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 특별검사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타협의 문제'로 돌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직격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단 사실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해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향해 이날까지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며 탄핵을 벼르고 나서자, 국회에 공을 떠넘긴 것이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 직후 민주당은 곧장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우 의장은 "두 사안 모두 국회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께 강력 요청한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 다해달라"면서 "그것이 한 권한대행이 말씀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수임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