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예정대로 2027년 시작하고 공사 기간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인근 지역에 7,700호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주변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경기 분당·평촌·산본을 중심으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이주 공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직무 정지로 정책이 계획대로 되는지 걱정하는 국민이 많으신 걸로 안다"며 "추진 중인 정책이나 예정된 행사들을 당초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12·3 불법 계엄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됐던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국토부는 후속 격인 이주 대책을 19일 공개한다. 5개 선도 지구 내 3만6,000가구가 철거 전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주거용 공간 7,700호를 인근에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박 장관은 "5개 지역의 인허가 물량이나 다른 정비사업들을 추려봤더니 총량적으로는 신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더 많더라"며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생활권 내에서 흡수되게끔 이주 지원을 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도시 조성 등으로 주변 공급이 충분한 일산·중동 외에 분당·평촌·산본 중심으로 대안 주택이 마련될 전망이다.
'2027년 착공' 목표도 그대로 유지한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새로 만든 정책이 아니고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다"며 "탄핵 상황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만드는 게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빌리지 선도사업(노후 저층 빌라촌 사업)은 내주 중 구체안을 발표하고, 고령자를 위한 신유형장기민간임대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약정 등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박 장관은 "올해 서울 아파트 총 입주 물량은 3만7,000호, 내년은 4만8,000호로 앞선 5년 평균치보다 30% 이상 많다"며 "내년 부동산 수급 상황에도 지장이 없을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인 박 장관은 3일 불법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 참석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교통 문제 등으로 최종 불참하고,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만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며 "언제든지 그만둘 각오는 돼 있으나 맡을 일은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