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월 또는 3월 퇴진"… 與 '조기 퇴진' 로드맵 검토 착수

입력
2024.12.10 13:19
임기단축 개헌은 포함 안돼

국민의힘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점과 관련해 '2월 하야 후 4월 대선'과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양수 국정안정화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TF에서 의논한 초안을 의원들께 보고했다"며 "2월 퇴진 후 4월 대선,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안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비공개로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정리한 뒤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에 보고했다.

다만 임기 단축 개헌은 TF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 내에선 임기 단축 개헌과 함께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TF 차원의 검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임기 단축 개헌은 논의해도 다음 대선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이번 대선은 적용이 안 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TF가 제시한 안은 사실상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보다 일정이 빠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내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기간은 이보다 짧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 의결부터 헌법재판소 선고까지 91일이 소요됐다.

국민의힘은 TF 초안을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당 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다만 당내에서도 이견이 상당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14일 전까지 로드맵을 완성해 최종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