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 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 형태의 문건에 계엄과 관련해 쓸 예비비 등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최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긴급 현안질의에 앞서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에 내용을 모르고 참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반대한 뒤, 밤 12시 50분쯤 열린 기재부 간부회의에서도 '계엄 관련 어떤 것에도 응하지 않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날 밤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동시에 제 개인의 거취 표명이 외신에 보도될 경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함께 저를 누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실무자를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황이 없어 쪽지를 보지 않은 채 주머니에 넣었는데, 시장 안정에 온정신이 쏠려있다가 'F4(Finance 4) 회의(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전 인지하고 차관보에게 맡겼다"며 "회의가 끝나고 차관보가 줘서 봤더니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느낌을 받았고 '이건 우리가 무시하자'하고 덮었다"고 부연했다.
쪽지 내용에 대해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계엄 관련된 예비비 등 재정 자금 확보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건에 F4 회의를 소집하라는 내용이 있었느냐'는 질의엔 "전혀 없었고, 대부분 재정 관련이었는데 글이 많진 않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계엄 선포 1시간 만에 F4 회의가 열렸는데, 지시사항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지시한 상황이 아니었고 실무자가 '참고하라'고 줬는데, 이미 계엄에 반대했기에 열어볼 의사도 없었다"며 "F4 회의는 계엄 선포를 인지한 순간 제 판단에 따라 그 자리에서 전화로 소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엄 사태에 치솟은 원달러 환율 등 경제상황 우려도 나왔다. 이날 함께 자리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 외환에 관해선 채권국이고, 현재 상황을 보면 환율이 올랐을 뿐 외환위기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도 "우리나라 외화 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이고, 순대외채권국이기 때문에 외환시장 대응에 충분하다는 것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평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이달 중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묻자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한 달 정도 경제 지표 움직임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계엄 사태 여파와 관련해선 "외국인 방문객 숫자나 수출은 단기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진 않는데, 카드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경기 심리 지표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 경제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이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