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한 野, 국회 특활비는 유지

입력
2024.12.01 23:04
이성택 기자
민주당, 2일 본회의서 처리 예고

대통령실과 검찰·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이 비슷한 국회 예산은 깎지 않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보면 국회 특활비 9억8,0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185억 원은 전액 유지됐다.

이는 수정안에서 대통령실 특활비(정부안 기준 82억5,100만 원)와 검찰 특경비(506억9,100만 원)·특활비(80억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45억 원)·특활비(15억 원) 등이 전액 삭감된 것과 대조적이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취득이나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쓰이는 경비를 뜻한다. 기밀 유지를 이유로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특경비는 수사나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의미한다.

민주당은 특활비 등이 깜깜이로 쓰여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며 대통령실 등의 예산은 대폭 칼질했지만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특활비에는 다른 잣대를 댄 셈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는 모두 꼭 필요하다던 민주당 의원들이 오후에는 얼굴을 싹 바꿔서 대통령비서실 특활비는 에누리 없이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과거 연 63억 원 규모에 달했던 국회 특활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여야 합의로 지금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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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보의 506명 전역... 전공의·전문의 수급 숨통 트일까
사직 전공의를 필두로 의료계가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정지를 요구하면서 내년 3월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 모집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복무를 마치는 공보의들이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급에 활로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역 예정 공보의 가운데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는 전체 전공 정원의 10%에 불과하지만, 올해 하반기 전공의 추가모집 당시 사직 전공의 지원율이 1%대에 그쳤던 현실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숫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4월 복무가 만료되는 공보의는 506명으로, 그중 의대만 졸업한 일반의는 169명, 인턴 이상 수료한 일반의는 179명이다. 나머지 158명은 전문의다. 일반의 신분 공보의는 통상 복무 만료 전해 12월에 전공의 수련 지원서를 미리 접수한 뒤, 일반 전공의보다 늦은 5월부터 수련을 시작한다. 내년 일반의 전역자는 348명으로 지난해 레지던트 1년 차 정원(3,356명)의 10% 수준이다. 올해 하반기 추가모집 당시 원서를 낸 104명 대비 3배 인원이다. 의대생이 국시를 거부해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고 인턴도 수련을 거부해 레지던트 과정 지원자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충원할 수 있는 드문 기회다. 정부가 이달 진행될 내년 전공의 모집 전형을 통해 예년만큼의 정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계속 복귀를 거부한다면, 지원자들은 원하는 과에 수월하게 합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 사직 전공의는 “공보의 복무 만료자가 인기 과에 지원한다면 해당 과에 있다가 사직한 전공의는 돌아갈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며 “공보의가 전역 후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공보의에게 훼방을 놓을 명분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공보의 전역은 전공의 사직 여파로 수급 절벽을 맞은 전문의 수급에도 숨통을 틔울 전망이다. 내년 4월에는 공보의로 복무하던 전문의 158명에 더해, 대부분 전문의 자격을 가진 군의관 667명도 전역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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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포기'까지 시사하며 "나토 가입" 촉구… 젤렌스키의 휴전 구상 실현될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조건으로 휴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제는 '영토 반환'보다 우선순위에 놓을 만큼 절실하다. 힘겨운 전장 상황과 '지원 회의론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예고된 귀환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과 나토 반응이 미온적이라 젤렌스키 대통령의 휴전 구상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에서 진행한 일본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확약받아 러시아 침공을 억제할 환경이 갖춰지면 일부 영토는 협상을 통해 되찾겠다"고 밝혔다. 빼앗긴 영토를 되찾는 건 둘째 치고 '나토 가입'만 충족되면 휴전 협상에 나서겠다는 말이다. 그간 '영토 전체 탈환'을 고수하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입장을 바꿔 '나토 가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영국 매체 스카이뉴스와 지난달 29일 진행한 인터뷰가 전환점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가입을 주장하며 "이는 전쟁의 과열 국면(hot phase)을 막을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점령지는 외교적 방법으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휴전하려면 영토 반환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에서 물러난 것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젤렌스키는 일시적으로건 아니건 '영토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이야기를 가장 멀리 진전시켰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현실과의 타협으로 풀이된다. 전황도 어려운 데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내년 1월 20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리 군은 크림반도 등 일부 영토를 수복할 힘이 부족하다는 게 진실"이라며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교도통신에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못 박은 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언제라도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나토 회원국은 공격받는 회원국을 함께 방어할 의무를 지는 만큼 러시아도 섣불리 공격에 나서기 어렵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이미 점령당한 영토는 나토에 방위를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역이 나토 가입 대상이어야 한다면서도, "점령당한 지역에 나토의 '방위 우산'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은 받아들인다"고 스카이뉴스에 말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은 차치하고라도 우크라이나를 공식 지지하는 나토 내부에서조차 곤란한 기류가 감지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에서 유럽연합(EU) 지도부와 만나 "(나토 가입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가입을 공개 촉구했지만, 나토 측은 어떤 답도 내놓지 않았다. 미국, 독일 등 나토 회원국 일부는 전쟁 국면에서 가입 초청 결정을 내렸다가 나토와 러시아의 직접 대결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트럼프는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낮다"(폴리티코 유럽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진의는 '열려 있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젤렌스키의 휴전 구상은)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드미트로 쿨레바는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모든 말은 트럼프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공학전환 두고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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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전문가 "동덕여대 복구비 54억 넘을 듯"..."100억원 이상" 주장도
동덕여대 캠퍼스 곳곳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래커칠 등으로 훼손된 가운데, 복구 금액이 기존에 학교가 추정했던 비용 최대치인 54억 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소 전문가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동덕여대 래커 페인트 낙서 제거 청소 견적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학교를 둘러봤는데, 둘러볼수록 낙서가 광범위하게 돼 있고, (낙서 피해를 본 곳의) 재질이 다양했다"며 "낙서는 인도와 차도에 많았고 담벼락, 데크(덱) 위, 수성 페인트와 드라이비트, 스톤 코트 위에도 낙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동덕여대 건물 내·외부 사진을 10여 장 공유했는데, 사진 속 낙서는 실제 학교에 있는 낙서의 50분의 1도 안 된다고 전했다. A씨는 복구 작업이 최소 10일에서 최대 100일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100일은 평상시 우리가 특수 청소 작업할 때 빠르게 작업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것이고, 10일 작업은 전쟁과 같은 특수 상황에 작업하는 방법"이라며 "10일 작업에는 하루 작업 전문가 100명 이상이 와야 한다"고 말했다. 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작업 단가는 다시 꼼꼼하게 하루 종일 다니면서 현장에서 견적서를 만들어야 근사치 견적이 나온다"며 "언론에서 나오는 복구 비용 최대치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추정했다. 당초 동덕여대는 시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24억~54억 원 정도라고 발표했는데, 이 금액보다 더 큰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동덕여대 청소 견적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B씨는 자신의 사촌형이 특수청소 업체를 운영 중인데, 동덕여대에 견적을 내러 다녀왔다며 그 후기를 전했다. B씨는 "전국 각지에서 내로라하는 큰 업체들이 생각보다 학꾸(학교 꾸미기, 래커칠 된 상황을 빗댄 말) 규모가 커서 기겁을 하고 TF(청소+건설)팀 짜는 중이라고 한다"며 "학교 측이 초반에 54억 원이라고 엄포를 놨는데 본격적으로 견적을 낸 대다수 업체가 최소 100억 원대 이상을 부르니까 (학교가)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촌형이 업계 생활 20년 만에 저 정도로 일감 넘치는 프로젝트는 처음 봐서 아마 수주 성공하는 업체는 특수청소계의 1인자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며 "54억 원은 시위 직후 바로 다음 날 청소를 시작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견적이고 이젠 100억 원도 우습게 나오는 수준이라고 한다"고 적었다. 동덕여대에 따르면 본관을 제외한 점거 농성이 해제된 이후 업체에 정확한 복구 견적을 의뢰한 상태라고 한다. 학교 관계자는 "훼손된 것을 교체할지, 어떻게 할지 견적을 내는 중"이라며 "(훼손된) 건물 자체가 많아 견적이 나오기까지 3~4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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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후원자·홍준표 측근·명태균·김영선 한자리" 사진공개...오세훈·홍준표는 반박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 등이 지난해 3월 한자리에 모여 식사하는 사진을 2일 공개했다. 염 의원이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한정씨, 홍 시장 주변 인물이라는 A씨 등 13명이 식탁에 마주 보고 앉아 술잔을 높이 들며 뭔가를 자축하고 있다. 사진에 대해 염 의원은 "2023년 3월 15일 창원 첨단산업단지가 발표되고 난 뒤인 4월쯤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는 김한정씨의 제주도 별장에서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홍 시장의 측근이라는 사진 속 A씨에 대해 "명태균과 같은 아파트 단지 거주자로 홍준표의 최측근으로 일컬어졌고, 김영선 의원 보좌관을 약 1년간 했다"면서 "(이후) 홍 시장의 대외협력단 서울 사무소장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A씨는 지난 10월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자 바로 그만뒀다"며 "여기 (사진에) 있는 사람들이 명태균과 함께 불법 여론조사 및 선거 개입 등 국정농단을 한 장본인들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염 의원은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오세훈, 홍준표하고 연결돼 이권과 이해관계 속에서 온갖 불법들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저 사진에는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은 없다"면서 "오 시장은 '김한정씨가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을 몰랐다', 홍 시장은 '측근과 이미 깨진 사이였다'고 했다"고 지적하자, 염 의원은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 사진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준표 시장은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과 엮으려 온갖 일을 하지만, 우리와 연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샅샅이 조사해 보시라"고 반박했다. A씨에 대해서는 "그는 창원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정치 바람이 들어 명태균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명태균의 주선으로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으로 들어갔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가 대구시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에 대해선 "이번 사건 터진 후 즉시 퇴직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명태균 따위하고는 엮지 말라. 불쾌하다"고 적었다. 서울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김영선 의원 소개로 명태균씨를 두어 번 만난 후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명씨와 오 시장이 직접 통화한 기록만 10여 건 이상 있었고 카톡 메시지도 확보했다고 검찰이 밝혔다"는 염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역시 허위사실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