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증언 쏟아지는데, 나홀로 '통치행위'라는 대통령 [영상]

입력
2024.12.12 18:00
양진하 기자
[휙] 불법계엄 증거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발표한 ‘12·3 불법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는 반성이 아닌 자기 변명으로 가득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집회와 공직자 탄핵을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지목하는 등 불법계엄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했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증언으로 인해 비상계엄이 불법 행위였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 따르면, 3일 밤 열린 계엄 국무회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요식행위에 그쳤다. 단 5분 만에 종료된 회의에서는 계엄 안건에 대한 정식 건의와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속기록도 작성되지 않았다. 또한, 계엄 선포가 '야당에 대한 경고'였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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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뉴콘텐츠팀장
권준오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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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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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테러지원국서 쿠바 제외… 트럼프가 뒤집을 수도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하겠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퇴임(20일)이 임박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 의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메모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쿠바 대상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방침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쿠바가 지난 6개월간 국제적 테러 행위에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쿠바 정부가 향후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도 했다. 반대급부는 쿠바 정부의 정치범 석방이다. 여기에는 2021년 쿠바 반(反)정부 시위자도 포함된다. 가톨릭교회는 경제 침체에 불만을 품고 쿠바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수감된 이들이 풀려나게 하기 위해 애써 왔다. 이날 미국 정부의 결정은 해당 협상의 일환이라고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밝혔다. 쿠바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일 정오 전까지 이들을 석방할 예정이다. 이날 결정은 쿠바에 선물이다. 테러지정국에서 최종 해제될 경우 무기 수출 금지 및 무역 제한이 풀리고 미국 금융 시스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쿠바에 가한 경제 압력 등도 완화된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망가진 쿠바 경제에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논평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곧 출범하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번복될 공산이 크다고 AP통신이 전망했다. 트럼프 집권 2기 초대 국무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대(對)쿠바 제재를 지지해 왔다. 루비오 의원은 쿠바 공산주의 정권을 떠나 미국으로 온 이민자의 아들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정권 인수팀과 이번 방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1982년 3월 남미 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그 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년, 33년 만에 리스트에서 뺐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가 1기 임기 종료 직전인 2021년 1월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넣었다. 현재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이다.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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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본부장 체포영장 동시 집행"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특히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며 경호처에 관저 정문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말고도 13일과 14일, 경호처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각각 발부받은 만큼 이를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가족만 경호 대상이라 현장 경호관들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을 보호할 수 없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15일 오전 4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포착됐다. 오전 4시 39분쯤엔 경찰 버스도 관저에 도착했다. 공조본은 오전 5시 10분쯤부터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수색영장 제시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이 이를 막아서며 대치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라며 경찰을 향해 "움직이지 말라"고도 했다. 2차 체포영장 유효기한은 이달 21일까지로 적시돼있다. 공조본은 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과 당 관계자 40여 명 등 80여 명여 대해서도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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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요구에도…'무안공항 자료 제출' 무더기 비공개
한국공항공사가 무안국제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현대화 설계 자료 일체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이 자료를 요청했지만 무더기로 비공개 처리한 것이다. 설계사가 작성한 로컬라이저 안전성 검토 결과가 담겼을 자료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은 이달 공항공사에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 실시설계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항공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설계사는 이 자료에 △로컬라이저 최적 설치 위치 △파손성(부러지기 쉬운 성질) 확보 방안을 담아야 한다. 로컬라이저 둔덕 자체는 무안공항 개항 때부터 존재했지만 지난해 개량 공사 때 콘크리트 상판이 추가됐다. 이 의원실이 요구한 자료는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장비 안테나 설계 및 파손성 검토 자료 △현장조사 보고서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자료 △외부 의견 수렴 자료 △주간·월간 진도보고 및 수시보고 자료 △기술 검토 이슈 페이퍼(쟁점 자료) △구조 및 안전진단 결과서와 관련 문서 15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정부와 설계사가 작성한 문서를 전부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자료는 발주처와 설계사 간 논의 내용을 보여준 핵심 자료였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자료를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공항공사는 답변서에서 “요청한 자료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제출한 자료로 동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어 공개가 제한된다”고만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보고에 앞서 이 의원실 측을 찾은 공항공사 관계자도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했다.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약속이 무색한 상황이다. 블랙박스가 사고기 마지막 행적 4분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사고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조위 조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안 보고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청이 잇따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사조위에 정보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고도 등 기초적 사실은 ‘사고 조사에 장애를 안 준다’는 범위를 넓게 잡아 사조위와 공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관제탑 교신 기록 공개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은 ‘사조위가 사고와 관련된 서류나 물건을 소유한 자에게 제출·보존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유치할 수 있고, 보존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물건을 이동·변경·훼손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기존에 보유한 전자 문서의 사본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물건의 이동·변경·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국토부는 7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부합하게 설치됐다고 발표하며 자발적으로 단면도를 공개한 바 있다. 사조위 관계자는 “사조위 내부 규정(훈령)에 따르면 사고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돼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는 공개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이라며 "다만 이 규정을 공항공사에도 강제할 법적 권한은 사조위에 없다”고 밝혔다.
LA 사상 최악의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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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먹고 가세요" 길거리 곳곳 팻말... LA 화재 슬픔 달래는 연대의 손길
자연의 위력 앞에 사람이 기댈 건 역시 사람이었다. 화재가 무자비하게 휩쓸고 간 자리에는 '그럼에도 같이 살아보자'는 마음이 싹트고 있었다. 연대의 손길은 사람에게서만 멈추지 않았다. 동물들을 잿더미 속에서 구하고 돌보겠다는 봉사자들도 미국 각지에서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LA)로 모여들고 있다. LA 서부 해변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시작된 팰리세이즈 산불과 동부 내륙의 이튼 산불이 발화 일주일째에 접어든 13일(현지시간). 산불 피해자 임시 대피소로 쓰이고 있는 LA 시내의 웨스트우드 레크리에이션센터 입구 옆에는 생수가 파란 천에 덮인 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대피소 안에는 레고 등 장난감, 상비약과 밴드 등이 든 의료용품 꾸러미, 반려동물 사료 등이 보였고 "내일 낮 12시 대피소 앞에 무료 타코 트럭이 온다"고 알리는 공고문도 벽면에 붙어 있었다. 현장의 한 자원봉사자는 "모두 기부받은 것들"이라며 "자원봉사에 나선 이들도 많은데, 그중에는 본인도 화재로 집을 잃었음에도 다른 이들을 돕겠다고 나선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들은 대피소 밖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날 화재 피해가 가장 큰 알타데나와 퍼시픽 팰리세이즈 길거리 곳곳에는 무료로 음식과 물을 제공하니 들러달라는 내용의 팻말이 설치돼 있었다. 알타데나 거리에 '무료 음료 제공' 팻말을 세워 둔 한 카페 점원은 "지금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예 집 앞에 음식물이 가득 든 상자를 내어놓은 이들도 이따금 보였다. LA 화재에 일상을 빼앗긴 건 사람뿐만이 아니다. 산에 거주하는 야생동물, 가족이 있었을 반려동물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을 위해 이날 알타데나에서는 눈에 띄는 노란 옷과 안전모, 마스크로 무장한 동물 구조사들이 폐허가 된 도시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른 오전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날아왔다는 여성 봉사자 세 명은 "LA의 한 보호소에서 구조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올린 공고를 보고 주말까지 휴가를 내고 왔다"며 "안전하게 구조해 보호소로 데려가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화재 발발 이후 구조된 동물이 이미 수백 마리다. 이날 알타데나에서 가장 가까운 보호소인 패서디나 동물보호협회에는 이튼 화재로 거처를 잃거나 가족과 분리된 동물 400여 마리가 입소해 거주 중이었다. 강아지, 고양이부터 거북이, 새까지 종도 다양했다. 협회 선임 매니저 앨리사 스태너랜드는 "구조된 동물들은 상처 등을 치료한 뒤 가족을 찾아줄 예정이고, 화재 피해자들이 대피하는 동안 임시로 맡겨둔 동물들의 경우 대피 생활이 끝날 때까지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원봉사자 머피 벅은 "화재 이후 동물 임시보호를 자처한 봉사자 수가 1,000명을 넘었다"며 "슬픔을 나누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감동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