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트랙터 시위, 尹 관저 코앞까지

입력
2024.12.23 06:32
왕태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 트랙터들이 22일 저녁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을 지나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시위대는 경찰 제지로 이틀째 서초구 남태령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있다가 29시간 만에 행진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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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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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코 앞인데... 바이든 정부만 상대하는 한국 외교
동맹 미국을 향한 한국의 외교가 '탄핵의 늪'에 빠졌다. 외교부는 모든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설파하고 있지만 곧 임기를 마무리하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소통에 그치고 있다. 정작 중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와는 교감이 약하다. 갈수록 '한국 패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한미 외교차관회담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번 방문에서 특별히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를 만날 계획은 아직 없다"며 "이전부터 우리가 트럼프 측과 계속 소통해왔고 이번의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다 설명했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외교부 고위급 인사가 방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양국은 내달 장관급 대화를 가질 방침이다. 김 차관도 이번 방미 일정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만났고,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과 한 대행도 각각 카운터파트들과 통화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한 달 뒤면 권한을 차기에 이양하는 현 행정부를 상대로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외교부는 주미대사를 중심으로 트럼프 측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지만, 계엄과 탄핵 국면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통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바이든 정부와의 소통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탄핵 국면에도 한국의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신뢰있는 외교 파트너로 역할할 것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3일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한국 외교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워싱턴에 국내 상황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앞으로 만남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의 대미외교가 수렁에 빠진 사이, 이미 주요 국가들이 트럼프 측과 속속 정상급 만남을 성사하고 있다는 점은 뼈아픈 지점이다. 트럼프가 앞서 16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원한다면 취임식 전에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본 정부는 트럼프 측과 일정을 조율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면담을 시작으로 이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났다. 트럼프는 앙숙 시진핑 중국 주석을 취임식에 초청했다. 차기 미국 행정부의 '한국 패싱' 우려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외교부는 트럼프와의 소통 채널 강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 지역 10개 공관장들이 참석한 '미국 지역 공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새로운 행정부 출범 대책을 보완해 각 공관의 아웃리치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웃리치란 공식 채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접촉면을 넓히며 외교 활동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와 전격 만남을 가진 것처럼, 민간을 포함하여 트럼프 측과 접점을 늘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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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법원에 "이혼 확정해 달라" 재차 신청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확정증명 신청을 냈다.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남았지만 이혼 성립에 대한 다툼은 끝났으니 이를 법원에서 확정해 달라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냈다. 확정증명은 법원에 재판이 종료됐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내는 것이다.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먼저 확정해 달라는 의미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선고 직후에도 확정증명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앞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아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처남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의 법인을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 노 관장 일가의 지분 변동을 알기 어려워 이혼을 빨리 확정해 혼선을 방지해야 한단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이혼 청구는 분리해 확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혼 성립이 상고심 판단 대상이 아니란 점이 근거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판단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주장이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재산분할을 여전히 다투는 상황에서 법률상 이혼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란 얘기다.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최 회장이 소유한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일방이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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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재명 안 된다' 현수막 불허… 섣부른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게첩 불허 결정에 대해 "잠정적인 (불허) 조치는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내란공범' 현수막은 걸 수 있도록 해 여당의 반발을 샀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일 뿐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는 조국혁신당 현수막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내란공범' 현수막은 허용하면서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들어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및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 의원은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질의 담당자가 법문만 검토를 했다.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 아닌가 싶다"며 "(현수막 문구는) 법상 명백하게 금지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고 지침을 밝혔는데, 오히려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조문만 갖고 판단해서 그렇게 답변이 나간 거 같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전 '재명아, 감옥가자' 같은 플래카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다고 해서 허용을 했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방침이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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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대기업 11곳도 부실 징후가 보인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자동차, 고무·플라스틱 등 업종에서 부실징후기업이 늘었다. 대기업 11곳도 부실징후기업으로 꼽혔는데 이 중 7곳은 부실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채권은행은 올해 230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했다.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 이하인 기업이 부실징후기업이다. 지난해 231개사보다는 1개사 줄어들었지만, 지난해에는 이미 2023년보다 부실징후기업의 수가 25%나 증가하면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부실의 질은 더욱 나빠졌다. 가장 낮은 신용위험평가 등급인 D등급을 받은 기업의 수는 130개로 지난해보다 17개가 늘었다. C등급은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부실징후기업인 데 반해, D등급은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기업이다. 부실징후기업 중 대기업은 11개로 지난해보다 2개 늘었는데, C등급이 4곳, D등급이 7곳이었다. 금융당국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업황 부진, 원가상승 및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라 기업의 경영악화가 심화된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국내기업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2022년 9월 말 0.23%에서 올해 9월 말 0.52%로 2배 이상 뛰었다.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비중도 2021년 말(중소기업 기준) 15.5%에서 2022년 말 16.3%, 2023년 말 17.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업종별로 부실징후기업은 부동산업이 30개사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21개), 고무·플라스틱, 기계·장비(각 18개), 도매·중개(14개) 순이었다. 전년 대비 부동산업(+8개), 자동차업(+4개), 전문직별 공사업(+4개) 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은행권 신용공여 규모는 2024년 9월 말 기준 1조9,000억 원으로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워크아웃 또는 회생 등 법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력은 있으나 금융비용 상승으로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신속금융지원, 프리(사전)워크아웃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것"이라면서 "필요시 부실을 신속히 정리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