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앞 놓인 근조화환·응원화환 [포토]

입력
2024.12.17 14:49
심지우 기자





심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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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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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특검? 헌법대로"... 野 탄핵 압박에도 거부권 행사 장담 못 해
탄핵 정국의 뇌관이 연일 한덕수 권한대행을 겨누고 있다. 두 개의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24일까지 공포하라"며 탄핵하겠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랬다간 헌법 위반"이라며 한 권한대행에 힘을 실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총리 시절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한 논리를 고수하며 일단 버티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의 숙고가 길어질수록 여야는 더 거칠게 맞붙고 정국은 한층 요동칠 전망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22일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기한이 앞당겨질 수 있냐는 본보 질의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충분히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는 방침 외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정부는 특검법 관련 결정 '데드라인'을 법정 재의요구 시한(내년 1월 1일) 하루 전인 이달 31일로 정했다. 그러나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탄핵)을 묻겠다"고 압박하면서 상황이 급박해졌다. 여당도 정부를 압박하긴 마찬가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검법들에 대해 "거부권을 안 쓰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문제, 내란 특검법은 수사 중복 문제를 거론하며 "야당의 특검 폭거"라고 규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이) 거부권을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는 게 우선"이라며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이날 여당이 특검법 반대 사유로 제시한 '위헌' 논리는 사실 한 권한대행이 올해 1월, 10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의결하며 강조한 내용들이다. 한 권한대행은 총리 시절 ①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해 '헌법상 권력분립 위반' ②이미 수사기관 수사 중으로 '특검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③수사기간과 수사인력이 과도 ④특검의 언론브리핑은 '피의사실 공표' 등을 문제 삼아왔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이 중 ①, ② 논리를 차용했다. 직전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3차·11월 재의요구)은 여당 이탈표를 노려 특검을 야당이 아닌 제3자가 추천하도록 하고 수사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로 이송된 '4차 김 여사 특검법'은 이런 내용마저도 모두 원상복귀됐다. 정부 입장에선 이번 여사 특검법을 '위헌성 최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내란 특검법 원안은 여사 특검법과 달리 특검 후보자를 제3자(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가 추천하도록 했었지만, 최종 수정안에선 야당 추천으로 바뀌었다. 또한 ①정부 여당이 문제 삼아온 '임명 간주 조항'(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자동 임명)이 살아있고 ②이미 공조수사본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③수사 기간은 동일하고 수사인력 규모(여사 특검 최대 155명·내란 특검 최대 205명)는 더 크다. ④특검 언론브리핑 조문도 동일하게 포함돼 있다. 정부가 여사 특검법과 동일하게 '위헌'을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정부 말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다'는 기준만 고려한다면 한 권한대행이 당장 거부권을 행사해도 이상하지 않겠지만 정치적 상황이 간단치 않다. 야당이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한덕수 탄핵'을 추진하면 정국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든다. 야당이 앞세운 '24일 데드라인'에 정부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이유다. 어떤 선택을 내려도 가장 큰 책임을 지게 될 정부로서는 이번 주 초 출범할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치적 타협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의제 선정부터 여야 갈등이 첨예한 만큼 뚜렷한 진전을 기대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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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한 달 앞, 손 놓은 정부 대신…'정용진 채널'이 주목 받는 까닭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취임을 한 달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국내 정·재계 인사 중 처음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사태, 탄핵소추안 가결로 트럼프 당선자 접촉을 위한 정치·외교 라인이 공백 상태라 정 회장 행보는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정용진 채널'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후로 지지부진한 미국과의 소통에 활용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정 회장은 21일(현지시간) 한국 귀국을 위해 찾은 미국 애틀랜타 공항에서 국내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당선자와 함께 식사했고 10~15분 정도 여러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16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트럼프 당선자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초청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다 트럼프 당선자와 회동했다. 트럼프 당선자의 자택이 있는 마러라고에서는 2025년 1월 20일 취임식 전까지 정권인수팀이 가동 중이다.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와 종교 등을 연결 고리로 수년 전부터 교류하는 사이다. 정 회장이 트럼프 당선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국내에선 일단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관세 폭탄 등을 예고해 정치·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트럼프 당선자와 처음 접촉했기 때문이다. 당초 한국 정부는 조현동 주미대사를 트럼프 당선자의 대선 승리가 굳어진 11월 6일 마러라고로 급히 보내는 등 트럼프 측과의 소통에 힘을 쏟았다. 윤 대통령은 다른 국가 정상과 비교해 비교적 빠른 11월 7일 트럼프 당선자와 통화했다. 하지만 불법 계엄, 윤 대통령 탄핵 이후 트럼프 당선자 접촉을 위한 정부 움직임도 사실상 올스톱됐다. 그러다 보니 정·재계에선 트럼프 당선자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외교전에서 뒤처지고 있는 정부 대신 정 회장이 존재감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다. 과거 정부 차원에서 원활하지 못했던 다른 국가와의 소통을 물밑에서 이어주곤 했던 기업인의 모습을 정 회장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당장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자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한국 사절단이 만들어지면 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정 회장은 "한국 정부가 사절단을 꾸리면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정 회장과 트럼프 당선자 간 만남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있진 않은지 차분하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업가적 성향을 감안했을 때 이번 회동이 정치·경제적 진전을 위한 토대가 아닌 친교를 위한 대화에 그칠 수 있어서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가 미국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긴 하나 내수를 주력으로 하는 사업 구조상, 미국 투자 등 트럼프 당선자를 움직일 정도의 선물을 안기기 쉽지 않다. 트럼프 당선자가 정 회장 체류 시기와 겹치는 16일 미국에 1,0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마사요시 손(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건 그의 '기브 앤드 테이크'(주고받기) 면모를 알 수 있다. 일본에선 이날 기자회견을 계기로 취임 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는데 소극적이었던 트럼프 당선자의 기류가 바뀌었다고 평가도 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 주니어와의 개인적 인맥으로 이어진 만남은 한계가 있다"며 "주고받기를 전제로 대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분은 친분일 뿐이고 비즈니스(사업)는 다르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나 재계 단체의 공식 외교 채널·대화 창구를 통한 소통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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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성탄절 앞두고 이스라엘 직격... “가자 아동 폭격은 잔학 행위”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에 대해 연이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분쟁 상황과 관련해 교황이 공개적으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은 이례적이다. 21일(현지시간)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바티칸 시국 내 추기경들을 대상으로 한 연례 크리스마스 연설에서 "어제 어린이들이 폭격을 당했다"고 말했다. 전날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어린이 7명을 포함, 최소 25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사망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교황은 그러면서 "이것은 잔학 행위(cruelty)다. 전쟁이 아니다. 마음이 아파 이 일을 언급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의 무자비한 공격에 대한 일침이었다. 최근 교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 전례가 없을 정도로 직설적인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달 이탈리아 일간 라스탐파에 공개된 한 책의 발췌문을 보면 교황은 "가자에서 일어나는 일은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이스라엘의 행위가) 국제 법률가들이 정한 '제노사이드'의 기술적 정의에 부합하는지 주의 깊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에도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의 희생을 언급했고,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무차별 공습에 대해선 "도덕성의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교황 발언 직후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 공습은) 하마스의 잔혹 행위에 맞서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것"이라며 "이중 잣대로써 유대국가·유대민족을 표적으로 삼지 말라"고 밝혔다. 지난달 교황 언급과 관련해서도 이스라엘은 "교황은 '제노사이드' 용어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며 "집단학살에 대한 비난은 근거가 없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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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최초합격 등록 포기 서울·지방 모두 늘어···"의대 증원 영향"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서울·지방권 의대 모두 최초합격자 미등록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모집 정원 증원 여파로 학생들의 중복 합격 사례가 많아지면서 분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단 분석이다. 22일 종로학원은 홈페이지에 수시 최초합격자 등록 여부를 공개한 서울권 6곳, 지방권 4곳 의대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권 의대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비율은 36.7%로 지난해(31.2%)보다 늘었고, 지방권 의대도 미등록 비율이 41.5%로 지난해(29.1%)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방권 지역인재 전형에서 미등록 비율이 크게 늘었다. 충북대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선 무려 수시 최초합격자의 77.1%가 등록을 포기했다. 전년도 6명에서 올해 27명으로 4.5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외 지방권 대학 지역인재 전형도 각각 △제주대(지난해 2명에서 올해 7명) △부산대(지난해 17명에서 올해 36명)의 미등록 인원이 늘었다. 다만 연세대(미래)는 전년 대비 미등록 인원이 한 명 줄었다. 서울권 의대 역시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비율이 대부분 증가했다. 한양대 의대 미등록 비율은 74.1%에 달했고 뒤이어 고려대 55.2%, 연세대 41.3%, 가톨릭대 37.5%, 이화여대 22.2%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화여대만 미등록 비율이 33.3% 줄었고, 나머지 대학은 각각 고려대 8.8%, 가톨릭대 23.5%, 연세대 36.8%, 한양대 48.3%가량 증가한 것이다. 서울대는 의대 수시 합격자 중 미등록자가 없었다. 입시업계에선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상위권 학생들이 일반학과보다 의대에 집중 지원하면서 중복합격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특히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서 중복합격에 따른 이동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지방권 대학의 수시 미충원 인원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시 추가 합격에서도 미충원자가 발생하면 정시 모집으로 이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