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정부효율부 수장 머스크, "소비자금융보호국 폐지하라"

입력
2024.11.28 08:53
손성원 기자
SNS에 "중복 기관 너무 많다" 지적
오바마 정부 때 설립 기구에 칼 겨눠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새로 신설될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게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폐지 대상으로 지목했다. CFPB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정부 기구다.

머스크는 2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CFPB를 폐지하라. 중복되는 규제 기관이 너무 많다"고 적었다. 오랫동안 친(親)기업 단체와 공화당에서 불만을 품었던 연방 규제 기관을 직접 지목,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살생부'에 올린 셈이다.

머스크와 함께 DOGE 수장을 맡게 된 미국 기업인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빠르게 규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모든 지출과 새로운 규정은 특별 조사를 받을 것이고, 적절한 경우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FPB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소비자 금융 상품 감시 및 규제를 위해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0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의 제안으로 설립됐다. 이전까지 각 금융감독 기구에 나뉘어져 있던 소비자 보호 기능을 통합, 주택담보대출·신용카드 등과 관련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CFPB는 이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기능이 축소됐으나, 바이든 행정부 들어 주택 압류와 은행 당좌 대월 수수료를 단속하는 등 다시 강화됐다. 다만 CFPB를 폐지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점에서, 머스크의 구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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