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시국선언하면 징계하는 학교가 있다? [영상]

입력
2024.12.18 18:00
양진하 기자
[휙] 청소년 시국선언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총학생회 명의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12·3 불법 계엄 사태 규탄 시국선언문'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는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한 학칙을 근거로 삭제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22년 "정치적 참여권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인정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한 학칙과 관련해 해당 학교를 포함한 시내 고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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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뉴콘텐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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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부채한도 뺀 임시 예산안 서명…'셧다운' 위기 종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일주일 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부채한도 폐지 요구로 고조됐던 미 연방 정부 셧다운 위기는 넘기게 됐다. 21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날 자정쯤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85표, 반대 11표였다. 임시 예산안은 내년 3월 14일까지 현 수준의 정부 예산 편성, 1,000억 달러(약144조9,500억 원) 규모의 재난 구호 예산, 100억 달러(14조 4,950억 원) 규모 농민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다. 임시 예산안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제안한 것으로, 트럼프 당선자가 요구한 부채 한도 증액은 빠졌다. 공화당은 대신 자체적으로 내년에 부채한도를 1조5,000억 달러(약 2,174조2,500억 원) 높이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5,000억 달러(약 3,623조7,500억 원) 순삭감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중국 투자 제한과 같은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서명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어느 쪽도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하지만 공화당이 원했던 억만장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부가 전면적으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이번 갈등이 트럼프 당선자가 더 많은 부채를 지는 것에 완강히 반대하는 공화당 내 강경파 세력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정부 부채 상한 증액에 반대했던 칩 로이 공화당 의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부채 한도 증가를 포함한 법안에 대해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고 NYT는 전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피터 킹 전 공화당 하원의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공화당 의원들이 보수성향이 매우 강한 의원들"이라며 "향후 트럼프가 하원을 뜻대로 움직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부채한도 유예를 포함하고 민주당 퍼주기식 합의는 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은 민주당과 합의를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측 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여야 합의안에 대해 찬성할 경우 사실상 의회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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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당시 최전선은 서울 여의도 국회였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이었기에, 통제를 위해 계엄군과 경찰이 최우선 투입됐다. 이들을 막기 위해 한밤중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의 저항에 힘입어 국회의원 190명이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결과, 윤 대통령의 불법계엄은 6시간 만에 끝났다. 국회가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다시 한번 역사에 기록된 순간이었다. 같은 날 다른 의미로 역사에 기록된 또 하나의 공간이 있었다. 서울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安全家屋·안가)'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3시간 전 이곳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비밀리에 만나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소수의 최고 권력층이 밀실에 모여 민주주의 탄압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안가는 국회와 정반대 기능을 했다. '군사정권의 잔재'로 평가되는 '안가 정치'가 근절되지 못한 사실이 재확인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안가의 사전적 의미는 '특수 정보기관 따위가 비밀 유지를 위해 이용하는 일반 집'이다. 해외에서는 정보기관이 특정인이나 물건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용하는 보안 공간으로 통용된다. 반면 한국에서 안가는 '밀실 정치'의 대명사로 기억되는 편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안가에서 비밀 회동을 하며 국정을 운영한 사례가 적잖았기 때문이다. 안가 특성상 정확히 언제부터 국내에서 운영됐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 전신)가 대통령의 사적 공간 필요성을 내세워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사정부 시절 안가는 청와대 인근 궁정동과 삼청동, 청운동 등에 모두 12채가 운영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비밀스러운 존재인 안가는 1979년 10·26 사건으로 전 국민의 주목을 받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피살된 장소가 서울 궁정동 안가 2층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던졌다. 피살 당시 연회장에 20대 여성들이 술 시중을 들었던 것으로 드러나, 부정적 이미지가 더해졌다. 민주화를 거쳐 집권한 문민정부는 군사정권의 폐습을 타파했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을 모두 없애도록 지시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안가를 완전히 개방해 시민들이 휴일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궁정동 안가의 경우 '무궁화동산'이라는 이름의 시민 공원으로 탈바꿈됐다. 유일하게 남은 삼청동 안가는 보수 정부 시기에 주로 활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12월 당선자 시절부터 경호상 이유로 안가를 공관으로 사용했다. 2011년 1월에는 청와대가 아닌 안가에서 당·정·청 지도부와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하며 불편했던 당정 관계 회복을 도모하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안가를 적극 찾았다. 그 역시 안가를 위법한 정치 행위 공간으로 사용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 전 대통령은 2015~2016년 안가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하며 비선 실세 최순실(개명 뒤 최서원)씨가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에게도 안가는 불법 통치 수단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에 이어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저녁에도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만나 후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안가 정치'는 자신이 내세운 정치 철학과 모순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청와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2022년 3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안가를 악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안가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에서도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 등에서 내밀한 정치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의 안가보다는 개방적으로 운영된다"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안가는 없애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가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예컨대 대통령이 해외 사절과 비공식적으로 기밀 사항을 논의할 경우 출입 기록이 남는 대통령실에서 회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청와대 출신의 한 정치권 인사는 "안가를 철거하자는 주장은 칼이 위험하다고 칼 자체를 없애자는 격"이라며 "안가의 운영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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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계속 날아와" 러 파병 북한군 추정 영상 등장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무인기(드론) 공격 관련 경험담을 말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친(親) 우크라이나 텔레그램 계정 ‘엑사일노바플러스’(Exilenova+)는 지난 17일 러시아 격전지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숙소에서 러시아군으로 추정되는 남성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서 북한군 추정 남성은 한 손에 무전기를 든 채 들뜬 목소리로 드론과 교전했던 경험담을 설명했다. 이 남성이 과장된 손짓으로 “드론, 드론 계속 날아와 계속”이라고 한국어로 말하자 맞은 편에 있던 러시아군 추정 남성은 드론이 비행할 때 나는 소리를 입으로 설명했다. 그러자 북한군은 “꽝 꽝”이라며 폭발음 소리를 입으로 내며 응답했다. 이어 북한군 추정 남자는 자신이 조우한 드론 네 대 중 세 대를 격추했다는 듯 발언을 이어갔다. 자신의 맞은편에 있던 무언가를 가리키며 “저걸로, 저걸로, 저걸로, 넉 대, 넉 대, 체티레(러시아어로 숫자 4를 의미) 드론”이라고 발언했다. 옆에서 영상을 촬영하던 러시아군 추정 남자가 영어로 “Four(4개)? Four 드론?”이라고 되물었고 북한군 추정 남성은 총을 공중에 겨냥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후 “땅땅땅 해가지고 쓰리(three·3개)”라고 답했다. 그러자 러시아군 추정 남자가 영어로 “굿 가이”(Good Guy·잘했다)고 말하며 영상은 끝난다. 해당 영상이 실제 러시아군과 북한군 대화를 촬영한 것인지 진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RFA는 설명했다. 다만 최근 북한군이 드론에 공격 당하는 영상이 지난 19일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공개됐던 점에 미루어 이번 영상도 실제 상황을 담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지난 19일 우크라이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북한군에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위기의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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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파격...메모리 반도체 위기 속에서도 '성과급 200%+격려금 200만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가 올해 하반기 기본급 200%의 성과급을 받는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역대 최대 지급률로 기술 경쟁력 회복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파격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의 범용 D램 가격 하락세로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4분기(10~12월), 내년 실적 전망을 낮추는 상황과 온도차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20일 사내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목표달성 장려금'(TAI) 지급률을 공지했다. TAI는 삼성의 성과급 제도 중 하나로 반기(半期)마다 실적을 바탕으로 소속 사업 부문과 사업부 평가를 합쳐 월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률을 정한다. 메모리 사업부와 달리 고전 중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 시스템LSI(반도체 설계) 사업부의 성과급 지급률은 25%에 머물렀다. 반도체연구소, 인공지능(AI) 센터 등은 37.5%를 받는다. 회사는 성과급과는 별개로, 반도체 사업 진출 50주년을 맞아 DS 전 사업부 직원에 200만 원의 격려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디바이스경험(DX)부문의 경우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와 모바일경험(MX) 사업부는 기본급의 75%를 받을 것으로 공지됐다. TV 신제품과 갤럭시Z 시리즈의 판매 호조 덕인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 사업부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각각 25%, 37.5%로 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DS부문은 '반도체 한파'로 기대보다 낮은 성과급을 받아왔다. 2022년 하반기부터 업황 둔화로 실적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2023년 하반기에는 메모리 사업부만 12.5%를 받았고 나머지 사업부는 아예 받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DS부문 지급률은 기본급의 37.5~75%로 책정됐다. 이런 영향으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최근 1년 사이 조합원이 두 배 이상 증가한 3만6,000여 명에 달했다. 임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 지급률을 책정했지만 반도체 위기론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파격 조치가 섣부른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9일 기준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9조2,888억 원으로 한 달 전(9조7,078억 원), 석 달 전(13조5,182억 원)보다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이 낮은 상황에서 그나마 실적을 이끈 범용 D램 가격이 중국 메모리 업체의 물량 공세로 하락 중이고 경기 불확실성마저 높아져 수요까지 부진한 탓이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제시한 8개 증권사들은 한두 달 전 낸 이전 보고서보다 전망치를 최대 10조 원 이상 대폭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