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2표 차이로 부결... 세 번째 재표결 끝 폐기

입력
2024.12.07 17:44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차 부결됐다.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출석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법안은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300명,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200표 이상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이 이탈해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번 재표결 때보다는 찬성표가 늘었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재표결을 거친 건 벌써 세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 공세의 기세를 몰아 특검법 통과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부결 당론을 재확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탄핵안 통과를 막자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집하면서 특검법도 저지했다.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자조작 의혹 등을 수사대상에 명시하고 있다. 특검이 가동되면 4월 총선을 비롯해 2022년 대선,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당시 연루된 여당 인사들이 수사를 받는다.

김도형 기자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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