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불참으로 7일 폐기됐다. 한동훈 대표는 들끓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선언했다. 앞으로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을 챙기며 당이 더 긴밀하게 협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을 선출 권력이 아닌 이들에게 이양함으로써 위헌·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대행체제를 헌법적 근거가 없는 '2차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14일 탄핵안을 다시 처리하겠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표결을 보이콧하며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인데, 범야권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참여하며 5명 모자란 195명에 그쳤다. 이날 본회의에 함께 상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재표결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2표 차 부결됐다.
민주당은 곧장 2차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반발했다. 11일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부결 직후 “탄핵이 될 때까지 책임을 물을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14일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단 탄핵은 막았지만 민심의 역풍에 직면한 국민의힘은 수습책 마련에 나섰다. 한 대표는 8일 한 총리와 공동으로 대국민 담화를 내고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챙길 것”이라고 사실상의 대행 체제도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주 1회 이상 정례 회동을 갖고, 상시적 소통을 통해 경제와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 총리도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점에는 말을 아꼈다.
한 대표 발언은 윤 대통령에게 내치는 물론 외교에서도 손을 떼라는 뜻이다. 윤 대통령이 수용하면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 대표 발표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2선 후퇴를 시사한 만큼 관망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밑에서는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가 아닌 의원총회가 당의 중심이 돼야 한다”(윤상현 의원)며 반발 움직임이 시작됐다. 친윤계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지고 전날 사의를 표명했지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재신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한 대표의 수습책 자체를 부정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대행체제에 대해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한 대표는 "(내가 아닌) 한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는 것"이라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당시에 우원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 떼고 총리에게 전권 맡겨라'라고 말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