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변호사 석동현 "대통령도 법률가…'체포·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다 들어"

입력
2024.12.19 14:17
정준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체포' 등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군 지휘부 증언과 관련 "대통령도 법률가"라면서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무장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계엄군) 300명 미만이 국회로 간 상황"이라면서 "넓디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 인원밖에 안 됐다. 윤 대통령이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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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대 증원은 그대로, 2026학년도는 조정될 듯···민주당 관련 법안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국 주도권이 야당으로 이동한 가운데 내년부터 의대 증원 규모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선우·김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및 지역 단위 의료인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칙에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도 있다. 민주당은 27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안에 동의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8일 오후 늦게 해당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통보받았다"며 "민주당 단독 개최"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도 당장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그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의사 부족을 이유로 의대 증원을 추진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사계 의견을 전폭 수용해 의대 증원을 무효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19일 민주당과 의사단체는 비공개 간담회도 열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의사단체는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선 '의대 정원 확대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민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파업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선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면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두 위원장이 깊이 공감해줬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앞서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2025학년도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 "법령, 법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외적인 것이 천재지변 같은 사항인데, 의대 정원 변동을 천재지변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숫자를 바꾸는 것은 법령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이 천재지변 아니냐"고 묻자 "(정원을) 변경할 경우 이걸로 손해를 볼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의 기대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도 강경파가 주장해온 '2025학년도 모집 중단'은 포기하고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일찌감치 논의하자는 현실론이 힘을 받고 있다. 2026년 신입생 규모를 줄이려면 내년 4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변경을 신청하고 5월 말까지 변경 계획을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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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의 조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특조위 조사 대상을 묻는 질문에 송 위원장은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인물"이라며 "경찰, 소방, 행전안전부, 대통령실 회의 등을 다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까지도 이 참사에 어떻게 관련돼 있는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9월 13일 출범한 특조위는 오는 21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조사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송 위원장은 "특조위는 여야 합의로 탄생한 조직으로 법률에 근거한 조사 활동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호주인 희생자 유족, 구조 참여자, 참사 목격자 등으로부터 지금까지 총 7건의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 국회, 경찰, 소방, 법원, 용산구청 등에 자료를 요청했고 경찰·소방의 보디캠 영상과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 특조위 활동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전날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특조위는 파견 공무원 27명, 별정직 공무원 59명, 상임위원 3명 등 총 89명 규모로 구성될 전망이다. 활동 기간은 1년이지만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예산 문제는 아직 과제다.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내년도 특조위 예산은 전혀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 위원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방문해 내년도 예산 146억 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최소한의 틀이라도 반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일단 내년도 운영 예산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예비비를 활용해 운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언론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