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심의가 이뤄진 국무회의와 앞뒤 맥락 전반을 재구성하며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했다. 최 부총리는 특수본에 "국무회의 내용을 모르고 참석, 계엄엔 강하게 반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앞서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최 부총리는 "그날 밤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너무 놀라 대외신인도와 한국 경제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해선 "단호하게 '돌이킬 수 없다'는 말 정도만 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준 쪽지 형태 문건도 제출했다. 국무회의가 열린 당시 윤 대통령이 실무자를 통해 최 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엔 '계엄 관련 예비비 등 재정 자금 확보'를 비롯한 일종의 지침이 담겼다. 최 부총리는 '지시사항'이 아닌 '참고사항'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수본은 계엄 전후 소집된 국무회의 관련 최 부총리 외에도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19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2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조사하는 등 국무위원을 잇따라 소환해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