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에 양곡법 등 6개 법안 안건 상정... 韓, 거부권 행사할 듯

입력
2024.12.19 10:05
나광현 기자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정부가 19일 임시국무회의에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쟁점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 경우 '한덕수 대행 체제'의 첫 거부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에 이어 두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했다.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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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이 진행했던 유명 TV 리얼리티쇼인 '어프렌티스' 제작자 마크 버넷(64)을 영국 특사 임명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2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버넷을 특사로 지명한다고 발표하면서 "그는 TV 쇼 제작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 뛰어난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교적 통찰력과 국제적 인지도가 독특하게 결합돼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영국에서 태어난 버넷은 다양한 TV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총 13개의 에미상을 수상한 방송계 거물로 알려져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MGM 월드와이드 TV 그룹'의 회장을 지냈다. 버넷은 미국 NBC 방송에서 10년 간 방영한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 PD로 일하며 트럼프 당선자와 인연을 맺었다. 트럼프 당선자는 당시 연봉 25만 달러(약 3억6,000만 원)의 트럼프 계열사 인턴십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서바이벌 쇼의 진행자였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트럼프 당선자를 뉴욕의 부동산 재벌에서 대선후보급 인물로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주이탈리아 대사 후보로 엔터테인먼트 및 부동산 사업가 출신의 억만장자 틸만 페르티타(67)를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페르티타는 미국프로농구(NBA) 휴스턴 로키츠의 구단주로 식당, 호텔, 카지노 등을 경영하고 있으며, 미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 당선자 측에 49만 달러(약 7억1,000만 원) 거액을 기부한 인물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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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롯데리아 회동’의 전말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수본은 계엄 모의를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군 배치 계획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적힌 수첩을 확보했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수본은 이날 구속된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을 불러 2차 롯데리아 회동이 마련된 과정과 그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을 조사했다. 롯데리아 회동은 계엄 이틀 전인 1일과 계엄 선포 당일인 3일에 열렸다. 두 차례 회동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심복으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이 주도했다. 국수본은 노 전 사령관이 마련한 자리가 더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주거지인 경기 안산 일대의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고 있다. 1차 회동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계획이 주로 논의됐다. 올해 4월 여당의 총선 참패 원인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있는지 조사하려고 선관위 전산 서버 확보를 구상한 것이다. 1차 회동엔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정모 대령과 김모 대령이 참석했다. 국수본은 노 전 사령관이 이날 회동에서 “너희는 선관위 전산실로 가라, (투입)인원은 선발했냐“라고 말한 점에 주목하고, 군복을 벗은 노 전 사령관이 현역 정보사 간부들을 지휘했다고 보고 있다.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3분 만에 선관위에 정보사 요원 10명을 투입하고, 국회의원 체포조로 북파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 특수임무대(HID)를 배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대령은 국수본 조사에서 “선관위 인원과 명단을 확보하고 2인 1조로 병력을 배치했다. 직원의 이동 강제를 위해 케이블타이나 마스크와 두건 등을 준비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진술했다. 계엄 선포 당일 진행된 2차 회동에선 국회와 선관위 장악 이후 추진할 후속 작전 및 수사와 관련된 ‘제2수사단’ 논의가 진행됐다. 3일 오후 2시 반쯤 마련된 회동엔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1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사용한 기자수첩 1권과 휴대폰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구 여단장은 계엄 선포 당일과 다음 날 휴가를 냈고 이 회동 이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100여단으로 이동해 오후 6시쯤 문 사령관과 김봉규 심문단장,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등과 함께 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인 체포가 어려울 경우 이를 진압하려고 기갑전력을 지휘하는 구 여단장이 회동에 참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수본은 이날까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을 구속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문 사령관을 구속했다. 검찰이 구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까지 합하면 모두 10명이 수사기관에 구속됐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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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고위 관리 “가자 휴전 협상 90% 완료”... 산발적 충돌은 계속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9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낙관적인 협상 분위기와는 달리, 가자지구 등에선 이스라엘·미국과 하마스·예멘 후티 반군이 공습을 주고받는 탓에 사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협상 타결까지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영국 BBC방송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인질 협상이 90% 완료됐다"는 팔레스타인 고위 관리의 발언을 21일(현지시간) 전했다.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이견만 해소하면, 며칠 안에 '3단계 휴전'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게 해당 관리의 전언이다. BBC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 중 하나는 필라델피 회랑(가자지구-이집트 국경 지역) 내 이스라엘군 주둔 문제다. 이곳에 숨겨진 수많은 터널을 통해 하마스가 이집트로부터 무기 등을 몰래 공급받는다고 의심하는 이스라엘은 군 주둔을 고집하는 반면, 하마스는 '가자지구 전역에서 이스라엘군 철수'를 주장하는 탓에 휴전 협상도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이 새 휴전안을 제시하고 하마스도 이스라엘군 주둔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하는 휴전 협상에 참여 중인 팔레스타인 관리는 BBC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경계를 따라 수백㎞의 완충지대를 만드는 안을 포함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3단계 휴전 협정은 ①휴전 및 인질·수감자 맞교환 ②가자지구 주민 귀환과 구호품 전달 ③전쟁 종식 및 가자지구 행정 감독위원회 설치로 이뤄져 있다. 이번 협상에선 구체적인 인질 교환 조건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로선 하마스에 인질로 붙잡힌 이스라엘 군인 1명-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수감자 20명을 맞교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96명 중 최소 62명이 아직 살아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협상 진행 중에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지난 19일 이스라엘군의 가자 북부 민가·난민시설 등 공습으로 최소 13명이 숨지는 등 하루에만 4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튿날에도 가자 중부·북부 공습으로 어린이 7명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마스 지원 세력인 후티 반군과의 충돌도 끊이지 않는다. 예멘 북부를 장악하고 있는 후티는 그동안 홍해에서 이스라엘 및 서방 국가의 선박을 꾸준히 공격해 왔다. 이스라엘은 19일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한 뒤 곧바로 예멘 수도 사나의 항구 등을 폭격했고, 이 공격으로 9명이 사망했다. 이틀 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스라엘이 요격에 실패하며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그 직후 예멘 사나의 후티 반군 군사시설에 직접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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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최초합격 등록 포기 서울·지방 모두 늘어···"의대 증원 영향"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서울·지방권 의대 모두 최초합격자 미등록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모집 정원 증원 여파로 학생들의 중복 합격 사례가 많아지면서 분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단 분석이다. 22일 종로학원은 홈페이지에 수시 최초합격자 등록 여부를 공개한 서울권 6곳, 지방권 4곳 의대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권 의대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비율은 36.7%로 지난해(31.2%)보다 늘었고, 지방권 의대도 미등록 비율이 41.5%로 지난해(29.1%)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방권 지역인재 전형에서 미등록 비율이 크게 늘었다. 충북대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선 무려 수시 최초합격자의 77.1%가 등록을 포기했다. 전년도 6명에서 올해 27명으로 4.5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외 지방권 대학 지역인재 전형도 각각 △제주대(지난해 2명에서 올해 7명) △부산대(지난해 17명에서 올해 36명)의 미등록 인원이 늘었다. 다만 연세대(미래)는 전년 대비 미등록 인원이 한 명 줄었다. 서울권 의대 역시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비율이 대부분 증가했다. 한양대 의대 미등록 비율은 74.1%에 달했고 뒤이어 고려대 55.2%, 연세대 41.3%, 가톨릭대 37.5%, 이화여대 22.2%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화여대만 미등록 비율이 33.3% 줄었고, 나머지 대학은 각각 고려대 8.8%, 가톨릭대 23.5%, 연세대 36.8%, 한양대 48.3%가량 증가한 것이다. 서울대는 의대 수시 합격자 중 미등록자가 없었다. 입시업계에선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상위권 학생들이 일반학과보다 의대에 집중 지원하면서 중복합격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특히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서 중복합격에 따른 이동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지방권 대학의 수시 미충원 인원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시 추가 합격에서도 미충원자가 발생하면 정시 모집으로 이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