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항소심 재판부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입력
2024.12.19 15:12
이종구 기자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문주형)는 1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선고 공판에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종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관련기사 159
명태균 측 "홍준표 복당 부탁 증거 넘쳐… 언행 신중하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국민의힘 복당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명씨 측이 "금세 들통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명씨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19일 오전 창원지검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명씨를 통해서 복당을 시도한 정확한 증거들을 다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변호사는 "2021년 4월 홍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하는 내용의 통화를 했다"면서 "이에 명씨가 '마무리 지어주겠다'며 그해 4월 25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인 A씨 소유 제주도 별장에서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홍 시장 복당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또 "홍 시장 최측근인 B씨가 홍 시장 복당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링크를 명씨에게 보냈었다"며 "저와 명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곧바로 무고로 대응할 것이니 홍 시장은 언행을 신중히 하라"고 경고했다. 전날 남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시장이 명씨를 통해 김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홍 시장은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종인 퇴출 이후 우리 당 당대표 후보들이 전당대회 경선에서 만장일치로 복당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복당시킨 것"이라며 "명태균 변호사와 명태균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명씨가 2022년 대선 전후 4년간 사용한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한 뒤 디지털포렌식으로 파일 15만5,000여 개를 복구했다. 현재 2021년 5월 10일까지 파일에 대한 증거 선별 작업을 마쳤고, 이후 날짜들에 대한 작업을 명씨 측 입회 하에 이어갈 계획이다. 복구 파일에서는 명씨와 김건희 여사가 2022년 5월 9일에 나눈 통화 녹음도 발견됐다. 이날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 전날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 명씨와 통화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해주라"고 언급하는 녹취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녹취 파일에는 명씨가 해당 통화 내용을 지인에게 전하면서 "선생님 윤상현에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라고 김 여사가 언급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윤 의원은 줄곧 윤 대통령 부부 연락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18일 공천관리위원이었던 한기호, 강대식 의원을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윤 의원도 불러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기사 1082
尹측 변호사 "尹, 상식적으로 내란 당치 않다 생각"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내란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윤 대통령 주장과 관련,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에 있나, 또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해제 요구에 따르는 내란이 어디에 있나, 이런 생각을 (윤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충격적 사안이지만, 헌법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상황이라고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생각을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기본적인 상식적 사고,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714
드론에 떼죽음...국정원 "우크라 투입 북한군 최소 100명 사망·1000명 부상"
국가정보원이 19일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북한군이 최소 100명 사망하고 부상자는 1,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의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우리 정보기관이 북한군 전사자 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1만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 실제 전장에 투입됐다”라며 “그 과정에서 최소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부상자는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이성권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가 밝혔다. 전선 투입 한달여만에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국정원은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배경은 개활지라는 낯선 전쟁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는 점과 드론 공격 대응 부족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러시아에서는 북한군이 드론에 무지해 오히려 짐이 된다는 불평도 나온다"고도 했다. 러시아의 드론 훈련 사고로 '장성급'을 포함한 사망자가 발생한 정황까지 포착됐다고 한다. 북한군은 그럼에도 추가 파병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북한 폭풍군단 내에서 추가 병력 차출설이 돌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훈련 참가 준비가 포착됐다”라며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258
"트럼프, 일본에 내년 1월 중순 이시바 총리와 회담 의향 전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의 취임 전인 내년 1월 중순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트럼프 당선자가 내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정식 회담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그에 앞서 이시바 총리가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 후 차분히 논의해 내년 2월 방미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며 "트럼프 당선자의 제안을 '미일 관계 중시'의 표시로 환영해 일정 조율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최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 여사, 손정의(일본 이름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난 데 이어, 이시바 총리와의 조기 회담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지난 16일(미국 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대선 승리 후 사실상 첫 기자회견을 가진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 전 일본 총리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그들(일본)이 원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쌍방이 편리한 시기에 회담을 갖고 차분히 의견을 교환하면서 관계를 구축하면 좋겠다"며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