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공격에 깜짝… 美 "북한군, 수백 명 사상" [포토]

입력
2024.12.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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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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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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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늦어지면… '갱신' 문제로 재판 지연 가능성
국민의힘의 비협조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헌재 합류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신속 심리를 위해 첫 변론기일 전에 서둘러 '9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헌재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더불어민주당 추천) 서울서부지법원장, 마은혁(61·29기·민주당 추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조한창(59·18기·국민의힘 추천) 변호사 등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대로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뒤 이를 대통령실에 송부, 한덕수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 권한대행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 중"이라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후보자 임명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후보자 3인의 임명 시기가 늦어지면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 9인 체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겠다'며 심리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변론이 열린 뒤 뒤늦게 재판관들이 임명될 경우, '공판 갱신' 절차를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소송법상 공판 도중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해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이미 법정에서 신문한 증인도 다시 불러야 한다. 공판 갱신 절차에 들어가면 통상 검사(탄핵심판 사건에선 소추위원)와 피고인(윤 대통령) 동의를 받아 앞선 절차를 요약해 고지하는 식으로 진행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반대할 수도 있다.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21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3명이 모두 바뀌자 "공판 갱신 절차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법정에서 증인신문 녹취 파일 수십 개를 하나하나 재생했다. 여기에만 무려 7개월이 걸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비슷한 과정을 밟을 수 있다. 대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면 재판을 빨리 진행해서 직무정지를 푸는 데 집중하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측에서 공판 갱신 절차를 밟는다면 최대한 '원칙'을 강조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법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1월부터는 변론기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 해가 넘어가기 전에 재판관 9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선고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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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성탄절 앞두고 이스라엘 직격... “가자 아동 폭격은 잔학 행위”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에 대해 연이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분쟁 상황과 관련해 교황이 공개적으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은 이례적이다. 21일(현지시간)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바티칸 시국 내 추기경들을 대상으로 한 연례 크리스마스 연설에서 "어제 어린이들이 폭격을 당했다"고 말했다. 전날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어린이 7명을 포함, 최소 25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사망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교황은 그러면서 "이것은 잔학 행위(cruelty)다. 전쟁이 아니다. 마음이 아파 이 일을 언급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의 무자비한 공격에 대한 일침이었다. 최근 교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 전례가 없을 정도로 직설적인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달 이탈리아 일간 라스탐파에 공개된 한 책의 발췌문을 보면 교황은 "가자에서 일어나는 일은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이스라엘의 행위가) 국제 법률가들이 정한 '제노사이드'의 기술적 정의에 부합하는지 주의 깊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에도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의 희생을 언급했고,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무차별 공습에 대해선 "도덕성의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교황 발언 직후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 공습은) 하마스의 잔혹 행위에 맞서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것"이라며 "이중 잣대로써 유대국가·유대민족을 표적으로 삼지 말라"고 밝혔다. 지난달 교황 언급과 관련해서도 이스라엘은 "교황은 '제노사이드' 용어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며 "집단학살에 대한 비난은 근거가 없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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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최초합격 등록 포기 서울·지방 모두 늘어···"의대 증원 영향"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서울·지방권 의대 모두 최초합격자 미등록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모집 정원 증원 여파로 학생들의 중복 합격 사례가 많아지면서 분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단 분석이다. 22일 종로학원은 홈페이지에 수시 최초합격자 등록 여부를 공개한 서울권 6곳, 지방권 4곳 의대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권 의대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비율은 36.7%로 지난해(31.2%)보다 늘었고, 지방권 의대도 미등록 비율이 41.5%로 지난해(29.1%)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방권 지역인재 전형에서 미등록 비율이 크게 늘었다. 충북대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선 무려 수시 최초합격자의 77.1%가 등록을 포기했다. 전년도 6명에서 올해 27명으로 4.5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외 지방권 대학 지역인재 전형도 각각 △제주대(지난해 2명에서 올해 7명) △부산대(지난해 17명에서 올해 36명)의 미등록 인원이 늘었다. 다만 연세대(미래)는 전년 대비 미등록 인원이 한 명 줄었다. 서울권 의대 역시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비율이 대부분 증가했다. 한양대 의대 미등록 비율은 74.1%에 달했고 뒤이어 고려대 55.2%, 연세대 41.3%, 가톨릭대 37.5%, 이화여대 22.2%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화여대만 미등록 비율이 33.3% 줄었고, 나머지 대학은 각각 고려대 8.8%, 가톨릭대 23.5%, 연세대 36.8%, 한양대 48.3%가량 증가한 것이다. 서울대는 의대 수시 합격자 중 미등록자가 없었다. 입시업계에선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상위권 학생들이 일반학과보다 의대에 집중 지원하면서 중복합격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특히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서 중복합격에 따른 이동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지방권 대학의 수시 미충원 인원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시 추가 합격에서도 미충원자가 발생하면 정시 모집으로 이월된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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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부채한도 뺀 임시 예산안 서명… '셧다운' 위기 종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일주일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부채한도 폐지' 요구로 고조됐던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위기도 일단 넘기게 됐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임시 예산안(CR)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 예산안을 이날 0시 40분쯤 가결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85표, 반대 11표였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제안한 이번 임시 예산안에는 △내년 3월 14일까지 현 수준의 연방정부 예산 편성 △1,000억 달러(약 144조9,500억 원) 규모의 재난 구호 예산 △100억 달러(약 14조4,950억 원) 규모 농민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가 요구한 부채 한도 증액은 빠졌다. 공화당은 대신 자체적으로 내년에 부채 한도를 1조5,000억 달러(약 2,174조2,500억 원) 높이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5,000억 달러(약 3,623조7,500억 원) 순삭감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對)중국 투자 제한'과 같은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서명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어느 쪽도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공화당이 원했던 '억만장자 세금 감면'은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가 전면적으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이번 갈등이 공화당 내 강경파 세력에 대한 트럼프 당선자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정부 부채 상한 증액에 반대했던 칩 로이 공화당 의원은 지난 19일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고 NYT는 전했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피터 킹 전 하원의원(공화)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공화당 의원들은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한 의원들"이라며 "향후 트럼프가 하원을 뜻대로 움직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부채 한도를 폐지 또는 유예하는 내용이 임시 예산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민주당 퍼주기식 합의는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화당이 민주당과의 종전 합의를 번복하면서 연방정부도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자 측 최고 실세가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여야 합의안에 찬성할 경우 사실상 의회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공개적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