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한 명예훼손·성범죄 등 피해 도와드려요~방통위, 신고 창구 열어

입력
2024.12.20 13:00
이윤주 기자
피해 신고 365일 24시간 접수
대응 방안 알리고 AI 이용자 보호 정책에 반영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인공지능(AI) 서비스 과정에서 나온 피해·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에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고 창구는 ①AI 피해 신고 ②AI 불편 제보 두 유형으로 운영된다. 피해 유형은 딥페이크 등 합성 기술을 쓴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 금융 범죄, AI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사생활 침해, AI 기반 서비스가 인종 차별적 콘텐츠를 제시했을 경우 등이다. AI 학습 데이터 부족으로 품질이 떨어진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나 AI로 허위 정보를 생성해 명예훼손 등을 일으킨 경우도 신고할 수 있다.

AI 피해 신고 전에 365센터 전화(142-235 수신자부담)나 카카오톡 채널(온라인피해 365센터)을 통해 피해 신고 절차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12시, 오후 1~6시다. AI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365센터 상담원이 피해 유형에 맞게 적절한 대응·조치 방안을 확인해 알려주고 피해 지원 경과 확인 등 사후 관리도 해준다.

방통위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 창구'를 통해 축적된 피해 및 불만 다발 사례를 향후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365센터 홈페이지 기능을 일부 개선해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 온라인 피해 예방·신고 서비스와 365센터 홈페이지를 연계했다고 덧붙였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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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계속 날아와" 러 파병 북한군 추정 영상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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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파격...메모리 반도체 위기 속에서도 '성과급 200%+격려금 200만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가 올해 하반기 기본급 200%의 성과급을 받는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역대 최대 지급률로 기술 경쟁력 회복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파격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의 범용 D램 가격 하락세로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4분기(10~12월), 내년 실적 전망을 낮추는 상황과 온도차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20일 사내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목표달성 장려금'(TAI) 지급률을 공지했다. TAI는 삼성의 성과급 제도 중 하나로 반기(半期)마다 실적을 바탕으로 소속 사업 부문과 사업부 평가를 합쳐 월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률을 정한다. 메모리 사업부와 달리 고전 중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 시스템LSI(반도체 설계) 사업부의 성과급 지급률은 25%에 머물렀다. 반도체연구소, 인공지능(AI) 센터 등은 37.5%를 받는다. 회사는 성과급과는 별개로, 반도체 사업 진출 50주년을 맞아 DS 전 사업부 직원에 200만 원의 격려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디바이스경험(DX)부문의 경우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와 모바일경험(MX) 사업부는 기본급의 75%를 받을 것으로 공지됐다. TV 신제품과 갤럭시Z 시리즈의 판매 호조 덕인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 사업부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각각 25%, 37.5%로 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DS부문은 '반도체 한파'로 기대보다 낮은 성과급을 받아왔다. 2022년 하반기부터 업황 둔화로 실적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2023년 하반기에는 메모리 사업부만 12.5%를 받았고 나머지 사업부는 아예 받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DS부문 지급률은 기본급의 37.5~75%로 책정됐다. 이런 영향으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최근 1년 사이 조합원이 두 배 이상 증가한 3만6,000여 명에 달했다. 임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 지급률을 책정했지만 반도체 위기론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파격 조치가 섣부른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9일 기준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9조2,888억 원으로 한 달 전(9조7,078억 원), 석 달 전(13조5,182억 원)보다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이 낮은 상황에서 그나마 실적을 이끈 범용 D램 가격이 중국 메모리 업체의 물량 공세로 하락 중이고 경기 불확실성마저 높아져 수요까지 부진한 탓이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제시한 8개 증권사들은 한두 달 전 낸 이전 보고서보다 전망치를 최대 10조 원 이상 대폭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