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유죄 확정

입력
2024.12.12 11:32
이근아 기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도 실제로 인턴 업무를 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조 대표의 아들 조원씨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기간에 한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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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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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등판 앞두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종전 협상 '샅바 싸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빠르게 끝내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내년 1월 20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종전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샅바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러시아의 담판으로 자국에 불리한 협상 조건이 마련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유럽의 강력한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러시아 또한 자국 입장대로 종전 협상 틀을 짜기 위해 미국을 상대로 '대(對)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중단하라'는 압박과 '러시아와 협력하자'는 회유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의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관저에서 뤼터 사무총장 및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과 회동했다. 1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만남이었다. 뤼터 사무총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문 목적을 "평화 회담(종전 협상) 개시를 결정할 때 우크라이나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무기 제공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받는 것"으로 정의했다. 러시아에 영토 20%가량을 빼앗긴 데다, 전황이 긍정적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토 가입 등 안전 보장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협상에 나설지 모른다는 우크라이나의 불안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종전 협상을 주도할 특사로 지명한 키스 켈로그가 다음 달 초 우크라이나로 파견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협상 시계'는 이미 움직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 프랑스 르파리지앵 인터뷰에서 "누구에게도 우크라이나 없이 푸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상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의 '단일대오'도 요청했다. 그는 18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보호할지, 우리 국민과 군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지에 대해 유럽이 분열되지 않고 공동 입장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EU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 후 상황 관리를 위해 유럽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배치하자'는 트럼프 당선자 구상에 대해선 "유럽 지도자들과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우크라이나는 '선(先) 나토 가입 일정 확보, 후(後) 유럽 군대 파견 논의'라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6월 제시한 조건하에서만 종전 협상 개시 가능'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18일 발다이 토론클럽 주최 행사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게임은 심하면 (핵)재앙까지, 매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난달 개정된 핵 교리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경고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개정 교리는 핵무기 사용 대상·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푸틴 대통령이 내건 협상 조건은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철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서방의 제재 해제 등이다. 럅코프 차관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하는 모든 계획을 고려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한 달 후 들어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향한 보낸 유화적 메시지였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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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대 증원은 그대로, 2026학년도는 조정될 듯···민주당 관련 법안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국 주도권이 야당으로 이동한 가운데 내년부터 의대 증원 규모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선우·김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및 지역 단위 의료인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칙에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도 있다. 민주당은 27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안에 동의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8일 오후 늦게 해당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통보받았다"며 "민주당 단독 개최"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도 당장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그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의사 부족을 이유로 의대 증원을 추진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사계 의견을 전폭 수용해 의대 증원을 무효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19일 민주당과 의사단체는 비공개 간담회도 열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의사단체는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선 '의대 정원 확대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민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파업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선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면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두 위원장이 깊이 공감해줬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앞서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2025학년도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 "법령, 법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외적인 것이 천재지변 같은 사항인데, 의대 정원 변동을 천재지변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숫자를 바꾸는 것은 법령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이 천재지변 아니냐"고 묻자 "(정원을) 변경할 경우 이걸로 손해를 볼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의 기대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도 강경파가 주장해온 '2025학년도 모집 중단'은 포기하고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일찌감치 논의하자는 현실론이 힘을 받고 있다. 2026년 신입생 규모를 줄이려면 내년 4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변경을 신청하고 5월 말까지 변경 계획을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