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이 배포됐다.
20일 ‘부산 아파트 단지에 뿌려지고 있는 삐라 전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 글에는 ‘오죽하면… 나 같아도 계엄’이라는 제목의 전단지가 아파트 세대 현관문에 꽂혀있는 모습과 이를 펼쳤을 때의 사진이 담겼다.
전단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관료를 대상으로 22건의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22대 국회 출범 이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종 예산을 삭감했다는 등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 9가지가 나열돼 있다. 윤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발표했던 담화문을 인용한 내용이다. 전단 하단에는 ‘내란죄=민주당’, ‘불법탄핵 용납불가’라며 민주당이 불법 탄핵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개된 또 다른 전단에는 ‘내란죄=민주당’이라는 문구와 함께 민주당이 내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 및 특경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전단은 아파트 집집마다 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누리꾼은 “아파트에 내란 동조 전단이 배포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신고했다”며 파출소 신고 내역이 담긴 휴대폰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내란 동조,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며 “내란죄에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보이는 대로 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형법 90조에 따르면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두둔하며 2차 계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은 한 시민단체에 의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단을 접한 누리꾼들은 “(돈 받고 하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진짜 진지하다는 게 더 무섭다”, “저런 사람들은 계엄이 뭔지 알기는 하는 건가”, "부마 항쟁의 성지가 어쩌다 저렇게 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