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2월 20일 만평

입력
2024.12.19 18:10
23면
배계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홈플러스 위기
관련기사 14
법원, 홈플러스 구조조정 담당임원 위촉... 추가 조기변제도 허가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구조조정 등을 자문할 개시 전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을 위촉했다. 회생채권 조기변제 신청도 두 번째로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11일 CRO로 메리츠캐피탈 상무 출신인 김창영씨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CRO는 회생절차와 관련해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 신청서, 채권자 목록, 회생 계획안 등 작성에 대해 조언하고 사전 검토를 담당한다. 홈플러스의 자금수지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법원과 채권자 협의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법원은 "CRO는 채무자와 채권자협의회 및 법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가 낸 조기 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도 추가로 받아들였다. 변제 신청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2025년 1월과 2월 미지급 정산 대금으로 총 1,127억 원이다. 법원은 "협력업체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 관계 유지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신청 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앞선 7일에도 법원은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과 2025년 1·2월분의 물품 및 용역대금 등 3,457억 원 상당의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를 허가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904
"목표는 우크라 고립" 북한군, 러 쿠르스크 탈환전서 '핵심 역할'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8월 기습해 일부 지역을 점령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州)를 탈환하기 위해 러시아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작전에서 북한군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잇따라 나왔다.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대 카드인 쿠르스크가 북한군에 의해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10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서 러시아 내 격전지인 쿠르스크와 쿠르스크 접경지인 우크라이나 수미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군 통제하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쿠르스크에 대해서는 "우리 부대가 포위될 위협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완전한 열세에 놓였다'는 주장 및 분석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반박하며 나온 발언이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 쿠르스크 내 수자 북쪽에 있는 말라야 로크냐 등 3개 마을을 탈환했다고 주장했고, 그 전날엔 쿠르스크 주둔 우크라이나군을 위한 중요 보급로인 수미 내 노벤케 마을을 점령했다고 밝혔다. 수자·수미 간 도로 차단을 통한 우크라이나군 포위가 러시아 주요 목표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군사 블로그 '딥스테이트'에 따르면 지난 6일 약 350㎢ 규모였던 쿠르스크 내 우크라이나 통제 구역이 10일 기준 289㎢ 정도로 줄었다. 이 블로그는 우크라이나가 국경 인근에서 통제권을 잃었다면서 이는 "주요 공격군이자 상당한 손실을 본 북한군이 상당수 배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리지 않았다고 강변하면서 "상당수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공세에 참여하고 북한 보병이 지원했음에도 적군은 병력과 장비 면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가 쿠르스크 탈환을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국면에서 북한군이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한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쿠르스크에 투입된 북한군은 약 1만2,000명 규모다. 북한군에 부여된 역할이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되기도 했다.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장은 "북한군 목표가 '물류 공급 차단' 및 '우크라이나군 고립'에 있다"면서 "북한군이 줄을 지어 본격적으로 진격하고 있으며 실제로 들판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전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관련기사 182
尹 따라 하나... 명태균도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한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씨가 11일 구속취소를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명씨 측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명씨 조사 입회를 위해 경남 창원지검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나 "구속취소 (청구서를) 이번 주 목요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구속기소된 명씨 측은 이후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여 변호사는 "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구속취소는 별개의 형사소송법상 제도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 변호사는 구속취소 청구 준비를 시작한 시점에 대해 "지난주 금요일(7일)부터 얘기가 나왔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 대통령 측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주된 이유였던 '구속기간 산정 문제'와 관련해선 "따져봐야 겠지만, 그 부분은 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명씨 측은 법원에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여 변호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명씨가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씨 측은 구속기소 이후 '명씨의 휴대폰 제출 등으로 인해 증거인멸 사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씨가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명씨 관련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 측과 명씨 사이의 여론조사 부당 거래 의혹도 수사 중이다. 명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그가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점을 감안해 창원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다.
윤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기사 2440
민주당 초선 의원 3명 삭발… "헌재, 시간 끌지 말고 尹 파면하라"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전진숙·박홍배·김문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조기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삭발했다. 이들 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빨간색으로 '조기 파면'이라고 적힌 가운을 입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삭발을 마친 뒤 박홍배 의원은 "며칠 전 내란 수괴 윤석열이 돌아왔고 수많은 국민이 불안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지체될수록 헌법 질서가 무너지는데, 여전히 내란 수괴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며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들께서 국민 뜻을 거스르는 권력을 심판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문수 의원은 "윤석열 내란 수괴가 불법한 판사와 검찰총장의 도움으로 탈옥했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이 혼란의 수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헌법재판관들께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전진숙 의원은 "제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 헌법재판관에게 보낸다"며 "재판관만이 해결할 수 있다. 시간을 끌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을 석방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윤석열 탄핵을 방해하는 국민의힘도 즉각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부터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장외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민주당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광화문 인근에서 지난 9일부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