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트럼프 구애 총력전

입력
2024.12.1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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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6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생중계 기자회견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의 어깨를 감싸안으며 미소를 띠고 있다. 이날 손 회장은 미국에 4년간 1,000억 달러(약 143조6,0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팜비치=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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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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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조위원장 "윤 대통령 참사 관여 살펴볼 것"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의 조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특조위 조사 대상을 묻는 질문에 송 위원장은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인물"이라며 "경찰, 소방, 행전안전부, 대통령실 회의 등을 다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까지도 이 참사에 어떻게 관련돼 있는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9월 13일 출범한 특조위는 오는 21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조사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송 위원장은 "특조위는 여야 합의로 탄생한 조직으로 법률에 근거한 조사 활동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호주인 희생자 유족, 구조 참여자, 참사 목격자 등으로부터 지금까지 총 7건의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 국회, 경찰, 소방, 법원, 용산구청 등에 자료를 요청했고 경찰·소방의 보디캠 영상과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 특조위 활동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전날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특조위는 파견 공무원 27명, 별정직 공무원 59명, 상임위원 3명 등 총 89명 규모로 구성될 전망이다. 활동 기간은 1년이지만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예산 문제는 아직 과제다.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내년도 특조위 예산은 전혀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 위원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방문해 내년도 예산 146억 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최소한의 틀이라도 반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일단 내년도 운영 예산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예비비를 활용해 운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언론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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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직전 합의 예산안에 퇴짜… 트럼프, 취임 전 ‘벼랑 끝 신경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직전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임시 예산안에 퇴짜를 놨다. 민주당이 요구한 지출을 삭감하고, 연방정부 차입 규모 상한은 높여야 한다는 게 그의 주문이다. 취임 전부터 예비 야당을 상대로 ‘벼랑 끝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자와 JD 밴스 부통령 당선자는 18일(현지시간) 오후 공동 성명을 통해 “척 슈머(민주당 연방 상원 원내대표)와 민주당이 바라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 군더더기가 없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에 거저 주는 것 없이 부채 한도 증액과 결합한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경우 ‘할 테면 해 보라’고 하라”고 공화당에 당부하기도 했다. 전날 민주·공화 양당의 지도부는 내년 3월 14일이 기한인 추가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다. 기존 임시 예산안은 20일 시한이 만료된다. 그 전까지 새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출 가능한 예산이 없는 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재해 지원 예산 1,000억 달러(약 145조 원) 등이 추가되며 전년도 예산 규모를 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보수파가 반대하는 의원 급여 인상분도 포함됐다”고 짚었다. 연말 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서둘러 처리되게 마련인 임시 예산안에는 예산과 무관한 법안들도 패키지로 묶이기 십상인데, 장식이 주렁주렁 달린 모습이 크리스마스트리와 비슷해 ‘크리스마스트리 법안’으로 불린다. 트럼프 당선자의 성명은 차기 정부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비난 뒤에 나왔다. 머스크는 이날 오전 엑스(X)에 “이 터무니없는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은 2년 안에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썼다. 정부 비용 절감이 DOGE의 핵심 임무이며, 머스크는 ‘트럼프 대선 승리’의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민주당과의 협상을 주도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샌드위치 신세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지난해 6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공화) 당시 하원의장이 2025년 1월 1일까지 적용 유예를 조건으로 합의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성명에서 “민주당이 우리 정부 때인 (내년) 6월 부채 문제에 협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당장 증액에 타결하라는 뜻이다. 존슨 의장을 압박하는 것은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X에 글을 올려 “하원 공화당원들은 정부를 셧다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초당적 합의를 깨면 후과도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0월 매카시 전 의장이 공화당 내 강경파 반란으로 쫓겨난 계기가 바로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과 손잡고 예산안을 처리한 일이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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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의대교수들 전공의 지원자에 "철회" 압박···정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완수" 의지
일부 대형병원 교수들이 내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선발 지원자들에게 "지원 철회"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보건복지부가 경고성 공문을 보내는 등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12·3 불법계엄 사태' 여파로 일시 지연됐던 의료개혁에도 재시동을 건다. 완성 단계인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을 계속 추진하고 1, 2차 병원 혁신안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지원자에게 지원 철회를 안내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의료현장에서 전공의 지원 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모든 지원자가 균등한 선발 기회를 제공받고 부당한 사유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집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200여 개 수련병원들은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 나섰지만, 지난 9일 지원서 마감 결과 총 지원자는 정원 3,594명 대비 8.7%인 314명에 그쳤다. 서울대병원 22개 진료과 과장들은 전공의 면접을 하루 앞둔 16일 정부에 전공의 선발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다음 달에 진행되는 인턴 모집과 레지던트 2~4년 차 모집에서도 비슷한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미 발표한 대책들은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안·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실행방안이 거의 완성돼 공청회만 남겨두고 있었고 의료계도 정책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만큼 국정이 안정되면 다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를 담당할 2차 병원과 전문병원 육성, 만성질환 및 통합적 건강 관리를 위한 1차 의료 혁신 방안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10월부터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맞물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조 장관은 "이달 말 지역 2차 병원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혁 과제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의료개혁 특위 논의로 이어가겠다"며 "의료계도 지역·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논의에 다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또 겨울철 응급실 내원 환자 증가에 대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9곳을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심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9월에 1차 지정된 14곳을 포함하면 총 23곳이 된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수가를 산정받을 수 있다. 또 응급실 과밀화를 막고자 경증환자 중심 '발열 클리닉'도 이달 중에 100여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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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 체포조 의혹' 경찰청 국수본 압수수색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인사에 대한 '경찰 체포조'가 운용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서울 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수사관 인력 배치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졋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로 구성된 체포조 10명을 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