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만에 좌초 여야의정協 빈손

입력
2024.12.02 04:30
정다빈 기자

이진우(오른쪽)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를 마치고 협의체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힌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이로써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달 11일 출범했으나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야당과 전공의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정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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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전환 두고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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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전문가 "동덕여대 복구비 54억 넘을 듯"..."100억원 이상" 주장도
동덕여대 캠퍼스 곳곳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래커칠 등으로 훼손된 가운데, 복구 금액이 기존에 학교가 추정했던 비용 최대치인 54억 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소 전문가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동덕여대 래커 페인트 낙서 제거 청소 견적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학교를 둘러봤는데, 둘러볼수록 낙서가 광범위하게 돼 있고, (낙서 피해를 본 곳의) 재질이 다양했다"며 "낙서는 인도와 차도에 많았고 담벼락, 데크(덱) 위, 수성 페인트와 드라이비트, 스톤 코트 위에도 낙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동덕여대 건물 내·외부 사진을 10여 장 공유했는데, 사진 속 낙서는 실제 학교에 있는 낙서의 50분의 1도 안 된다고 전했다. A씨는 복구 작업이 최소 10일에서 최대 100일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100일은 평상시 우리가 특수 청소 작업할 때 빠르게 작업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것이고, 10일 작업은 전쟁과 같은 특수 상황에 작업하는 방법"이라며 "10일 작업에는 하루 작업 전문가 100명 이상이 와야 한다"고 말했다. 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작업 단가는 다시 꼼꼼하게 하루 종일 다니면서 현장에서 견적서를 만들어야 근사치 견적이 나온다"며 "언론에서 나오는 복구 비용 최대치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추정했다. 당초 동덕여대는 시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24억~54억 원 정도라고 발표했는데, 이 금액보다 더 큰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동덕여대 청소 견적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B씨는 자신의 사촌형이 특수청소 업체를 운영 중인데, 동덕여대에 견적을 내려 다녀왔다며 그 후기를 전했다. B씨는 "전국 각지에서 내로라하는 큰 업체들이 생각보다 학꾸(학교 꾸미기, 래커칠 된 상황을 빗댄 말) 규모가 커서 기겁을 하고 TF(청소+건설)팀 짜는 중이라고 한다"며 "학교 측이 초반에 54억 원이라고 엄포를 놨는데 본격적으로 견적을 낸 대다수 업체가 최소 100억 원대 이상을 부르니까 (학교가)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촌형이 업계 생활 20년 만에 저 정도로 일감 넘치는 프로젝트는 처음 봐서 아마 수주 성공하는 업체는 특수청소계의 1인자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며 "54억 원은 시위 직후 바로 다음 날 청소를 시작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견적이고 이젠 100억 원도 우습게 나오는 수준이라고 한다"고 적었다. 동덕여대에 따르면 본관을 제외한 점거 농성이 해제된 이후 업체에 정확한 복구 견적을 의뢰한 상태라고 한다. 학교 관계자는 "훼손된 것을 교체할지, 어떻게 할지 견적을 내는 중"이라며 "(훼손된) 건물 자체가 많아 견적이 나오기까지 3~4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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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후원자·홍준표 측근·명태균·김영선 한자리" 사진공개...오세훈·홍준표는 반박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 등이 지난해 3월 한 자리에 모여 식사하는 사진을 2일 공개했다. 염 의원이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한정씨, 홍 시장 주변 인물이라는 A씨 등 13명이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 술잔을 높이 들며 뭔가를 자축하고 있다. 사진에 대해 염 의원은 "2023년 3월 15일 창원 첨단산업단지가 발표되고 난 뒤인 4월쯤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는 김한정씨의 제주도 별장에서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홍 시장의 측근이라는 사진 속 A씨에 대해 "명태균과 같은 아파트 단지 거주자로 홍준표의 최측근으로 일컬어졌고, 김영선 의원 보좌관을 약 1년간 했다"면서 "(이후) 홍 시장의 대외협력단 서울 사무소장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A씨는 지난 10월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자 바로 그만뒀다"며 "여기(사진에) 있는 사람들이 명태균과 함께 불법 여론조사 및 선거 개입 등 국정농단을 한 장본인들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염 의원은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오세훈, 홍준표하고 연결돼 이권과 이해관계 속에서 온갖 불법들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저 사진에는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은 없다"면서 "오 시장은 '김한정씨가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을 몰랐다', 홍 시장은 '측근과 이미 깨진 사이였다'고 했다"고 지적하자, 염 의원은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 사진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준표 시장은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과 엮으려 온갖 일을 하지만, 우리와 연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샅샅이 조사해 보시라"고 반박했다. A씨에 대해서는 "그는 창원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정치 바람이 들어 명태균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명태균의 주선으로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으로 들어갔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가 대구시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에 대해선 "이번 사건 터진 후 즉시 퇴직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명태균 따위하고는 엮지 말라. 불쾌하다"고 적었다. 서울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김영선 의원 소개로 명태균씨를 두어 번 만난 후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명씨와 오 시장이 직접 통화한 기록만 10여 건 이상 있었고 카톡 메시지도 확보했다고 검찰이 밝혔다"는 염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역시 허위사실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발언"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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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기 존중해야” “스탈린 비밀경찰 거부를”… 트럼프 충성파 FBI 국장 인준 제동 조짐
10년 임기 중 3년이 남은 미국 최고수사기관 연방수사국(FBI) 수장을 ‘충성파’로 교체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구상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 등 현 집권 세력뿐 아니라 차기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 여론이 강하다. 공화당 상원의원 절대다수의 협조가 없으면 지명자 인준안 통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미 NBC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는 (전 대통령인) 트럼프가 임명한 인물이지만 조 바이든(대통령)은 그를 해임하지 않았고, 바이든 행정부 기간 임기를 채우도록 허용했다”며 “FBI는 정치로부터 격리된 독립 기관으로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당선자는 FBI 국장으로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대행 비서실장을 지명했다. 1기 집권 첫해인 2017년, 당시 국장 제임스 코미를 해임하고 후임으로 발탁한 레이 역시 코미의 전철을 밟게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FBI 국장 임기는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애초 제한의 목적이 강했다.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비밀공작반의 야당 도청) 당사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임명한 FBI 국장 L 패트릭 그레이가 정권에 충성한 일이 계기가 됐다. 정권에 잘 보여 임기를 연장할 수 없도록 유인을 제거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함부로 자르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도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미국 CNN방송에 “FBI 국장이 다른 행정부 임명직과 다른 것은 대통령 임기(4년) 두 번보다 길 정도로 임기가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 국장은 본령을 잘 유지했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 ABC방송에 출연해 “레이는 바이든 행정부 4년간 현직 미국 대통령에게 당파적으로 기울게 마련인 정치에서 완전히 떨어져 그 역할을 수행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지킨 훌륭하고 깊이 있는 초당파적 전통”이라고 말했다. 제이미 라스킨 연방 하원의원(민주·메릴랜드)은 CNN에 “충성파를 원하는 트럼프에게 레이는 너무 독립적이고 객관적이었던 것 같다”고 비꽜다. 새 국장 후보인 파텔은 공화당 내에서도 논쟁적인 인사다. 트럼프 당선자의 눈에 들기 위해 기존 제도에 대한 극단적 반감을 끊임없이 드러낸다는 것이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CNN 인터뷰에서 파텔을 1930년대 옛 소련 스탈린 정권 비밀경찰인 내무인민위원회(NKVD) 수장에 비유하며 “상원은 이 지명을 100 대 0으로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는 이미 집권 1기 말 한 차례 파텔을 FBI 부국장으로 기용하려 했는데, FBI를 관할하는 법무부의 당시 윌리엄 바 장관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며 격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트럼프 당선자에게 더 성가신 문제는 상원 공화당 내 견제 기류다. 마이크 라운즈 연방 상원의원(공화·사우스다코타)은 ABC 인터뷰에서 “임명권은 트럼프에게 있지만 상원은 임명권자에게 동의와 함께 조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레이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고, 임기 10년 보직에 그를 임명한 사람은 트럼프”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 구도인 차기 상원에서 민주당 전원이 반대한다고 가정할 때 공화당 의원 4명만 이탈해도 인준안은 통과될 수 없다.
野, 초유의 감액예산안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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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예산안 오늘 본회의 상정 안해… 10일까지 처리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기한인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처리를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에 협상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지만, 고심끝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정 기한을 지키기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법정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상정을 미룬 것은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 않은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산안 ‘감액 수정안’ 상정 사태를 불러온 여야와 정부의 극한 대치에도 쓴소리를 남겼다. 우 의장은 “진지하고 성의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고, 그 책임과 부담은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인 정부에 가장 크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양당 원내지도부와 만나는 등 중재 노력을 해 왔다. 여야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원내대표 회동은 무산됐고, 대신 우 의장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설득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