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정지된 대통령, 월급 2100만원은 그대로 받는다? [영상]

입력
2024.12.16 18:00
양진하 기자
[휙] 대통령 월급 삭감?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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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엄선포권 △국군통수권 △사면·감형·복권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잃게 됐다. 그러나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한남동 관저를 사용할 수 있고, 월급도 업무 추진비를 제외한 약 2,100만 원이 그대로 지급된다.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통령이 고액의 보수를 받는 것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50% 내에서 삭감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 된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삭감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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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뉴콘텐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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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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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계엄 히든카드는 국군정보사 비선조직?
12.3 불법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기획·실행에 국군정보사령부를 적극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김 전 장관이 취임 후 정보사를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비선 조직처럼 바꿔 직접 주무르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6일 한국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지난 7월 '기밀 유출 사건' 이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10월에는 국방부 장관 직속의 별도 정보조직인 국방정보실을 신설해 정보사 직접 통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기밀 유출 사건은 정보사 군무원이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의 신상 정보 등을 중국 정보요원에게 돈 받고 빼돌린 사건이다. 다만 실제로 이런 조직 개편이 실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보사가 기밀 유출 사건 등으로 국군방첩사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은 터라 장관이 통제하기 쉬운 구조가 됐다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한 군 관계자는 "합참 정보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정보사를 장관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전임 정보사 장성까지 동원해 비선조직 구조를 넓히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14일 비선조직 핵심에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있다고 주장 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과 정보사 산하 특수부대(HID) 부대들을 끌어들이는 데 핵심 가교 역할을 한 것 같다"며 " 김 전 장관이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고 예비역과 현역으로 구성된 사조직을 만들어 계엄을 기획했다는 제보들이 아주 많았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냈으며 대북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777사령관을 지낸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 경호처 차장을 지내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장을 맡았을 때 노 전 사령관에게 조언을 구할 정도로 가까운 인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을 통해 정보사를 장악하고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5일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하다가 내란 관련 혐의 내용이 있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선관위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을 불승인해 문 전 사령관은 풀려나게 됐다. 현역 군인에 대한 민간경찰의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에 위반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 군 소식통은 "정보사 조직 자체가 그동안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아는 사람은 군 내에서도 드문 편"이라며 "김 전 장관이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비상조치들을 준비하기에 용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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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결정' 트럼프... 기업 로비에도, 여론 반대에도 관세 구상 요지부동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그가 공약한 ‘관세 폭탄’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는 기업들의 로비전이 뜨겁다. 관세 구상에 관한 한 미국 내 여론도 반대 기류가 더 강하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요지부동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를 올리겠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위협이 기업들의 막후 로비를 촉발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모든 미국 수입품에 최대 20% 세율로 무차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식 보편 관세는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공산이 크다. 이에 기업들은 미국 의회와 트럼프 측 결정 과정에서 자사 입장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 연줄을 댈 수 있는 로비 업체를 고용하고 있다. 대관 업체 캐피털카운슬과 최근 계약한 LG전자 미국법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트럼프 집권 2기 경제 정책에 대체로 우호적인 미국 국민들도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예외다. 미국 CNBC방송이 5~8일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결과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공약 찬성 응답 비율(27%)이 반대(42%)에 한참 못 미쳤다. 이는 고율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과 함께 미 경제학자 47명을 대상으로 11~13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가 관세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했다고 이날 전했다. 전날 WSJ는 미국 내에서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필요한 제품을 사 두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이런 ‘사재기’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트럼프 당선자를 만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게 기업이 고용한 컨설턴트들의 고백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체로 혼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참모들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은 데다 가까운 참모들에게 결정 공개 계획을 미리 알리는 경우도 흔치 않다고 WSJ가 소식통 전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관세를 내키는 대로 사용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트럼프 당선자가 철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도 트럼프 팀이 기업 컨설턴트들에게 해 준 조언이라고 한다. 다만 관세가 상대국으로부터 다른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됐을 경우 실제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친(親)트럼프 인사의 관측이다. 톰 코튼 연방 상원의원(공화·아칸소)은 최근 WSJ 주최 행사에서 마약과 이주민의 미국 내 유입을 차단해 달라는 요구가 수용될 경우 캐나다나 멕시코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합의에 도달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에 경제·안보 위협을 가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CES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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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가는 AI 반도체 기업 딥엑스, 현대차 등 국내외 기업과 'AI 혁신' 전시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팹리스) 딥엑스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국내외 주요 기업들과 반도체 양산화 성과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딥엑스는 기기 자체 내에서 AI를 가동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에 특화한 고성능·저전력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다. 딥엑스는 이번 전시를 통해 핵심 비즈니스 전략인 '올인 올온(All in All On)'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파트너사를 비롯한 세계적 기업들이 AI 기술 도입에 '올인'하고 있는데 특히 언제 어디서나 AI를 구현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올온')는 뜻이다. 딥엑스 관계자는 "모든 카메라 기반의 시스템, 모든 종류의 컴퓨팅 시스템 및 자율 이동체 기술을 AI 설루션 기반으로 재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CES에서는 델·휴렛팩커드(HP)·슈퍼마이크로·레노버 등 세계적 서버·워크스테이션 기업과 협력한 고성능 AI 설루션을 선보인다. 국내 기업 공급 사례도 전시한다. 딥엑스의 반도체를 적용한 현대차 로보틱스랩의 로봇, LG유플러스의 스마트시티, 포스코DX의 스마트팩토리 분야 혁신 기술을 시연한다. 김녹원 딥엑스 대표는 "CES 2025는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 AI 반도체 양산 검증 성과와 다양한 응용 시스템 간 연동성을 선보이는 중요한 무대"라며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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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학살 ICJ 소송 동참이 '반유대주의'라는 이스라엘… "주아일랜드 대사관 폐쇄"
이스라엘이 아일랜드 주재 대사관을 폐쇄했다. 아일랜드가 반(反)유대주의적 언행을 일삼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혐의를 제기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송에 아일랜드가 동참하자 강력한 불만을 표한 것이다. 아일랜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시작한 후 민간인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줄곧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다.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지난주 아일랜드는 ICJ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남아공의 법적 조치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며 "아일랜드가 이스라엘에 대해 사용한 행동과 반유대주의적 수사는 유대국가의 불법화와 악마화, 그리고 이중 기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아일랜드가 "국가에 의한 집단학살 구성에 대한 해석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ICJ 소송 동참 의사를 밝히자 외교관계 일부 단절로 대응한 것이다. 사르 장관은 "이스라엘과의 모든 관계에서 아일랜드는 모든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아일랜드와의 양자 관계에 투입했던 외교 자원을 다른 국가로 돌릴 계획이다. 사르 장관은 "내년 몰도바에 대사관을 새로 열고자 부지 선정 및 대사 인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지난 5월 아일랜드가 국가로서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공식 인정하는 것으로 '두 국가 해법'에 힘을 실었을 때 이미 아일랜드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며 항의한 적이 있다. 아일랜드는 이스라엘 결정을 비판했다.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는 엑스(X)에서 "이스라엘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마틴 아일랜드 외무부 장관은 아일랜드가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아일랜드와 이스라엘은 외교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그것(외교 관계 유지)에는 근본적인 사안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내재돼 있다"는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영국의 가장 오래된 식민지였던 아일랜드는 유럽 내 다른 국가들과 달리 팔레스타인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