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 유탄' ··· 與 당대표 5개월 만에 사퇴

입력
2024.12.17 04:30
고영권 기자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당대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에 사퇴한 한 대표는 이날 '탄핵 찬성' 입장 유지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영권 기자

고영권 기자

관련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기사 1089
일본, 대미 외교력 커지나… 트럼프 "내년 취임식 직전에 만나자"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내년 1월 20일)을 한 달 앞두고 미국은 물론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와 반대로 한국은 12·3 불법 계엄 사태, 뒤이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상적인 외교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 한국 외교가 고립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는 내년 1월 중순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대면 회담에 응할 수 있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자신의 대통령 취임 이전에 미리 만나자는 얘기였다. 트럼프 당선자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이시바 총리와의 조기 회담' 가능성을 내비친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한 것이다. 그는 지난 16일(미국시간) 미 플로리다주(州) 팜비치 마러라고리조트 자택에서 손정의(일본 이름 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그들(일본)이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며 이시바 총리와의 대면 회담 의사를 밝혔다. 한 달 전 '대통령 취임 전에는 만나기 어렵다'며 거부했던 것과 달리, 미일 관계 다지기에 들어간 셈이다. 일본 정부도 이시바 총리의 조기 방미 검토에 착수했다.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당선자의 11월 회동이 무산된 이후, 일본 정부 입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트럼프 당선자 대통령 취임 이후 만나는 게 좋겠다'는 쪽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가 돌연 미일 관계를 중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 내에선 차분한 논의를 위해 내년 2월 방미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면서도 "트럼프 당선자의 의사에 맞춰 (이시바의 방미) 일정 조율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은 대(對)중국 관계 개선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장관은 오는 24~26일 중국을 방문해 리창 중국 총리,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일본 외무장관의 방중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8개월 만이 된다. 해당 기간 동안 중국에서는 '고위급 인적·문화교류 대화(인문대화)'를, 일본에서는 '양국 고위급 경제대화'를 각각 열어 양국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 상황은 대조적이다. 일단 윤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정상 외교는 불가능하다. 국제사회에 '한국을 신뢰해 달라'고 호소할 뿐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대상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적 과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의 저력을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두 장관이 국제사회를 향해 '신뢰도 회복을 위해 전력투구 중'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718
트럼프 등판 앞두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종전 협상 '샅바 싸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빠르게 끝내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내년 1월 20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종전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샅바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러시아의 담판으로 자국에 불리한 협상 조건이 마련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유럽의 강력한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러시아 또한 자국 입장대로 종전 협상 틀을 짜기 위해 미국을 상대로 '대(對)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중단하라'는 압박과 '러시아와 협력하자'는 회유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의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관저에서 뤼터 사무총장 및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과 회동했다. 1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만남이었다. 뤼터 사무총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문 목적을 "평화 회담(종전 협상) 개시를 결정할 때 우크라이나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무기 제공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받는 것"으로 정의했다. 러시아에 영토 20%가량을 빼앗긴 데다, 전황이 긍정적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토 가입 등 안전 보장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협상에 나설지 모른다는 우크라이나의 불안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종전 협상을 주도할 특사로 지명한 키스 켈로그가 다음 달 초 우크라이나로 파견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협상 시계'는 이미 움직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 프랑스 르파리지앵 인터뷰에서 "누구에게도 우크라이나 없이 푸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상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의 '단일대오'도 요청했다. 그는 18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보호할지, 우리 국민과 군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지에 대해 유럽이 분열되지 않고 공동 입장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EU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 후 상황 관리를 위해 유럽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배치하자'는 트럼프 당선자 구상에 대해선 "유럽 지도자들과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우크라이나는 '선(先) 나토 가입 일정 확보, 후(後) 유럽 군대 파견 논의'라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6월 제시한 조건하에서만 종전 협상 개시 가능'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18일 발다이 토론클럽 주최 행사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게임은 심하면 (핵)재앙까지, 매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난달 개정된 핵 교리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경고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개정 교리는 핵무기 사용 대상·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푸틴 대통령이 내건 협상 조건은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철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서방의 제재 해제 등이다. 럅코프 차관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하는 모든 계획을 고려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한 달 후 들어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향한 보낸 유화적 메시지였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관련기사 1192
올해 의대 증원은 그대로, 2026학년도는 조정될 듯···민주당 관련 법안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국 주도권이 야당으로 이동한 가운데 내년부터 의대 증원 규모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선우·김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및 지역 단위 의료인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칙에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도 있다. 민주당은 27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안에 동의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8일 오후 늦게 해당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통보받았다"며 "민주당 단독 개최"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도 당장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그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의사 부족을 이유로 의대 증원을 추진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사계 의견을 전폭 수용해 의대 증원을 무효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19일 민주당과 의사단체는 비공개 간담회도 열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의사단체는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선 '의대 정원 확대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민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파업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선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면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두 위원장이 깊이 공감해줬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앞서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2025학년도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 "법령, 법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외적인 것이 천재지변 같은 사항인데, 의대 정원 변동을 천재지변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숫자를 바꾸는 것은 법령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이 천재지변 아니냐"고 묻자 "(정원을) 변경할 경우 이걸로 손해를 볼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의 기대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도 강경파가 주장해온 '2025학년도 모집 중단'은 포기하고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일찌감치 논의하자는 현실론이 힘을 받고 있다. 2026년 신입생 규모를 줄이려면 내년 4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변경을 신청하고 5월 말까지 변경 계획을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기사 723
이태원 참사 특조위원장 "윤 대통령 참사 관여 살펴볼 것"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의 조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특조위 조사 대상을 묻는 질문에 송 위원장은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인물"이라며 "경찰, 소방, 행전안전부, 대통령실 회의 등을 다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까지도 이 참사에 어떻게 관련돼 있는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9월 13일 출범한 특조위는 오는 21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조사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송 위원장은 "특조위는 여야 합의로 탄생한 조직으로 법률에 근거한 조사 활동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호주인 희생자 유족, 구조 참여자, 참사 목격자 등으로부터 지금까지 총 7건의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 국회, 경찰, 소방, 법원, 용산구청 등에 자료를 요청했고 경찰·소방의 보디캠 영상과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 특조위 활동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전날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특조위는 파견 공무원 27명, 별정직 공무원 59명, 상임위원 3명 등 총 89명 규모로 구성될 전망이다. 활동 기간은 1년이지만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예산 문제는 아직 과제다.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내년도 특조위 예산은 전혀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 위원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방문해 내년도 예산 146억 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최소한의 틀이라도 반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일단 내년도 운영 예산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예비비를 활용해 운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언론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