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도 '주한미군 현재 수준 유지' 국방수권법안 처리

입력
2024.12.19 08:56
나주예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 후 발효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2만8,500명) 유지 내용을 담은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8일(현지시간) 미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찬성 85명, 반대 14명으로 총 8,952억 달러(약 1,285조 원) 규모의 NDAA를 가결했다. 법안에는 한국과 관련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 유지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내세워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 의회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거나 감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9 회계연도부터 '주한미군 감축에 이 법이 정한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조항을 NDAA에 포함시킨 바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4월 미국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또다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NDAA는 내년도 미 연방정부의 국방 예산 및 정책, 사업을 제안하는 법률이다. 지난 11일 하원에서 먼저 처리된 NDAA가 이날 상원까지 통과하면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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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국 주도권이 야당으로 이동한 가운데 내년부터 의대 증원 규모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선우·김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및 지역 단위 의료인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칙에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도 있다. 민주당은 27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안에 동의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8일 오후 늦게 해당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통보받았다"며 "민주당 단독 개최"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도 당장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그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의사 부족을 이유로 의대 증원을 추진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사계 의견을 전폭 수용해 의대 증원을 무효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19일 민주당과 의사단체는 비공개 간담회도 열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의사단체는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선 '의대 정원 확대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민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파업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선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면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두 위원장이 깊이 공감해줬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앞서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2025학년도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 "법령, 법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외적인 것이 천재지변 같은 사항인데, 의대 정원 변동을 천재지변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숫자를 바꾸는 것은 법령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이 천재지변 아니냐"고 묻자 "(정원을) 변경할 경우 이걸로 손해를 볼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의 기대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도 강경파가 주장해온 '2025학년도 모집 중단'은 포기하고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일찌감치 논의하자는 현실론이 힘을 받고 있다. 2026년 신입생 규모를 줄이려면 내년 4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변경을 신청하고 5월 말까지 변경 계획을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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