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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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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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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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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못 가요~계약 미루고 공장 중단까지"...계엄 후폭풍에 수출 중기 넷 중 하나 흔들
12·3 불법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 여파가 수출 중소기업에도 미치고 있다. 대외 신뢰도가 흔들리며 계약이 줄줄이 밀리고 환율 급등으로 중소기업 넷 중 하나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다. 현장에서는 빠르게 떨어진 국가 대외 신인도를 되찾고 환율을 안정시킬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수출 중소기업 513곳(제조업 463곳, 비제조업 50곳)을 대상으로 10~13일 진행한 수출 중소기업 긴급 현황조사 결과, 국내 정치 상황 불확실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곳은 26.3%였다. 주된 이유는 △계약 지연·감소·취소(47.4%) △해외 바이어 문의 전화 증가(23.7%) △수·발주 지연·감소·취소(23%) △고환율로 인한 문제 발생(22.2%) 등이었다. 아직 피해는 없으나 앞으로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도 63.5%나 됐다. 국내 상황에 불안감을 느낀 외국 기업들이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진행 중이던 계약을 취소하기까지 했다. 서울의 제조업체 B사는 "중국 시장이 문을 조금씩 여는 듯해 최근 좋은 분위기 속에 (현지 업체와) 비즈니스 미팅을 했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면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협업을 이어 나갔는데 계엄 이후 연락이 뚝 끊겼다"고 토로했다. 충북 청주시의 제조회사 C사는 "계약 당시 약속한 선지급 주기를 꺼려하는 곳도 있다"며 "회사 경영 전체가 나빠질 판"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국이 위험하다'는 판단에 예정된 출장을 취소하거나 제품의 공급 가능 여부를 묻는 경우도 많았다. 비제조업 분야의 수도권 기업 D사 관계자는 "바이어가 12월 중 한국에 오려다가 (계엄 사태를 이유로) 취소했다"며 "계획이 틀어져 협력 업체에 위약금까지 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더 큰 문제는 다른 바이어들로부터도 전화가 계속 오는 등 추가 손실이 있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건설 중장비 부품을 만드는 업체 E사도 "알제리, 오만에서 바이어가 납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는 전화가 계속 걸려 온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자재·설비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1,300원대 후반이던 환율이 계엄 이후 1,400원대로 급등해 타격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 F사는 "하루 새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대 업체가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중"이라고 했고, G업체는 "해외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데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값이 올라 지출이 커졌다"며 울상을 했다. 중소기업들은 뾰족한 해법이 없어 답답해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정책(복수응답)도 △국가 대외 신인도 회복 방안 마련(74.7%) △환율 안정화 정책 마련(55.2%) △해외 판로 확대 지원·주요 원자재 수입 관세 인하(각 34.9%)로 조사됐다. 즉 지금의 혼돈을 하루빨리 잠재워달라는 민심이 빗발치는 것이다. 이에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 정부, 중소기업계가 힘을 모아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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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교 멈춤, 재계는 눈물의 각자도생...내년 투자도 일단 접는다
최근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가뜩이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란 나라 밖 악조건을 맞닥뜨린 재계에는 경보음이 요란하다. 대내외적 복합 위기에 경제적 불확실성은 커지는데 기업들을 든든히 지원해줘야 할 정부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탓이다. 국정 표류로 정부의 경제 외교가 사실상 '올스톱' 된 상황에서 대기업마저 대비 전략을 짜기 위한 눈물겨운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로선 곳곳이 지뢰밭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섰지만 외교력 상실에 트럼프 2기를 맞이할 경제적 보호막 자체가 사라졌다. 주요 대기업들은 비상 대응에 나섰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부터 19일까지 사업 부문별 현황을 살피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갖는다. 반도체 사업 재정비 방안 등 긴급 경영 전략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회장은 예년처럼 회의에 나서지 않고 큰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20일 조주완 대표이사 사장 주재로 확대경영회의를 연다. 12일 LG그룹이 구광모 회장 주재로 사장단 협의회를 연 데 이어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자 잇따라 대책 찾기에 나선 것. 조 사장은 17일 임직원과 가진 대화에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K그룹도 각 계열사를 중심으로 내년 사업 계획 점검과 경영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은 12일부터 해외 권역본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내년 경영 전략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그룹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고 무역 장벽을 높일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대응책 마련이 발등의 불이다. 최근 제기된 유동성 위기설로 홍역을 치렀던 롯데그룹은 내년 1월 상반기 정례 VCM(옛 사장단회의)에서 경영 전략 등을 내놓는다. 이미 각국 정부는 대표 기업들을 활용해 대응에 나섰다. 여기에는 트럼프가 당선자 신분인 만큼 기업 등 민간을 통한 외교가 현재로선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일본도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통해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4조 원) 투자' 같은 선물을 트럼프에게 안겼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한국은 불법 계엄 사태와 탄핵으로 경제가 난타당한 탓에 이 대열에서 비켜나있다. 주요 그룹들은 총수가 직접 뛰거나 현지 대관 조직 확대를 통해 2기 트럼프 인사들과 접점을 늘리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트럼프 당선자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 리조트로 가서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이뤄졌는데 그는 올해만 세 차례 한국에서 정 회장과 만나는 등 두 사람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회장이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자 취임식에 참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접촉면을 넓히려는 재계의 물밑 작업도 활발하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대관조직 글로벌퍼블릭어페어스(GPA)는 미 현지 정부 및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호세 무뇨스 당시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사상 첫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로 뽑았고 올해 초 해외 대관 조직인 'GPO'(Global Policy Office)를 사업부급으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기업들은 당분간 잔뜩 몸을 움츠릴 추세다. 올해 내내 불확실성과 싸워온 기업들은 이미 투자를 접고 있다. 특히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국면까지 염두에 둬야 해 대규모 투자 계획은 언감생심이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업 10곳 중 7곳(68%)은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아예 투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인수합병(M&A) 등 몸집도 줄이는 분위기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361곳의 올해 인수·합병(M&A) 투자 규모는 8조 5,808억 원으로 1년 전(14조 1,297억 원)보다 40% 가까이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정치 리스크가 경제를 짓누르는 현상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긴급 대책을 강조한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분석실장은 "정치적 공백이 큰 만큼 여야는 물론 정부 부처들이 나서 대외 주요국은 물론 국내 기업 등에 정책은 체계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우선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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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모스크바 장성 살해 용의자 체포… 우크라이나 지령받은 우즈베크인"
러시아가 수도 모스크바에서 군 고위 간부를 살해한 용의자를 하루 만에 검거했다. 체포된 남성은 우즈베키스탄인으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이날 "이고르 키릴로프 러시아 국방부 화생방전 방어사령관을 살해한 용의자를 체포·구금했다"고 발표했다. 용의자는 1995년생 우즈베키스탄인이다. 키릴로프 방어사령관은 전날 주거지 인근인 모스크바 랴잔스키대로 인근에서 폭사했다. 근처에 있던 전동 스쿠터(킥보드)에 강력 폭약인 TNT 100~300g이 담긴 폭탄이 장착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키릴로프 사령관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모스크바에서 암살당한 러시아 군 간부 중 가장 고위급이다. 함께 있던 소령도 숨졌다. FSB는 "용의자가 우크라이나의 지령을 받고 키릴로프 방어사령관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에 포섭된 용의자가 수제 폭발 장치를 수령한 뒤 키릴로프의 거주지 인근에 주차된 전동 스쿠터에 장착했다는 것이다. 키릴로프의 거주지를 감시하기 위해 자동차를 빌려 와이파이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 사진을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FSB는 "용의자가 살해 대가로 우크라이나로부터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와 유럽연합(EU) 국가 중 한 곳으로의 이동을 약속받았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사건 직후 범인이 잡히기도 전에 배후로 SBU를 지목했다. SBU 역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고위 관계자가 미국 CNN방송 등 외신에 "키릴로프는 우크라이나군에 화학무기를 사용한 전범이며 절대적으로 합법적인 표적"이라고 언급하는 등 자신들의 소행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수도 한가운데에서 고위 군 간부를 잃은 러시아는 보복을 예고했다. FSB는 "구금된 자는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으며, 테러 공격 조직에 관여한 우크라이나 특수 당국 요원들도 찾아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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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만 명 고문·살해"…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 집단학살 조사 시작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가 축출된 뒤 시리아 곳곳에서 집단 매장된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내전 기간 동안 시리아 정권의 집단학살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알아사드 정권의 삼엄한 통치로 인해 제대로 조사되지 못했던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매장된 시신이 최소 10만 구 이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발굴과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스티븐 랩 전 미국 전쟁범죄 대사는 17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쿠타이파와 나즈하의 집단 매장지를 방문한 뒤 "2013년 이후 최소 10만 명이 아사드 정권에 의해 고문, 살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랩 전 대사는 "나치 이후 이 같은 학살 사례는 처음"이라며 "21세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지 않는다"고 끔찍해했다. 반군 공격으로 지난 8일 알아사드 전 대통령이 러시아로 도피한 뒤 시리아 내부에선 알아사드 정권이 저지른 집단학살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53년간 이어진 알아사드 부자의 독재 정권은 시리아 민주화 운동이 내전으로 격화된 2011년 이후에만 수만 명을 학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전 기간 동안 알아사드 정권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철권 통치로 인해 현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날 미국 CNN방송은 "2020년 한 남성이 정권의 명령에 따라 쿠타이파와 나즈하에 매주 4회, 300~700구의 시신을 매장했다고 폭로했다"며 "시신엔 고문과 절단의 흔적이 있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알아사드 정권의 몰락과 함께 집단 매장지 조사가 시작되고 있지만 워낙 매장된 장소와 시신이 많아 신원 확인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단 국제실종자위원회(ICMP)에 신고된 시리아인 실종자만 15만7,000명이 넘는다. 반(反)알아사드 단체인 시리아비상태스크포스(SETF)는 시리아 곳곳에 시신 수십만 구가 매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 매장지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ICMP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집단 매장지가 최소 66개"라고 발표했다. 무아즈 무스타파 SETF 사무국장은 "아직 매장지를 제대로 발굴하지도 않았다"며 "시신에 코드를 부여하고, 샘플을 채취한 뒤,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AP통신에 설명했다. 랩 전 대사도 "기존 묘지 아래에 희생자의 시신을 묻은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발굴 작업의 어려움을 예상했다. 국제사회는 시리아 집단학살 피해자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시리아 국민이 해답과 책임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하고 적절히 조사할 수 있게 돕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