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과 불법계엄 사전 논의..정보사 전 대령 구속영장

입력
2024.12.19 21:14
조소진 기자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12·3 불법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부 소속 김모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수본은 김 전 대령을 전날 오전11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었다.

국수본은 김 전 대령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계엄을 사전에 기획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실행 혐의로 구속돼 국수본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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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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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트럼프와 언제든 대화…협상과 타협할 준비돼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타협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당국과 회담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은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19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 미국 블룸버그통신, 영국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 인근 고스티니 드보르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 겸 국민과 대화 '올해의 결과' 행사에서 "언제 그(트럼프)를 만나게 될지 모르겠다. 그와 대화한 지 4년도 넘었다"면서 "물론 나는 언제든지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당선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조기 종전을 위한 협상을 촉구하면서 취임 이후 종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타협할 준비가 됐느냐'는 미 NBC 방송기자의 질문에 "항상 대화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왔지만 상대방(우크라이나)이 협상을 거부했다"며 "트럼프를 만나만 논의할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매일 요충지를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는 서방의 예상과 달리 지난 2∼3년 동안 훨씬 더 강해졌다"며 "러시아 군대의 전투 준비 태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러시아가 약세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최근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이 축출된 것과 관련해선 "러시아의 패배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는 대체로 달성됐다"며 "시리아 내 러시아 군사기지의 철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알아사드 대통령이 러시아에 온 이후로 아직 만나지 못했으나 만나서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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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어"... 尹, 내란 혐의 전면 부인
'12·3 불법계엄'으로 수사 및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 관계자들의 공개 발언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어, 볼썽사나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메신저'를 자처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 입장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과 관련, "대통령이 (사령관들과 통화하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 없다(고 했다)"며 "제가 대통령과 대화해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들만 넓디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있었다"면서 "대통령은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의 핵심인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부인하면서 법리 다툼에 앞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고, 계엄군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은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석 변호사는 '계엄군 관계자들이 거짓말로 윤 대통령을 모함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머지않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만 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접수 통지 등 문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재차 전했다. "전 국민들에게, 언론에, 그리고 해외로 전파되는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국회가 2, 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안 역시 헌법 절차에 따랐는데,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는 게 윤 대통령 입장이라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지기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을 지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고검 앞에는 진보·보수진영 유튜버들도 몰려와 각각 "윤석열 체포"와 "윤석열 파이팅"을 외쳤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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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인수인계 개인 이메일로… 해킹 우려하는 미 연방 공무원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정권 인수팀에서 보안이 취약한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탓에 연방 공무원들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연방정부는 해킹 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면 업무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인수인계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8일(현지시간)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트럼프 당선자 인수팀과 이메일을 통해 문서를 공유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수팀이 정부 제공 장비, 이메일 주소, 사이버 보안 지원 등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민감한 정부 데이터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연방 공무원들의 우려라는 것이다. 백악관에서 일했던 비영리 온라인 보안단체 사이버위협 연합(Cyber Threat Alliance·CTA)의 마이클 대니얼 대표는 "인수팀은 외국 정보 수집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많은 국가가 차기 미 행정부의 정책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인수팀이 정부 지원을 거부하면서 집권 후 해킹 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무원들은 해킹 위협을 피해 이메일로 처리했던 문서 교환을 대면 회의나 직접 전달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2명의 연방 공무원 말을 인용해 "최근 중국·이란으로부터 트럼프 당선자와 JD 밴스 부통령 당선자, 기타 주요 인사를 겨냥한 해킹 시도가 있었던 만큼 이런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직원은 "해킹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인사 정보를 (인수팀 사무실이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의 서버로 보낼 수는 없다"며 "(그들은) 반드시 직접 방문해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다음 달 20일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식까지 5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인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익명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인수팀 간 협력에 대해 "정부 자료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더뎌지고 있다"고 말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팀 실무자들은 이번 주 들어서야 연방정부에 도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과거 사례와 비교해 한 달 이상 늦은 시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당선자는 2016년 미 대선 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일했던 시절 공무용 개인 이메일 서버를 사용한 사실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나 정작 집권 후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당시 백악관 선임고문이 공적 업무 수행 중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자 "가짜뉴스"라고 부인하는 데 급급해했다. 브라이언 휴즈 인수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민간 이메일 사용을 인정한 뒤 "모든 인수 업무는 인수팀이 관리하는 이메일 서버에서 진행된다"며 "필요한 경우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한 전달 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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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대 증원은 그대로, 2026학년도는 조정될 듯···민주당 관련 법안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국 주도권이 야당으로 이동한 가운데 내년부터 의대 증원 규모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선우·김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및 지역 단위 의료인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칙에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도 있다. 민주당은 27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안에 동의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8일 오후 늦게 해당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통보받았다"며 "민주당 단독 개최"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도 당장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그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의사 부족을 이유로 의대 증원을 추진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사계 의견을 전폭 수용해 의대 증원을 무효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19일 민주당과 의사단체는 비공개 간담회도 열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의사단체는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선 '의대 정원 확대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민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파업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선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면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두 위원장이 깊이 공감해줬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앞서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2025학년도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 "법령, 법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외적인 것이 천재지변 같은 사항인데, 의대 정원 변동을 천재지변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숫자를 바꾸는 것은 법령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이 천재지변 아니냐"고 묻자 "(정원을) 변경할 경우 이걸로 손해를 볼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의 기대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도 강경파가 주장해온 '2025학년도 모집 중단'은 포기하고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일찌감치 논의하자는 현실론이 힘을 받고 있다. 2026년 신입생 규모를 줄이려면 내년 4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변경을 신청하고 5월 말까지 변경 계획을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