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의 비상계엄 사태라는 정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한국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여섯 시간 만에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야당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후폭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 시장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에 더해 민간 투자와 소비심리 등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로 해외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선 언제든 정치적으로 돌발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며 "대외 의존적인 경제에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당연히 거시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해외 언론은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상황을 주요기사로 다뤘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 중 하나였던 이유는 한국이 민주주의의 봉화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라며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놨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까지 치솟았으며 코스피200 야간선물옵션 지수와 해외 상장된 국내 기업·한국물 상장지수펀드(ETF)가 급락한 것도 이런 불안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적 혼란은 경제 분야에도 적잖은 파장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사건만 독립적으로 보면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이후 엄청난 혼란이 오니까 걱정이 된다"며 "탄핵이 인용되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이 불가피한 만큼 경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한국 주식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자, 대통령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라며 "투자자들이 자금을 미국 등으로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실적이 좋은 회사를 제외하고는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성이 소비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내수 회복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도 잇따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언급하며 "정치적 갈등이 극한에 치달을 때 경제심리도 침체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가뜩이나 소비심리나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내수 회복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국이 한층 냉각되면서 예산안 처리는 물론 입법 마비도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안 처리, 반도체 지원법 등 중요한 입법 사항이 많은데 '올스톱' 되어버리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이미 한국은행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췄는데, 이번 건 때문에 더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국가 신뢰도 타격은 직간접적으로 국내 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 교수는 "기본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올라갈 것"이라며 "기업도 경제 환경이 확실할 때 투자를 결정하는 만큼 당분간 섣부르게 투자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치적 혼란을 얼마나 빠르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 교수는 "야당이 다시 집권하더라도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어려워진 상태에선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쉽지 않다"며 "여야 간 협치를 통해 당장 시급한 문제부터 합의하면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