력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진보단체는 관저 인근 한남초등학교 쪽 인도와 도로에 속속 모여들었다. 한남초 앞 보도육교 위쪽 방면 길은 보수 세력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점령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성조기와 태극기, ‘새해 소원은 이재명 체포’ 손팻말 등을 연신 힘차게 흔들었다. 태극기 물결이 넘실거린 강성 보수진영 내에선 2030세대도 눈에 띄었다. 최모(33)씨는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뉴스를 보고 분노가 치밀어 이날 새벽부터 대구에서 상경했다"고 했다. 그는 '탄핵은 무효로 해야만 한다'는 문장과 함께 ‘STOP THE STEAL(부정 선거 의혹을 밝히라는 취지의 구호)’ 손팻말을 들어 보였다. 경기 안양에서 온 직장인 김나은(36)씨도 체포영장 불발에 안도하며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지지 진영 반대편인 보도육교 남쪽 방면에선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 인사들이 운집해 대통령경호처를 방패 삼아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집회 현장에선 "윤석열을 체포하라" 구호가 연신 울려 퍼졌다. 일부 집회 참가자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최모(28)씨는 "남태령 집회 때는 농민과 경찰이 24시간 대치했는데 어제는 5시간 30분만 버티고 밍숭맹숭 관저를 내려온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낮 12시쯤 민주노총이 대통령 관저를 향해 행진하면서 일대는 더욱 어수선해졌다.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들을 향해 거친 욕설을 내뱉거나 고함을 쳤다. 경찰은 양 진영의 충돌로 인한 불상사를 막으려 관저에서 400m 떨어진 도로까지 시민들의 보행을 통제했다. 행진하던 민주노총과 경찰이 충돌하기도 했다. 경찰은 행진 통제를 위해 ‘ㄷ’자로 민주노총 진영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민노총 집회 참가자들은 “비켜! 비켜! 비켜!” 구호를 외치며 길을 막은 경찰들을 밀쳐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행진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폭력적 연행은 윤석열 내란범을 비호하는 내란동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오후 들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려던 진보와 보수 단체 회원들이 한남동으로 속속 몰리며 관저 일대는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관저 인근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은 한때 열차 무정차 구간이 됐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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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수습 절차 마무리…애경그룹 대표, 유족에 사죄
제주항공 참사 일주일째인 4일 희생자 179명에 대한 수습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 부처는 이날 오후 5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희생자 179명 가운데 103명의 시신이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나머지 희생자 76명도 이날 중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견된 시신 편(片·조각) 총 1,013점에 대한 유전자 정보(DNA) 감식과 수습 절차를 모두 종결했다. 정부는 추후 수색을 통해 발견된 시신 편에 대해선 별도 합동장례식을 치른 뒤 위령탑 등 별도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시신 인도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날 계열사의 경품 추첨 행사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애경그룹 지주사 AK홀딩스 고준 대표는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고 대표는 "앞으로 다시는 그룹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재발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말했다.
CES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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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구동 능력을 갖춘 개인용 컴퓨터(PC), 'AI PC'가 2024년 시장에 쏟아졌지만 아직까지 대세로 자리 잡진 못했다는 평가 속에서 각 제조사들이 노트북에 AI 활용 기능을 담기 위해 애쓰고 있다. 1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2025년형 노트북 'LG 그램' 라인업을 7일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공개하고 국내 시장에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2일 '갤럭시 북5 프로'를 국내에 출시한다. LG 그램 프로와 갤럭시 북5 프로 모두 AI 최적화 칩셋인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2'를 탑재했다. 특히 올해 등장하는 LG 그램은 AI 응용 서비스 '그램 AI'를 처음 선보인다.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걸쳐 활용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AI'에 대항마가 나온 셈이다. 기기 자체로 AI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기능과 클라우드 기반 기능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멀티 AI'를 표방하고 있다. ①'그램 챗 온디바이스'는 LG AI연구원의 AI 기반모델 '엑사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AI 알고리즘을 활용했다. 작업 도중 실수로 지워진 데이터도 AI가 기억해 다시 보여줘 작업을 돕는 '타임 트래블' 기능 등이 포함됐다. ②'그램 챗 클라우드'는 오픈AI의 'GPT-4o'를 기반으로 한 AI로, 네트워크에 연결해 맥락을 이해하는 대화형 AI와 일정 관리 등 'AI 비서' 기능을 두루 갖췄다. 본래 GPT-4o처럼 사용료가 있지만 LG전자는 2025년형 그램을 구매한 고객에게 1년 무료로 제공한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연말 공개한 '삼성 갤럭시 북5 프로'를 정식으로 국내 시장에 선보이면서 새로운 AI 응용 서비스를 추가했다.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해 도입한 'AI 셀렉트'는 화면의 이미지와 텍스트 등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다. '사진 리마스터'로는 오래된 사진을 정교하게 보정하고 저화질 이미지를 고화질로 바꿀 수 있다. 갤럭시 북과 LG 그램 중 인텔 최신 칩셋 '루나 레이크'를 담은 제품들은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코파일럿 플러스(+)' 기능도 쓸 수 있게 된다. 지난해 PC 제조사가 시장 수요 확대를 기대하며 AI PC를 여럿 출시했지만 신규 PC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교체 주기가 다가오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지만 AI 효과를 체감할 만한 혁신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숙제로 꼽혀 왔다. 특히 인텔·AMD 칩셋 기반 노트북에 MS의 코파일럿+ 기능 추가가 늦어지면서 AI 대중화도 늦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전자업계는 결국 AI PC 유행이 다가올 것이라고 낙관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챗봇과 음성·영상 보정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활용 사례가 나타나면 AI폰에 이어 AI PC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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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힘… 하원의장 반대파 돌려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여당 장악력을 증명했다. 측근 하원의장과 대립하던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막판 전향을 이끌어 냈다. 마이크 존슨 미국 연방 하원의장은 3일(현지시간) 출범한 제119대 연방 의회의 새 하원의장 선출 투표에서 과반인 218표를 확보해 재선에 성공했다. 존슨 의장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이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215표를, 공화당 톰 에머 의원이 1표를 각각 받았다. 1차 투표에서 결론이 났다. 깔끔하지는 않았다. 애초 존슨 의장은 최소 과반 218표에 미치지 못하는 216표를 얻는 데 그쳤다. 토머스 매시, 랄프 노먼, 키스 셀프 등 공화당 의원 3명이 이탈한 결과였다. 현재 하원 의석은 공화당 소속 맷 게이츠 의원 사임으로 공화당 219석, 민주당 215석 구도다. ‘전원 투표, 민주당 비협조’를 가정할 경우 공화당은 소속 의원 두 명만 딴마음을 품어도 일반적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채우지 못한다. 막판까지 존슨 의장 지지표는 과반을 한참 밑돌았다. 앤디 빅스, 마이클 클라우드, 엘리 크레인, 폴 고사, 앤디 해리스, 칩 로이 등 공화당 의원 6명이 처음에는 기권 의사를 표시했다. 일부 공화당 극우파도 호명 뒤 곧장 입장을 밝히지 않고 뜸을 들였다. 모두 존슨 리더십에 대한 불만 표시로 해석됐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결과적으로 존슨이 의사봉을 쥐기는 했지만 공화당 내부의 깊은 분열이 드러났다”고 논평했다. 반대파를 돌려세운 이는 트럼프 당선자였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는 존슨 의장이 노먼과 셀프 의원을 설득하는 동안 두 의원과 통화했다. 재정 지출 최소화와 타협하지 않는 태도가 두 사람이 속한 공화당 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의 지도부에 대한 요구다. 첫 투표 마무리 전 두 의원이 존슨 의장 지지로 입장을 바꾸며 반군은 투표 전부터 공개적으로 존슨 의장에 반대해 온 매시 의원만 남게 됐다. 빅스 의원은 트럼프 당선자의 지지가 없었다면 존슨이 재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하원의장 선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마이크는 훌륭한 의장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그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민은 상식과 힘, 리더십을 4년이나 기다려 왔다.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존슨 의장은 재선 직후 “(새 하원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미국인들은 다시 미국인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불법 이주민 추방과 국경 장벽 건설을 자신의 급선무로 꼽았다. 이날 활동에 들어간 119대 미국 연방 의회는 양원 모두 트럼프 당선자 소속 정당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공화당은 100석인 상원에서 53석, 435석인 하원에서 219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