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 체포조 의혹' 경찰청 국수본 압수수색

입력
2024.12.19 15:56
위용성 기자
경찰, 방첩사 요청에 체포조 10명 꾸린 의혹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인사에 대한 '경찰 체포조'가 운용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서울 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수사관 인력 배치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졋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로 구성된 체포조 10명을 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위용성 기자

관련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260
트럼프 2기 인수인계 개인 이메일로…해킹 우려하는 연방 공무원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정권 인수인계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정권 인수팀에서 보안이 취약한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연방 공무원들이 난감한 상황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 연방 정부는 해킹 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면 업무 방식을 고수하면서 인수인계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연방 정부 공무원들이 트럼프 당선자 인수팀과 이메일을 통해 문서를 공유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수팀이 정부 제공 장비, 이메일 주소, 사이버 보안 지원 등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민감한 정부 데이터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백악관에서 일했던 비영리 온라인 보안단체 사이버위협 연합(Cyber Threat Alliance·CTA)의 마이클 다니엘 대표는 "인수팀은 외국 정보 수집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많은 국가들이 차기 행정부의 정책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이어 "트럼프 인수팀이 정부 지원을 거부하면서 집권 후 해킹 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들은 해킹 위협을 피해 이메일로 처리했던 문서 교환을 대면 회의나 직접 전달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2명의 연방 공무원 말을 인용해 "최근 중국과 이란으로부터 트럼프 당선자와 JD 밴스 부통령 당선자 및 기타 주요 인사를 겨냥한 해킹 시도가 있었던 만큼 이런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직원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인사 정보를 해킹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인수팀 사무실이 있는) 마라라고 리조트의 서버로 보낼 수는 없다"며 "(그들은) 반드시 직접 방문해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취임식까지 5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인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익명의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인수팀 간 협력에 대해 "정부 자료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더뎌지고 있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팀 실무자들은 이번주 들어서야 연방 정부에 도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과거 사례와 비교해 한 달 이상 늦은 시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당선자는 2016년 미 대선 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일했던 시절 공무용 개인 이메일 서버를 사용한 점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나 정작 집권 후 장녀인 이방카 당시 백악관 선임 고문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가짜뉴스"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브라이언 휴즈 인수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민간 이메일 사용을 인정하면서 "모든 인수 업무는 인수팀이 관리하는 이메일 서버에서 진행된다"며 "필요한 경우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기사 1093
"혹시 이재명? 대일 강경파"… 尹 탄핵 국면에 李 주목하는 일본
일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오를 게 유력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이 대표가 그동안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 온 만큼, 한일 관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19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 정국과 내란 사태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 상황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한국 수사기관과 야당이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 기관의 조사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사례가 없지만, 수사기관이 상황을 지켜보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 같다"고 내다봤다. 아사히는 "한국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요구 선봉에 서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입지 약화, 그에 따른 한국 권력 구도 변화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 대표의 움직임을 주목하는 일본 언론 보도가 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으나 존재감은 커지고 있다"며 "경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때 보여준 정책 실행력은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이 대표의 인생·정치 스토리도 자세히 소개했다. 신문은 "경남 출신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공장에서 일하며 검정고시로 고교 졸업 자격을 취득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했다"고 전했다. 일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벌써 '모시이(李)', '모시이재명'이라는 표현이 확산하고 있다. 모시는 '혹시'를 뜻하는 일본어로 이 대표가 한국의 차기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대선(11월 5일) 실시 전만 해도 일본에서는 미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재선 리스크를 나타내는 '모시토라'(혹시 트럼프)라는 신조어가 많이 사용됐다. 트럼프 당선자의 당선 가능성을 고려해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었던 만큼, 이 대표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한일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의미도 담겼다. 실제 일본 언론들은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산케이는 "이 대표는 과거 일본을 '적성 국가'(적으로 여기는 나라)로 표현했다. 그의 부상은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도 "이 대표는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 대통령을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는 대일 강경파"라며 "개선 흐름을 보이는 한일 관계와 한미일 3국 협력에 그늘이 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도 이런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이다. 지난 8일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경제와 문화 교류를 역사·영토 문제와 나누어 다뤄야 한다. 서로 대등하게 존중하는 사이가 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718
트럼프 등판 앞두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종전 협상 '샅바 싸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빠르게 끝내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내년 1월 20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종전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샅바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러시아의 담판으로 자국에 불리한 협상 조건이 마련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유럽의 강력한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러시아 또한 자국 입장대로 종전 협상 틀을 짜기 위해 미국을 상대로 '대(對)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중단하라'는 압박과 '러시아와 협력하자'는 회유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의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관저에서 뤼터 사무총장 및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과 회동했다. 1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만남이었다. 뤼터 사무총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문 목적을 "평화 회담(종전 협상) 개시를 결정할 때 우크라이나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무기 제공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받는 것"으로 정의했다. 러시아에 영토 20%가량을 빼앗긴 데다, 전황이 긍정적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토 가입 등 안전 보장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협상에 나설지 모른다는 우크라이나의 불안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종전 협상을 주도할 특사로 지명한 키스 켈로그가 다음 달 초 우크라이나로 파견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협상 시계'는 이미 움직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 프랑스 르파리지앵 인터뷰에서 "누구에게도 우크라이나 없이 푸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상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의 '단일대오'도 요청했다. 그는 18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보호할지, 우리 국민과 군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지에 대해 유럽이 분열되지 않고 공동 입장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EU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 후 상황 관리를 위해 유럽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배치하자'는 트럼프 당선자 구상에 대해선 "유럽 지도자들과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우크라이나는 '선(先) 나토 가입 일정 확보, 후(後) 유럽 군대 파견 논의'라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6월 제시한 조건하에서만 종전 협상 개시 가능'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18일 발다이 토론클럽 주최 행사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게임은 심하면 (핵)재앙까지, 매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난달 개정된 핵 교리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경고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개정 교리는 핵무기 사용 대상·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푸틴 대통령이 내건 협상 조건은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철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서방의 제재 해제 등이다. 럅코프 차관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하는 모든 계획을 고려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한 달 후 들어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향한 보낸 유화적 메시지였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관련기사 1192
올해 의대 증원은 그대로, 2026학년도는 조정될 듯···민주당 관련 법안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국 주도권이 야당으로 이동한 가운데 내년부터 의대 증원 규모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선우·김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및 지역 단위 의료인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칙에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도 있다. 민주당은 27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안에 동의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8일 오후 늦게 해당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통보받았다"며 "민주당 단독 개최"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도 당장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그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의사 부족을 이유로 의대 증원을 추진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사계 의견을 전폭 수용해 의대 증원을 무효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19일 민주당과 의사단체는 비공개 간담회도 열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의사단체는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선 '의대 정원 확대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민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파업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선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면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두 위원장이 깊이 공감해줬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앞서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2025학년도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 "법령, 법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외적인 것이 천재지변 같은 사항인데, 의대 정원 변동을 천재지변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숫자를 바꾸는 것은 법령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이 천재지변 아니냐"고 묻자 "(정원을) 변경할 경우 이걸로 손해를 볼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의 기대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도 강경파가 주장해온 '2025학년도 모집 중단'은 포기하고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일찌감치 논의하자는 현실론이 힘을 받고 있다. 2026년 신입생 규모를 줄이려면 내년 4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변경을 신청하고 5월 말까지 변경 계획을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