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4일 표결

입력
2024.12.02 14:36
강윤주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헌법 기관인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의사국장은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 최 감사원장, 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탄핵 소추안이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오는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회법상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를 이유로 들었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 현재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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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주축인 전국철도노조가 5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 열차의 '열 대 중 세 대'가 멈춰서는 등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불붙은 민주노총 총파업까지 맞물리면서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레일에 따르면 열차는 평시 대비 58~75% 수준으로 편성됐다. △수도권 1~3호선 전철 75%(출근 시간대는 90% 이상 운행 계획) △KTX 67% △일반열차 새마을호 58%·무궁화호 62% 등이다. 기차표를 예매할 수 있는 코레일 앱에서 서울~부산 노선을 확인해보면 오전 10시28분부터 오후 1시58분까지 운행되는 9편의 열차 중 4편이 '운행 중지' 상태다. 파업 기간 열차 운행 및 관리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필수 유지인력 1만348명과 대체인력 4,513명 등 총 1만4,861명이다. 이는 평시 인력의 60.2%에 해당한다. 또 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도 감축돼 화물 운송에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전날 밤까지 진행된 최종 교섭에서 핵심 쟁점인 △4조 2교대 도입 △기본급 2.5% 정액 인상 △231억 원 규모 체불임금(성과급 등 포함) 해결 △신규노선에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인 코레일은 기본급 2.5% 인상과 성과급(기본급의 100%) 지급에 반대하며 최종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역 12번 출구 등 전국 각지에서 파업 출정식 개최한다. 코레일은 정정래 부사장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용객 혼란을 막기 위해 코레일 앱과 역내 방송, 차내 영상장치 등으로 열차 운행 상황을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계엄령 사태에 반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혼란 수습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여객열차 대체 편인 버스, 택시 등도 총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실제 화물열차 대체 운송편인 화물차 기사들은 이날부터 화물열차 대체 운송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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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점령된 영토 탈환 포기'까지 시사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요청한 우크라이나가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 나토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음에도, '나토 합류' 이외의 안보 보장 방안은 거부하겠다는 뜻을 고수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나토 간 절충점이 좀처럼 찾아지지 않는 모습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앞서 "나토 가입을 대체하는 다른 안보 보장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시비하 장관은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나토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지금은 평화 프로세스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것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증가에 대해 더 많이 논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내비쳤지만, '나토 가입' 의사를 굽히지 않은 셈이다. 시비하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 가입이 확정되면 (러시아에 빼앗긴) 일부 영토는 (향후 휴전) 협상을 통해 되찾겠다"고 밝혔다. 영토 수복보다는 '나토 가입'을 더 우선순위에 둔 것이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도 3일 '나토 가입만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유일한 길'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인 군사 지원도 요청했다. 시비하 장관은 이날 회의 참석 전 나토 회원국들에 최소 20대의 방공 시스템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으로 세 번째 겨울 전쟁에 대비하는 데 있어, 구형 지대공미사일인 '호크(HAWK)'와 대공방어시스템 '나삼(NASAMS)' 등이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나토 외무장관 회담 이후, 리투아니아와 체코 측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관련된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부 외교관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차원이 아니라, 개별 서방 국가로부터 안보 보장을 받아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강제 입양·양육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미국 예일대 공중보건대학은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어린이 314명을 강제로 끌고 가 입양시켰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며 "이는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인의 정체성 말살을 시도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전쟁터에) 버려진 아이들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노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