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에 트랙터 소환한 '양곡관리법'... 도대체 뭐길래 [영상]

입력
2024.12.23 18:00
양진하 기자
[휙] 양곡관리법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29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이 22일 오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까지 행진한 뒤 해산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요구하며 경남과 전남 등지에서 트랙터를 몰고 상경했다. 개정 양곡관리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값보다 폭락ㆍ폭등하는 경우 정부의 초과 생산분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 권한대행이 19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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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뉴콘텐츠팀장
권준오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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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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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중국 왕이 외교장관에 12·3 계엄 이후 국내 상황 설명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우리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한중 관계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약 30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특히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왕 부장은 최근 양국 공동의 노력으로 양국 관계자 발전 추세에 있음을 평가하면서 “한중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한중 관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도록 한국 측과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며 내년 한국의 APEC 개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국은 이번 외교장관 통화 이후에도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외교 당국 간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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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법무장관 될 뻔한 게이츠, 20회 이상 성매수·불법 약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의 성비위 의혹 등을 조사했던 미 의회가 "최소 20회의 성매수, 불법 약물 사용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장관 후보 사임의 결정적 계기가 된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도 사실로 볼 만하다는 게 의회 조사기구의 판단이었다. 미국 연방 하원 윤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게이츠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3년여간의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게이츠가 성매수,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약물 사용, 뇌물수수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볼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최종 결론이다. 공화당 내 강경파이자 대표적인 '트럼프 충성파'인 게이츠는 지난달 13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대 법무장관 후보로 발탁됐지만,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결국 8일 만에 자진 사임했다. 미 하원 윤리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37쪽짜리 보고서에 따르면, 게이츠는 2017~2020년 12명 이상 여성을 상대로 최소 20회 넘게 성매수를 했다. 특히 2017년에는 당시 17세 소녀와 두 차례 성관계를 했고, 이 과정에서 400달러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이 아니다. 2017~2019년 코카인·엑스터시 등 불법 약물을 수차례 사용하거나 소지했고, 2018년에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포함한 바하마 호화 여행을 '선물'받기도 했다. 윤리위는 게이츠와 함께 파티나 여행, 행사에 참석한 12명 이상 증인으로부터 이를 확인했다. 보고서는 게이츠에 대해 "강간죄를 비롯해 플로리다주의 성적 부정행위법을 위반했고, 하원의 선물 수수 및 공직 남용 관련 규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리위는 연방 성매매 관련 법률 위반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성매수를 목적으로 주 경계를 넘어 여성을 이동시킨 사실은 확인했지만, 그 대상이 '18세 미만 미성년자'라거나 '강제, 사기 또는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직 의원'에 대한 윤리위 보고서 공개는 이례적이다. 마이클 게스트 하원 윤리위원장(공화·미시시피)은 보고서에 "게이츠는 의원직 사퇴를 했기 때문에 윤리위엔 관할권이 없다. 조사 결과 공개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명시했다. 당초 윤리위는 비공개를 결정했으나, 이후 투표를 거쳐 '보고서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게이츠는 보고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보고서 공개를 막아 달라'며 연방 법원에 낸 소송에서 "윤리위 조사 결과는 거짓"이라며 "명예훼손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범죄 등 각종 추문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게이츠는 정치적 야망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 전날 그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보수 단체 집회에 참석해 '연방 상원의원 도전'을 시사했다. 트럼프 2기 첫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의 자리에 의욕을 보인 것이다. 연설에서 게이츠는 "나는 상원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한 것 같다"면서도 "루비오의 빈자리에 출마해 그 사람들(상원의원들) 일부와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자지구 포성, 이젠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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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하마스 수장 암살 이례적 시인… 가자 휴전 협상에 또 찬물?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수장이었던 이스마일 하니예를 암살한 사실을 23일(현지시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지난 7월 말 하니예가 이란 테헤란에서 표적 공습으로 폭사한 지 5개월 만으로, 이스라엘이 국외 암살 작전 배후임을 자처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인질 석방 협상이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마스를 자극하는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또 휴전 논의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한 행사 연설을 통해 예멘 후티 반군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던 중 하니예 사망(7월 31일)이 자국 작전의 결과였음을 시인했다. 카츠 장관은 "우리는 후티를 강하게 공격할 것이고 그 지도부를 참수할 것"이라며 "테헤란에서 하니예, 가자에서 (야히아) 신와르, 레바논에서 (하산) 나스랄라에게 각각 그랬듯, 호데이다(예멘 항구 도시)와 사나(예멘 수도)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후티에 분명히 전한다"며 "누구든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그 손이 잘릴 것이고, 이스라엘군의 긴 팔이 그를 공격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논의에 '악재'가 될 만한 돌출 발언이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은 통상 해외 암살 작전과 관련해 NCND(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음) 입장을 취하는데, 카츠 장관의 이례적인 '하니예 암살' 언급이 하마스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다. 당장 내부에서조차 불만이 제기됐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카츠의 말은 (휴전) 협상에 참여 중인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카츠가 자신들의 노력을 방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카츠는 이스라엘 내 손꼽히는 강경파로, (평소에도)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 사전 승인 없이 발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휴전 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도 옅어지는 분위기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인질 협상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걸리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유대인의 명절 '하누카'(25일 저녁 시작) 전에 협상 최종 타결 관측이 나왔는데, 낙관론에 선을 그은 셈이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네타냐후가 (협상의) 타임 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며, '더 빠른 휴전'을 촉구하는 요구를 일축했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파괴'는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0월 촬영된 위성 사진과 영상, 인터뷰 등을 토대로 "이스라엘이 가자 북부 주거 지역에서 대규모 철거 및 군사기지 건설을 진행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가자 북부 자발리야 난민 캠프의 절반이 지난 15일까지 철거됐고, 이스라엘은 서쪽 기존 도로와 동쪽 차량 도로를 연결해 '해안~이스라엘 국경' 일대에 군사 요새를 만들었다. 신문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사회를 더 잘 보호하려는 완충 지대 형성 의도로 보인다"며 "그로 인해 가자 주민 수만 명이 쫓겨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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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500명 유지 ②3000명 원상복귀 ③0~1500명 감축…실현 가능한 '의대 정상화' 선택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탄핵열차'에 올라타면서 그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대규모 의대 증원도 동력을 잃게 됐다. 정책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는 "의대 정원을 재조정해 혼란을 수습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해법을 두고는 백가쟁명식 주장이 쏟아져 나온다. 모두 현실적인 대안들일까.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토대로 실현가능성을 따져봤다. 의사 단체에서는 "당장 내년 초 입학할 의대 신입생 수부터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통 수시 전형에서 다 채우지 못한 인원은 정시 전형으로 넘겨 뽑는데 이를 하지 말자는 얘기다. 입시업계는 올해 정시 이월 인원이 100~200명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대학들이 이만큼 뽑지 않으면 내년 의대 신입생은 4,695명에서 4,500~4,6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월 인원 수는 오는 26일 확정된다. 하지만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민한 경쟁의 장인데 도중에 룰을 바꾸면 수험생들이 소송하는 등 반발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전형은 모집인원 등을 미리 밝히는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수준의 사유 등이 있을 때만 중간에 바꿀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2017년 11월 포항에서 진도 5.4의 강진이 발생해 학교 시설 등이 피해보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하지만 모집 정원을 중간에 바꾼 적은 없었다. 교육부는 더 나아가 일부 대학이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 뽑지 않는다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령을 위배한 것이기에 검토를 거쳐 시정명령부터 학과 폐지까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의료계도 당장 2025학년도 신입생 수를 축소하는 건 어렵다는 사실을 안다. 이 때문에 현 고교 2학년들이 치를 2026학년도 대입 때부터 정원을 줄이자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다만 얼마나 줄일지를 두고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극단적으로는 내년 입시 때 의대 선발 인원을 '0명'으로 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줄이지 않는다면) 2026학년도에는 의대 모집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정 연령의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기에 소송 가능성이 크다. 대한의사협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500~1,500명 선으로 줄이자"고 주장한다. 올해 선발 인원보다 70~90% 덜 뽑자는 것이다. 수업 거부를 한 2024학년도 신입생과 내년에 뽑힐 2025학년도 입학생을 합치면 이미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많기에 2026학년도에는 선발 인원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1,500명 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0명을 뽑으면 수험생이 피해를 보고 3,000명 이상을 뽑으면 의대 재학생이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라 두 숫자의 절충점인 1,500명이 알맞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또한 수험생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황금돼지띠'인 현 고2(2007년생) 인구는 49만3,000명으로 고3(2008년생)보다 약 5만 명 많다. 그만큼 입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대 정원까지 예년보다 큰 폭으로 줄이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심란할 수밖에 없다. 한 학부모는 입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애는 의대 준비할 만큼의 실력은 아니지만 (입시 피라미드의 정점인 의대 정원이 줄면) 그 여파가 아이에게 분명히 미칠 것임을 알기에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대입 현장이 현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안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3,155명)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1년간 증원됐던 게 원상복귀된다고 생각하면 수험생 입장에서도 입시 전략을 크게 수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보다 더 줄인다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의대에서는 "2026학년도에도 3,000명을 뽑으면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어렵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의사가 배출되면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정시 이월을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2026학년도에는 의대 신입생을 아예 안 뽑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니 입시 현장은 말그대로 무정부 상태에 놓인 것 같다"면서 조속히 의대 정원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