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통장에 잘못 송금된 2000만원 써버린 20대에 벌금형

입력: 2024.12.26 08: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다음 승계권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지만 운신의 폭은 극히 좁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스스로 한계를 인정했다.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온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하다 탄핵 직격탄을 맞았다. 바통을 이어받은 최 권한대행 체제도 같은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국정 컨트롤타워 마비로 이미 정국이 극한의 혼돈으로 치닫고 있지만 아직 바닥을 알 수 없는 추락은 끝나지 않았다. 특히 경제부처 수장인 최 권한대행이 외교∙국방∙안보분야까지 도맡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가혹한 대외여건에 휘둘릴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최 권한대행마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이 공언한 '따박따박 탄핵'에 국무위원들이 줄지어 표적으로 찍혀 내각이 아예 붕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대한민국이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를 맞았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192명 투표, 전원 찬성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가결했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191명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논란이 컸던 가결 정족수는 우원식 국회의장 판단에 따라 대통령(200석)이 아닌 총리(151석) 기준이 적용됐다. 표결에 불참한 여당은 의장석으로 몰려가 “원천무효” “의장 사퇴”를 외치며 격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앞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 “체포·구금·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지난 3일 밤의 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고 몰아세웠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이 국무위원 14명과 공동입장문을 내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민주당은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가 경제 관료로서 오래 일했던 경험을 통해 어떤 것이 국가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방안인지 잘 알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되는 순간부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경태 의원은 한 술 더 떴다. 사견을 전제로 하기는 했지만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현재 6명이 공석인 국무위원이 앞으로 5명만 더 탄핵되면 전체 10명에 그쳐 국무회의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야말로 국정마비 사태인 셈이다. 최 권한대행은 △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 긴급 지시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등 안보와 치안을 우선적으로 챙기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김명수 합참의장과 통화에서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라"고 지시했다. 서면 대국민담화에서는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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