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입법을 촉구하며 2일부터 이틀간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수도권 지하철 노조도 주중 총파업을 앞두고 있어 공공부문 연쇄 파업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국회는 일해라,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경고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노조 확대 간부 2,000여 명이 모였다. 이번 파업은 3일까지 진행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가 받는 최소 운임을 설정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화물업계 최저임금제'로 비유된다. 화주가 운송사에 주는 운임료와 운송사가 화물노동자에게 주는 운임료가 설정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몰제로 시범 도입됐다가 유효 기한인 2022년 말이 지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시범 운영 당시의 컨테이너, 시멘트뿐만 아니라 철강, 일반화물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 여당은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운송사가 화물노동자에게 주는 운임료는 정하되 화주가 운송사에 주는 운임료는 강제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 화물연대는 표준임금제 도입 시 결과적으로 화물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약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은 현실을 외면한 채 화주에 유리한 법안을 성과라고 말한다"며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6일 하루 총파업을 선언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급식 조리사, 돌봄교실 지도사, 시설관리사 등이 주축이다. 노조는 파업을 앞두고 △실질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선 협의 기구 마련 △급식실 고강도 노동 환경과 처우 개선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해결 등을 재차 요구했다. 특히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가 20%대로 높다며 노동환경 개선도 촉구했다.
파업이 시작되면 전국 5,000여 개 학교에서 약 6만 명가량이 동참할 전망이다. 일부 학교에선 대체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급식으로 밥 대신 빵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지난해 3월 31일에도 같은 명목으로 총파업을 실시한 적이 있다. 당시 서울 소재 학교 10.47%가 급식 공급에 차질을 빚어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제공됐다.
이날 오후 3시부터는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로비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는 임금체계 노사협의에서 아무런 역할도 없이 노사관계 갈등을 방조하고 저임금 구조를 외면하고 있다"며 "장관이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일 KTX와 수도권 전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 6일 서울지하철 1~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앞두고 있어 수도권 교통대란과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