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접견하고 "북러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이 실효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그간 우리 측에 155㎜ 포탄과 방공 무기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사단은 방한 기간 천궁 등에 대한 구매 의사도 타진했으나 정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맞대응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검토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살상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살상 무기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검토한다면 1차적으로 방어 무기를 지원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적극적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미국 대선에서 '취임 24시간 내 전쟁 종식'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것과 무관치 않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맞선 한국의 대응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전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 우크라이나에 연대 의사를 밝혀온 정부로선 유의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이 이날 무기 지원에 대한 언급 없이 "양측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배경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스(ATACMS) 장거리미사일의 러시아 영토 내 사용 허가에 이어 대인지뢰 지원을 승인했다. 향후 종전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도록 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이에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트럼프 취임 전 전쟁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무기 지원이나 수출은 무리다. 북러 군사동맹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후 복구 협력을 감안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관된 지지와 인도적 지원을 유지하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차분하고 정교한 외교가 절실한 시점이다.