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안 표결 앞두고… 외신 "한국 정치 위기 심화"

입력
2024.12.27 09:04
"탄핵소추, 법적인 모호성 직면할 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주요 외신들이 한국 정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AP통신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을 전하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잠재적인 탄핵소추는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놓고 한국 내에서 이견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법적인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로이터통신 또한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되지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한국 내 법학자 간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전했다.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계엄령으로 촉발된 (한국의) 헌법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평가도 더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백악관에 복귀해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 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호무역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민주당은 26일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