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의 발톱' 세운 파월

입력
2024.12.2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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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8일 워싱턴DC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개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도 향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을 시사해 뉴욕증시가 급락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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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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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계엄 회동'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 내란 등 혐의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0일 구속됐다. 문 전 사령관은 이날 중앙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됐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설명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틀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경기 안산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롯데리아)에서 계엄 작전을 사전에 모의한 의혹도 받고 있다. 국갓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5일 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현역 군인에 대해 경찰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이후 경찰로부터 문 전 사령관 사건을 넘겨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기의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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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파격...메모리 반도체 위기 속에서도 '성과급 200%+격려금 200만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가 올해 하반기 기본급 200%의 성과급을 받는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역대 최대 지급률로 기술 경쟁력 회복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파격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의 범용 D램 가격 하락세로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4분기(10~12월), 내년 실적 전망을 낮추는 상황과 온도차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20일 사내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목표달성 장려금'(TAI) 지급률을 공지했다. TAI는 삼성의 성과급 제도 중 하나로 반기(半期)마다 실적을 바탕으로 소속 사업 부문과 사업부 평가를 합쳐 월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률을 정한다. 메모리 사업부와 달리 고전 중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 시스템LSI(반도체 설계) 사업부의 성과급 지급률은 25%에 머물렀다. 반도체연구소, 인공지능(AI) 센터 등은 37.5%를 받는다. 회사는 성과급과는 별개로, 반도체 사업 진출 50주년을 맞아 DS 전 사업부 직원에 200만 원의 위기극복 격려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디바이스경험(DX)부문의 경우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와 모바일경험(MX) 사업부는 기본급의 75%를 받을 것으로 공지됐다. TV 신제품과 갤럭시Z 시리즈의 판매 호조 덕인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 사업부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각각 25%, 37.5%로 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DS부문은 '반도체 한파'로 기대보다 낮은 성과급을 받아왔다. 2022년 하반기부터 업황 둔화로 실적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2023년 하반기에는 메모리 사업부만 12.5%를 받았고 나머지 사업부는 아예 받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DS부문 지급률은 기본급의 37.5~75%로 책정됐다. 이런 영향으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최근 1년 사이 조합원이 두 배 이상 증가한 3만6,000여 명에 달했다. 임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 지급률을 책정했지만 반도체 위기론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파격 조치가 섣부른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9일 기준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9조2,888억 원으로 한 달 전(9조7,078억 원), 석 달 전(13조5,182억 원)보다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이 낮은 상황에서 그나마 실적을 이끈 범용 D램 가격이 중국 메모리 업체의 물량 공세로 하락 중이고 경기 불확실성마저 높아져 수요까지 부진한 탓이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제시한 8개 증권사들은 한두 달 전 낸 이전 보고서보다 전망치를 최대 10조 원 이상 대폭 하향 조정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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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대통령' 된 머스크… 美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초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실세'를 넘어 대통령에 준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한 예산안이 머스크의 반대를 시작으로 파기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외신은 머스크를 '그림자 대통령' '공동 대통령'에 빗대면서 머스크의 정부 내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해충돌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이날 공화당 주도로 하원에 상정된 임시 예산안이 찬성 174표, 반대 235표로 부결됐다"며 "20일 전까지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일 0시부터는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된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 17일 임시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기존 임시 예산안의 시한이 이달 20일 만료되는 만큼 그전까지 새 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예산안 통과 없이 지출이 불가능한 연방정부는 예산 시한이 만료되면 국방, 치안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에 들어간다. 하지만 판도는 18일 새벽 뒤집혔다. 머스크가 자신의 엑스(X)에 올린 게시물이 기점이었다. 머스크는 "예산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2년 내에 퇴출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후 약 150개의 관련 게시물을 쉴 새 없이 올렸다. 정작 대통령 자리에 오를 트럼프 당선자의 공식 입장은 머스크가 실컷 여론몰이를 한 후 나왔다. 그 역시 "민주당에 거저 주지 않는, 군더더기 없는 예산안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국 공화당 지도부는 수정된 예산안을 작성해 표결에 부쳤으나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하원의원 38명까지 가세하면서 수정안이 부결됐다. 외신은 예산안 부결 과정에서 머스크가 대통령에 준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NYT는 머스크를 '그림자 대통령'에 빗대면서 "머스크가 하원의원들에게 디지털 채찍을 휘둘러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한발 더 나가 머스크를 '공동 대통령'으로 표현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소수 지도자 권력 독점 방식인) 과두제처럼 운영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심지어 마저리 테일러 그린 등 몇몇 공화당 하원의원은 머스크를 하원의장으로 추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은 하원의장이 반드시 의원일 필요는 없다. 머스크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맥스웰 프로스트 민주당 하원의원은 "공화당이 선출되지도 않은 억만장자를 대통령으로 추대했다"고 날을 세웠다. 테슬라를 비롯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머스크는 트럼프 2기에서 정보효율부(DOGE) 수장을 맡기로 했지만 이해충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WP는 "머스크가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과 회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공조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당선자가 자신보다 돋보이는 참모를 내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일례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측근으로 주목받던 스티브 배넌이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돌연 사임한 적이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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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도 분쟁 이어질 텐데"… 종전 협상 흐름에 속내 복잡한 유럽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둘러싼 '종전 분위기 형성'을 지켜보는 유럽 속내는 복잡하다. 섣부른 종전이 향후 러시아의 더 큰 침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종전 드라이브를 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유럽 당국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지휘부는 트럼프 당선자 주도의 종전 협상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담당 고위대표는 19일(현지시간)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나중에 (러시아의 유럽 침공에 따른) 전쟁을 견뎌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며 "러시아는 평화를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유럽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유럽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전시 체제로 돌입한 러시아가 유럽 침공 야욕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유럽 국가의 군 고위관계자는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러시아는 향후 5~8년 안에 나토 회원국 영토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도 지난 16일 "향후 10년 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병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미국 도움 없이는 분열된 유럽이 현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당장 EU 회원국 27개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300억 유로(약 45조 원) 규모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방침을 밝혔으나 결국 분열상을 드러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자, 친(親)러시아 성향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협상할 때"라고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헝가리는 연말까지 EU 순회의장국이다. 게다가 EU 지휘부도 이미 내부적으로는 '종전 대책' 논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종전 후 유럽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트럼프 당선자 주도의 휴전 협상을 피할 수 없음을 EU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가 제시한 유럽군 주둔 방안 역시 EU 내 찬반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의 눈은 트럼프 당선자로 향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EU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당선자)은 '스트롱맨'"이라며 "정말로 그가 우리 편에 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유지하거나, 나토 가입을 승인해달라는 요구였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라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러시아는 트럼프 당선자에게 종전 대화 참여 의지를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