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가까스로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을 불과 6시간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예산안 반대' 지시를 거부한 결과다. 이로써 미 정부는 최악의 마비 위기를 극적으로 벗어났다. 트럼프·공화당 불화 가능성이 이번 국면을 통해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오후 임시예산안(CR)을 찬성 366명, 반대 34명으로 통과시켰다. 상원도 21일 0시40분 찬성 85명, 반대 11명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치면 미국 정부는 내년 3월 14일까지 현 수준의 정부 예산을 편성 받게 된다. 1,000억 달러 규모 재난 구호 예산과 100억 달러 규모 농민 지원 예산 등 기존 합의안에 담겼던 내용도 집행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가 급작스럽게 요구했던 ‘부채한도 폐지’ 조항은 빠졌다. 트럼프 당선자는 내달 20일 취임 뒤 대규모 감세, 반(反)이민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 차원에서 미국 정부의 차입 제한선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우려한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부채 한도 2년 유예’ 내용을 담았던 새 예산안은 전날 밤 하원에서 부결됐다. 이에 이날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트럼프 요구 사항을 제외한 임시 예산안을 이날 표결에 부치게 된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향후 트럼프 당선자의 당 장악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전날 ‘부채한도 폐지’ 안건 표결에서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 지출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당내 강경파가 반대표를 던졌다. 미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당선자 정책을 의심 없이 지지하려 노력했던 공화당이 이를 위반한 흔치 않은 사건”이라며 “공화당이 트럼프의 정책 의제를 방해할 수 있는 단절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날 통과된 예산안에도 친(親)트럼프 인사의 입김은 여전히 남아있다. 당초 민주·공화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對)중국 투자 제한 조항'이 공화당 측 결사 반대로 최종안에서 빠진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최측근'으로 급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상하이 테슬라 공장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공화당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