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직접재활용’ 세계 최초로 양산화 성공

입력: 2024.12.26 01:20

국민의힘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을 '입법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반격에 나섰다. 표결 과정에서 의결정족수 등 절차적 문제 가능성을 지적하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경제와 외교 불안의 책임도 야권으로 돌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야당 주도로 가결된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탄핵 대상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내란 옹호 정당'으로 몰려 위축됐던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계기로 민주당 되치기에 나선 것이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단상 앞으로 몰려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둘러싸고 주먹을 흔들며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을 외치기도 했다. 불법계엄 당일 여당 의원 108명 중 18명만 본회의장에 들어와 계엄해제 표결에 참석한 것과 대비된다. 국민의힘은 또 한 권한대행에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잘못됐다며 권한대행 업무를 계속 이어갈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신임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이번 탄핵안 발의가 윤석열 정부 들어 29번째임을 강조하며 "민주당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불법계엄으로 초래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국무위원·감사원장·검사 탄핵을 동일 선상에 놓은 것이다. 여당은 '야당의 무리한 연쇄 탄핵' 프레임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밝힌 계엄 선포 이유와도 맥을 같이한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이란 시급한 과제는 내팽개친 채, 국정을 마비시켜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들어서 선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겠다는 꼼수"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급한 마음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무리수를 두자, 이를 빌미로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반동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은 불법계엄 이후 고조되고 있는 경제·외교 불안의 책임도 민주당에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 중"이라며 “민주당은 과연 민생을 걱정하는 건지, 국정안정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장중 1,480원대를 돌파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을 앞둔 10월쯤부터 오름세를 보였고,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불법계엄 선포가 폭등세를 부채질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극도의 국정 혼란은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정부·여당 책임이 더 크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온다. 김상욱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가의 경제적 위기가 커지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절차가 조속히 완결되지 못하면 그 자체가 국가의 불안정성과 경제와 민생 피해를 엄청나게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6선 조경태 의원이 유일하게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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