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회동'으로 12·3 비상계엄을 기획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 공격 유도'라는 표현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사령관 등 계엄 주도 세력이 '북풍 공작'까지 기획한 것으로 보여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노동조합, 판사, 공무원을 '수거 대상'으로 적었다.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 수첩이 계엄 전모를 밝히는 또 하나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적힌 노 전 사령관 수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60~70쪽짜리 손바닥 크기 수첩에는 회동 당시 노 전 사령관이 메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단어가 조각조각 적혀 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 조사에는 거의 응하지 않고 있다.
수첩에는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적시돼 있다고 한다. 군 당국이 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하는 등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대목이다. 내란죄 수사 중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단서가 잡힌 건 처음이다. 우종수 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수첩에 오물 풍선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후 국회를 봉쇄하고, 실제 '체포조'를 운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 대목도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첩에는 '국회 봉쇄'라는 단어가 있고 언론인, 정치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들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고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있다"며 "이는 체포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정치인, 언론인, 판사 중에는 실명이 적시된 사람도 있다고 한다. 우 본부장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지난 13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여 전 사령관이) 계엄령 선포 직후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14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이들을 신속히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구금시설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14명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외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국수본 측은 "단편적인 단어의 조각이라 전체 맥락까지 잘못 해석할 우려는 있다"고 단서를 달며 메모 내용 일부를 공개했지만, 국수본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일반이적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 중 하나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등이 의도적으로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고 한 것이 외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수본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경기 안산 점집에서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수첩을 확보했다. 국수본은 김 전 장관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던 중 노 전 사령관과의 통화기록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1989년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대대에서 첫 근무연을 맺은 뒤 박근혜 정부 시절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 밑에서 함께 근무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정보학교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여군 교육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군복을 벗었다. 불명예 전역으로 군인연금이 끊긴 그는 이후 명리학을 공부하며 안산에서 역술인으로 활동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